[ETC] 'n번방 방지법'이 아니라 희대의 '인터넷 규제악법'이다

[루리웹-4713845442]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514172509068

[김장해버린다]

차라리 성범죄자들 처벌 강화하는 법을 내는게 나을듯

[자본주의.]

와...시행은 언제 한다고하나요???

[초록물고기]

원래 살인, 강도, ㅁㅁ은 3대 강력범죄였죠.

[김장해버린다]

미국으로 이송될 놈도 1년정도 받았어가지고...

[이도로]

그냥 이전 정권이든 지금 정권이든, IT쪽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은 전혀 없고 배울 생각도 없음.

[잘_살면_좋아]

법이 규정한 대상은 '일반에게 공개 유통되는 정보'이고, 통신비밀보호법 등
사적 대화를 보호하는 법이 있어 이를 침해하지 않을 것 -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770357_32531.html

웹하드에 국한했던 ‘음란물 유통 금지를 위한 기술 조치 의무 조항’의 부과 대상을 통신 사업자 전반으로 확대 - https://news.joins.com/article/23775314

공개 공간 필터링이지, 사적 공간 침해 법안 아님. 기존 필터링을 더 추가 강화

[이도로]

일반에게 공개 유통되는 정보 -> 이미 일반인이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서비스는 서비스 업자에 의해서 검열이 되고 있으며 검열 기준도 존재합니다. n번방 영상이 일반에게 공개 유통되는 경로를 통해서 배포된 것도 아니기때문에 이게 n번방과 엮일 이유도 없고요.

웹하드에게 부여한 기술조치를 통신 사업자에게 확대 -> 통신 사업자가 사용자가 범죄물을 받는지 아닌지 알려면 뭘 해야하나요? 웹하드야 자기네 서버에 올라온 데이터 확인하면 되겟지만 통신 사업자는 사용자의 모든 패킷을 까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이게 검열이 아니면 뭡니까?

[루리웹-2650969827]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2071555038972

정부에 협조안하는 IT 기업사장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을 계속 옹호하시는 건지?

[잘_살면_좋아]

사적 공간, 자유는 명분일뿐
기업 보호가 실 목적으로 잘못된 정보 퍼트리는건 아님

기존에는 침묵하다가 후원했던 NGO 앞세우는 기업 이익단체 행동처럼 보입니다.

[루리웹-2166952672]

사건은 텔레그램에서 터졌는데 검열은 국내 기업 대상으로만 ㅋㅋㅋ

[세상은점점]

중국의 황금방패를 넘어서는 k방패 나올듯 ㅋㅋ

[은하수의히치하이커]

모든 트래픽을 감시하겠다는거임 ㅋㅋㅋ

[i넘버원]

이미 sni 차단 하고 있고
금융은 철저하게 감시 되고 있으며
이번에 n번방법 통과되면 메신저, sns, 클라우드 전부 감청대상이어서
삼성폰 쓰는 우리들은 삼성클라우드 삼성폰에 연동되어 있어서 피할 방법이 없음
다들 아이폰 쓰면서 텔레그램으로 변경하셈 ㅜㅜ
현 정부들어 모든게 규제, 단속 위주의 정책인데 거기에 더해서 감시도 살벌함
이게 세계적인 대세인가 ????

[루리웹-983808695]

이딴 새X들이 예전에 테러방지법 막으려고 필리버스터까지 걸고 했음 ㅋㅋㅋㅋ 지금 하는꼬라지 보면 개10지Xㅋㅋㅋㅋㅋ

[아리아른즈]

정부 견제한다고 야당에 표 줄 필요가 없는 이유ㅋㅋ
어떤놈들이든 여당되면 다 저지랄임

[잼잼버린]

어차피 정치쪽은 뿅뿅과 조금 덜 뿅뿅이 있을뿐 그 선택한것이 상대 당보다는 덜 뿅뿅일거다고 생각해서 찍는거.

[플래닛123]

이거 쉴드치는 사람은...그래 설령 이번 정부는 이상한 짓 안한다고 쳐도

혹여 정말 이상한 정권 들어와서 악용되면 어쩌려고 쉴드치는 건지 모르겠음.

한번 입법되면 그거 고치기가 어디 쉬운가?

[Love Destiny]

필리버스터 하던 의원중에 테러방지법하고 n번방법 차이가 있는지 설명가능한 의원이 있긴할까..

