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 게임위 ˝자작 플래시게임도 심의 받는 것이 원칙˝

[란마다]

ㅋㅋㅋㅋㅋ

출처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356&aid=0000031755

[루리웹-9547847486]

감청하는것도 원칙 뒷돈 받아 쳐먹는것도 원칙 카지노들 방치하는것도 원칙

[강철레이저]

비영리 목적의 게임물 사전심의 제외를 비롯한 게임물 심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39160
법이 잘못됬으면 바꿔야 합니다.

[란마다]

그래봐야 훠훠 흥미로운 이슈군요

[오버로드♥알베도]

그럼 뭐 도대체 어쩌라고
이것도 해봣자 의미없다 저래도 의미없다
그럼 뭐하러 관심가지라고 이딴글 퍼오고있나? 다 때려치지

[요시에탄마리오]

법바꾸는건 국회 역할인데 지금 국회가 엉망인거 같네요

[발업한고양이]

이거 올려봐야 10만 해봐야 아 그 우리도 알고 있고 제도적으로 현재는 어렵지만 노력해보겟습니다. 끝

[졸려박]

걍 댓글 작업 어그로라서 그럴듯
전 정부부터 있던건데 현 정부 까는데 쓰는 그들

[damnedone]

이슈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이런거에 관심 있다는걸 어필 해야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생기죠.

다른 단체들이 목소리 얻는게 하루 이틀해서 얻어디는게 아니죠.

이제는 뭘 하려면 영향력을 키우고 맞는 정치인이나 단체 찾아서 밀어줘야 함.

그냥 있으면 알아서 이슈화 되고 나중에 바뀌겠지 허면 안 바뀜..

[프로트수]

다른 분들 말 맞다나 이슈거리라도 되야 정치놀음 장난감이라도 됨...

[발업한고양이]

뭚 밀어요 국회 안돌아가는데 총선할 떄까지 현상 유지임

[goodnow]

이슈로부터 정책이 시작, 변경, 폐지 되는 거
문제는 국회가 손놓고 있으면 유야무야 되는 거지만

[압록강]

주차장 지붕에 문제 있다고 게임 출시도 못하게 하는게 법인 나라니... 법부터 뜯어고쳐야 하는데

[우니다드]

이건 일단 개 같은 게임법 부터 바꿔놓고 말해야 할꺼 같은데.

[알았다]

그렇게 원칙따지는 게등위새기들 접대받고 뒷돈받는것도 원칙이냐ㅋㅋㅋㅋㅋㅋㅋ 같은 하늘에서 산다는것자체가 부끄러운새기들

[루리웹-9547847486]

현적폐 3대장
여가부
방통위
게등위

[루리웹-3506307796]

내가 졸작 만들던 12년도에도 이랬는데 아직도 이러네. 비영리는 비심의 하자. 웹툰 소설 등등 무료로 올리는거 심의 받는게 있나? 왜 게임만 갖고 그러는거여

[PSTS]

법 개정을 하면 비영리는 면제대상이 되는데...
이걸 10년을....

[나태한자]

원칙이라면.. 법부터 바꿔야지 ㅡㅡ

[PSTS]

이게 원칙상으로는 단속대상은 맞아요

문제는 이거때문에 근 10년이 시끄러워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데
19대때는 폐기
20대는 지금 올라가있는데 정기국회인데도 국회가 일안하고있음..ㅋㅋㅋㅋ

[kerakera]

자한당 새끼들 때문에 법안 통과율 20프로대...

[귀찮다고]

법이 시대를 너무 못 따라감..

[고타마27]

신시대 국회의원이요? 젊은 애들은 꼰대 없는줄 아시나?
애든 어른이든 제정신박힌놈이 해야하는거죠
우리나라정치판에 제정신인놈이 없는게 문제지만

[고타마27]

내가 안줬는데?
뭐하면 내가 줘서 비추 2로 만들어줌?
민주주의가 언제부터 새로운 시대의 사람으로 물갈이 하는게 민주주의었음?