[보나루다]

IDC를 정부 산하에 두고 언제든 들여다보겠다는 얘긴데...
테러 방지한다고 독오른 미 정부기관도 못 꺼내본 소리를 성범죄 예방하겠다고 ㅋㅋ
초가삼간 다 태워라 그냥...

하긴 CIA 는 더 심한짓도 한다는 멍청한 댓글도 달렸더라...

[[?]R-iddle-R[?]]

정보 열람을 인터넷 사업자가 할수있다는게 제일 충격이네

[一目瞭然]

정부가 나서서 불법을 저지르는 새끼 뒤지는 게 싫다고 하니
관리책임이 있는 기업에 공식적으로 권한을 주고 문제 발생시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건데 왜 그리 날뛰는지 모르겠다.
이 법 이전부터 불법 성인물 용납하는 기업이 몇이나 됐던가.
그냥 원래 하던 거에서 좀더 기업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강제했을 뿐인데
참 생각 짧다.
아니면 기업이 마냥 불법적인 사항을 두고 봤다고 말하는 건가?
기업에게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게 법제화 시킨 거 뿐인데
IT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을 지언정 IT 기업을 이끌어 가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나?
몇몇 사람들이 자신이 IT기업 관계자다 뭐다 하지만, 이건 기업주나 임원들이 책임지는 거지 댁들이랑 별로 상관 없다고.
불법적인 사항을 단속하는 걸 더 제대로, 책임감을 가지라고 법제화하는 거니까.

[루리웹-405818208]

참 생각 짧다

[alenoa]

기업이 하는 서비스 안에서 돌아다니는 데이터도 알아볼수 있으면 취약점이라
알아보지 못하게 암호화 하라는게 정부의 보안 기조인데 그걸 다 뒤엎겠다는게 옳다는거야?;

이제부터 E메일로 하는 모든 소통 내용은 네이버같은 메일서비스 업체가 다 읽어보겠다는건데 그게 옳다고?
권한과 책임이라고 손쉽게 말하는데 이제부터 자체적으로 메일서버 구축 못한 곳들은
보안이 필요한 내용은 사람이 전령으로 가서 전달해야할판이야.
심지어 메일이라는데 A메일서버 --> B메일서버 처럼 쉽게 가는게 아니라
중간에 릴레이가 발생하면 중간 메일 업체들도 내용을 다 보는거야.

이제 금융서비스는 다 접어야해.
금융관련 데이터들도 중간 서비스 업자들이 다 읽어볼수있는데 너는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거야.
온라인 기반으로 이루어지던 서비스들의 모든 개인정보/보안정보를 다 서비스업체/중간업체 들이 볼수 있는상태가 옳은 상태라고?;

[고곡주랑]

조삼모사 ㅋㅋ

[반반무많이]

이럴거면 테방법도 그냥 찬성했어야지
뭣 ㅎ ㅏ러 필리버스터로 쇼했대요

[뉴타입추종자]

어서와 사정게 밖은 처음이지?
여기는 가혹하단다

[앍혀]

참 개똥같은 법을 만든다.
민식이법도 그렇고 이번 N번방도 그렇고
멍청한 새끼들이 단체로 모여서 징징거리면 그게 법제화되는게 말이 되나

[나무멸치]

비슷한 글을 3번 올리는 건 뭐 싸움판 만들고 싶은건가봐?

[연쇄작용]

싸움판 만들어야 이 법이 통과 안되죠. 조용히 있으니 막 나가

[나무멸치]

그러니깐 법 통과 못 시킬려고 같은 내용 몇번씩 올려도 괜찮다는 건 여기 정치 게시판이랑 다를거 없다는 거네요
pc정보 정치 게시판으로 바꿔도 될듯?

[IlIlIlIllllll]

정치이전에 시벌 우리 삶이야 정치건 뭐건간에 하는짓이 개같잖아 그리고 PC게시판 성격에도 맞는 기사글이고만 뭐

[나무멸치]

https때도 감청이니 빅 브러더니 말 많았는데 뭐 큰일 안 생겼고 사찰 얘기도 없었는데 말이지
저번엔 누가 https차단이 위헌 판결 받았다고 구라쳤으면서 없는걸 찾아보라고 못 찾는 니 능력 부족이라고 하기도 하드라
그러면서 그런 댓글엔 추천수도 높아요
그러니 내 눈엔 그냥 여기 게시판 사람들 정부 깔 일 생겼으니 물어 뜯는걸로 밖에 안 보이지 감청이니 pc정보는 그냥 명분이고

[IlIlIlIllllll]

정부 깔일이 아니라 국회의원 까는겨 의원들이 법안 올리는거니까 정부 까는게 아니라 왜일케 정부탓을해
여 야 상관없이 두진형 짝짝꿍 만장일치로 법안 올리고 자빠졌는데 한명이라도 문제제기를 하는 새끠가 없다는게 아이러니
법개정 하는데 누구하나 나서서 신중한모습을 보이는새끠가없어욧 !
1정부 깔 일이 아니라 국회의원 까는 거야 의원들이 법안 올리는 거니까

그리고 HTTPS 감청때 큰일이 안생기긴 뭐가 안생겨 ㅅ 시 벌 비토렌트 차단시켜 유토렌트 차단시켜 별의 병쉰짓 하다가 개욕처먹고 풀었는데 알게모르게 그런 개뻘짓 한두번한게 아닌데 HTTPS차단으로 별 병쉰같은 뻘짓을 봤으니

요번에도 질알할수밖에 없지 먼 사건 터지면 우루루~ 법안내고 개정하고
몇달전부터 4차산업이니 뭐니 하며 기업밀어준답시고 데이터3법 개정해서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입창출을 할수있는
법개정을 하질않나

[나무멸치]

오케이 오케이 진정하셈 뭐 지금도 법 개정하면서 문제되는 조항들 삭제하고 있다고도 하니깐
이런 견제하는건 필요하고 좋은 쪽이긴 하지.
근데 니 말대로 의원들 비판해야 하는데 정작 게시판은 문가니 정권 얘기가 더 많아서 내 생각은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솔직히 토렌트는 어... 차단 하는거 가지고 뭐라하긴 좀 그렇지 않나 대부분 영화나 드라마 게임 애니들 허락없이 유통되던데

[IlIlIlIllllll]

왜 그딴 댓글에 신경을씀? 그 어그로에 끌려서 댓글 쓴 "니"가 잘못
걔네들은 그냥 기사도 안읽고 자극적인 기자의 제목선정에 낚여 그냥 싸지르는 글일뿐인데

[Mundus]

큰 일 생기고 나면 늦은 건데, 큰 일 안생겼으니 문제가 없다는 진짜 무슨 논리인지.

[나무멸치]

유투브나 구글 차단 된다느니 웹하드 야동 다 없어질 거라든지 나라 망한다는 얘기 한 두번이였나
1년 정도 같은 레퍼토리는 반복하는데 별 큰일도 없었으면 그만 깨달을 때 되지 않음?

[Mundus]

어이쿠 그런 식이면 테러방지법도 필리버스터하지 말고 큰 일 날 때까지 기다려보지 그랬음?

[나무멸치]

난 예전에 좌파쪽에서 한미 FTA하면 나라 망한다는 소리에 한 번 현혹되었다가 헛소리인걸 깨닫고
테러방지법도 그닥 별 문제 안 될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무멸치]

그런데 탄핵 때 친위 쿠데타 성공 했다면 얘기는 달라졌을수도 있겠네 그 법 가지고 존나 잡아 넣을수도 있을수도

[Mundus]

아 테러방지법도 문제 안 될거라 생각했다니. 그냥 법안이 초래할 일과 책임에 대해 별 생각이 없는 사람이셨군요.

[나무멸치]

일베조차 차단 못 하는게 https의 현실인데 마치 여기 게시판에선 감청이니 빅브라더니 하는 소리보면 웃길수밖에 없지 않겠음?
그러니 그냥 본인들이 현실과 떨어진 우물안에 사는 것일 뿐이지

[Mundus]

워닝 때 2mb18noma 차단 한적도 있었고, 레진코믹스 잘못차단해놓고 뻔뻔하게 레진 탓하다가 하루만에 풀고, https 차단 때는 위민온웹 슬쩍 풀었다가 여론 불타니까 다시 차단하는 등, 인터넷 차단 수단 자체가 이미 검열, 오남용, 입맛에 맞는 정보 가리기 다 사용된 적 있었습니다.
이런 거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더 큰 사건이 터지기 전에 우려하는게 당연합니다.

[나무멸치]

시민이 법이 악용된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건 당연한 시각입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800개 이상의 사이트를 차단하면서 위민같이 한 두개 이상의 오류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니 별로 큰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차단되었으니... 그나마 레진이 차단되었다는 점이 큰 일이긴 했는데 그래도 풀어진 점을 보면 외부의 힘으로도 수정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게다가 남용 가능성 더 줄일려고 사이트 차단도 야당쪽 위원도 있고 채널 A도 재허가하는 방통위가 맡았는데 여기는 뭐 정부가 마냥 북한이나 중국처럼 막 나가는 정부처럼 보니 어이가 터지지 않겠습니까

[나무멸치]

방역수칙 안 지키고 지 멋대로 하는 사람들 위치추적 귀신같이 하는게 현 정분데 그래도 일반인들은 31번 환자 얼굴이나 성도 모르는게 현실입니다. 기분 ㅈ같아서 지 멋대로 했으면 정보가 어디선가 샜을수도 있는데 그런 개인정보들 잘 지키지 않았습니까

[♠Operation Force]

그 미국도 프리즘은 숨어서 했는데
갓한민국은 대놓고 합니다
캬

[반반무많이]

오냐오냐 하니 민식이법 도 그렇고 아주 막나가네

[화난행성]

정부와 국회는...그냥 나서지 말아라...
오히려 방해된다.

[세라천]

으짜피 현실여론은 루리웹 여론하고는 반대로 흘러가니 이것도 무사히 통과되겠네요 ㅋㅋ

[mUltiUseR]

황금방패가 태극방패가 되겠네 ㅋ

[루리웹-5243651606]

처벌을 강화하는거 부터 해야지 이수정 프로파일러는 함정수사를 할수있게 해야한다고 했고

[도리다]

펙트 180석 뽑아준게 깨문이라면 국민 70%는 깨문이라는소리다

되도않는 물타기 사절

[Masterps]

70%는 무슨 헛소리합니까? 실제 득표율은 민주당이나 통합당이나 별 차이 없어요. 접전지역에서 미세하게 민주당이 다 이겨서 의석수가 많은거지.

[도리다]

70%가 아니더라도 미통당 뽑은사람보다

민주당 뽑은사람이 훨씬 많은데 그사람전부가

■■문이겟내요

[도리다]

논지흐리지마세요 %가 중요한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젔다라는걸 이야기하는겁니다

[나나눰]

문가왈: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만들겠다

[IlIlIlIllllll]

원래 요런문제 있음 민주당세끠들 유툽으로 이의원 저의원 다 패널로 개질알질알을 다 했을껀데?
요번엔 왜일케들 사려대? 빨리 나와서 먼일인가 씨부려봐야할꺼아냐 쥰내 뭔가 찔라나봐

[좇망의요정]

이전 정권이 싼 똥을 왜 안치우는가?

[anomie]

이상하게 왜케 다들 거대인터넷 기업들 편을 들어주나??
카카오, 네이버가 이때까지 별다른 사회적 책무도 안하고 꿀빨았던거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일좀해라라는건데.. 이걸 왜 저들 편을 들어주나요??
성범죄 조짐이있으면 필터링좀 하라는겁니다.

여기 사람들 보면.. 공공장소에 CCTV 설치 반대하고 '빼액!!!!!!!' 하던 일부 모지리 시민단체들 생각나네요.
정작 자기 가족들 범죄당하면 먼저 달려가서 CCTV 보자고 난리칠 사람들이.....

[개콧수염]

그 cctv를 당신 방안에 설치한다 하면 찬성해야겠네? 성범죄만 안 저지르면 되지 ^^

[조호진]

거대인터넷 기업?편드는게 아니라 개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의 보장을 원하는 건데요?????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48095

[잘_살면_좋아]

해외 인터넷기업들도 개인 정보보호 업무를 책임질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되었으니

법이 통과되면 해외 사업자에게도 의무가 부과되서 여론몰이 작업하는 것입니다.

[AMX50B]

n번방을 최대한 막고 싶다면 야동합법이 제일 빠른 길이지. 국내 ㅍㄹㄴ도 좀 더 열고. 그렇게 꽁꽁 싸매면 아예 드러나지도 않을 범죄 만들걸?

[甘楽]

한국이 중국했네..

[격전의코프룰루]

텔레그렘이 문제가 되는데 텔레그렘 쓰라고 밀어주는 법안 만드는 꼬라지 ㅋㅋㅋ

[좇망의요정]

개,돼지들 통제하는 시빌라 시스템 ㅋㅋㅋㅋㅋ

[kaido]

문재인 욕하는순간 바로 감청해서 잡혀갈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커피믹스5잔]

아니 왜이렇게 감시 못해서 안달이야;; 진짜 사회주의국가 될려고 하는건가 ;;

[티케이913]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8914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8913

뭐라도 해야할것 같아서 해당법안의 반대 청원글 찾아서 올려봅니다. 혹시나 이 글들보다 더 정리가 잘된 청원글이 있다면 가르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Popol Vuh]

원안 읽어보는 개돼지들이 없으니 IT 전문가가 아니라 정치학 박사 교수 불러다 아무거나 기고문이라고 쓰고 있네 ㅋ

https://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D2L0D0Q3T3G1C1U0Y2V9P3W6D4S7H2

https://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T2A0Y0E3E0R4P0U9S0N8C3K4C9Q5Z8

법률안 내용을 보면 N번방 분위기에 맞춰 처벌 조항 신설과 기업의 의무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빼곤 2017년 새누리당 안상수, 김성태 및 새누리당 일동이 입안한 내용과 크게 차이도 없는데 2017년 새누리당에서 할때는 애국보수라 착한 규제였고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하니 중국몽이냐 ㅋ?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1L7V1A0D1P1X0L9S5K3O1H3P8X4R9

그리고 자꾸 텔레그램처럼 비정상적 운영을 하는 사업자랑 비교를 하는데 홍콩이나 개도국에서 페이퍼 컴퍼니 무더기로 발견 된다고 국내기업을 페이퍼 컴퍼니처럼 풀어주자는 개소리랑 뭐가 다르냐.
글로벌 기업 페이스북 이미 독일 프랑스에서 준수하고 있는 법이고 작년에 관리 소홀로 독일 정부에서 26억 과징금 징수 받았는데 유로존에서 시행하는 법 도입하면 중국몽이 아니라 유럽몽이겠지.

[Masterps]

애초에 민주당이나 현 정권 자체가 중국 북한같은 독재국가에 호의적이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규제를 안할거라고 생각하는 놈들은 무슨 생각으로 사는걸까?

[루리웹-6900659332]

당연하게도 민주당은 언제나 정의롭고 옳은일만 하니까요 !! ㅎㅎ
나쁜건 전부 야당탓이고 여당은 항상 옳거든요! ㅎㅎ

[잼잼버린]

중국에 호의적인거라면 박근혜 전대통령은 아예 노골적이었는데요. 중국쪽 행사에 갔을 정도니.

[놀구름]

똥 된장 구분 못하는 빡대가리들 많네

[A.R.K]

이걸 비판한다고 일베로 몰고가네 ㅋㅋ
진짜 중국 북한에서 사는거 추천드림

[잼잼버린]

저련 병.신짓거리좀 하지말자 야들아.
민식이법은 본래는 기존법 강화였는데 그거 자한당이 약하다고 지랄거려서 이리됬기에 자한당 탓인데 이건 니네 민주당 탓이다. 어휴.

[타르쿤]

무엇보다 저거 통과되면 텔레그램에서 일어나는 범죄 잡을 수 있음?
그게 안 되면 오히려 텔레그램에 범죄자들 모이는 꼴이잖아.

[상처엔염산]

중국에 호의적이라는 댓글은 졸 웃기네
그 중국가서 열병식에 진핑이 옆에 올라간애가 박근혜인데 뭐? ㅋㅋㅋ

[헤밍kio]

실시간 감시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죠..
이게 음란물이란것도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라

매우 주관적 판단으로 내리는건데

하다못해 ㅍㄹㄴ가 합법화된 나라도 아니고요..

저 칼이 다른 정치세력이 휘두르는데 쓰이면 어쩌려고 저딴법안을 내놨는지.

어째 it는 20년전 이후부터 점점 퇴보만 하는지 모르겟음

[뉴타입추종자]

아 뉴스게시판에서 n번방 방지법 올라와서 그거 맨날 욕하면 사람들에게 비추 뚜드려맞고 리플들로 개 욕처먹어서 오히려 이런 법을 이해 못한 내가 저능아인가 했는데 아니었꾸나
그래 정상적인 반응은 이런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