[TYPE;Unknown]

국회 일 안 하는 게 야당 입장에서는 신의 한 수네.
뭔 문제가 터져도 사람들이 정부탓하니...

여기서 총선까지 말아먹을 게 뻔해 보이니 이 나라는 답이 없을 듯 ㅋㅋㅋ...

[케로케로힘차게]

안 쉬면 뭐 달라질거라 생각하는 것도 웃김.

[TYPE;Unknown]

님 생각이 사실이었으면 아직도 군부 독재가 이어지고 있었겠죠 ㅎ

[케로케로힘차게]

풉. 국회가 안쉬어서 군부독재가 사라졌나. 시민들의 항쟁해서 없어진거지

[TYPE;Unknown]

시민들이 항쟁해도 국회가 계속 쉬는 게 지금이지 뭔 소리 하는 거임. 사고가 정말 단순하신 분이네.

[가나다라마나바]

지금 여당이 과반수 넘어가지 않나요?

[TYPE;Unknown]

여당: 128석
야당: 170석

여당이 과반수 넘었으면 법 통과가 안되고 있을 이유가 없죠. 지들이 미는 법안인데.
꼴페미 법안 통과 안되는 부분에서는 다행스럽지만, 그 외 법안들도 죄다 계류중이니 문제가 되는 것.

[Hit-Girl Rules]

자한당이 113석이라서 무조껀 반대만 해도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음

[kerakera]

정의당이건 뭐건 이 개X들도 방해를 하고 있음.

[홍당무이]

ㅂㅅ같음 예전에 난리날때도 법제출해놓고 결국 통과안됨 국회의원놀면 돈안주고 오히려 국회의원 재산 가져가야하는 법안 만들어야함

[damnedone]

법은 국회 담당인데 게임에 관심 가지거나 전문 지식 있는 사람이 없으니 개판

[니나먹어]

돈독오른것들 저것들 폐지하고 자율심 의 맡기자

[알레폰드]

흠...문제는 먼 일만생기면 쉬는 국회부터 고쳐야 할듯...
앞으로 이런일 있으면 언제까지 쉬는국회에 기다리고 있을거임!?!?
영원히 쉰다그럼 5년내내 암일 안하고 월급받으면 끝??!!?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말 시대에 맞지않는 비상식적인 국회라 생각....
정도것 루팡질해야지.....일않하고 월급루팡하고 있음 이거부터 고쳐야 할것 같습니다..

[TYPE;Unknown]

주민소환제 빨리 도입해야되는데...

[정예아쿠시스교도]

날짜로 250일 이상 일하지 않으면 국회의원직 영구박탈 시키도록 법 바꿔야 합니다.

[작전세력]

갑자기 빡세게 조지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이 정부는 법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좀 유예기간이나 계도기간을 줘야 하는데

아몰랑 이게 다 국회 탓임

하면서 조지고 부시는데 앞장섬

아니 좀

[작전세력]

무고죄 사실상 폐기 메뉴얼같은 건 위헌소송 피하려고 행정적으로 잘도 도입했으면서
왜 이런 문제에 있어선 법은 무조건 지켜야 해! 이러고 있는거지

[.카빌.]

누가 보면 행정부가 입법부가 시키는대로 하는 따까린줄 알겠음.
원칙이 있다 해도 그걸 어떻게 지킬건가를 만들고 적용하는게 행정부인데.

[그리운동네]

애초에 게등위는 행정부가 아니니까.
따지고보면 행정부에서 위임한 일개 시민단체성격임

[문란상품권]

돈에 미친새킈들인가

[Sanith]

해야하는건 맞는데
심의료나 없애고 해라

아니면 개발비에 맞춰서 얼마이하는 안받고 그러던가

[그리운동네]

심의비에 의존해서 굴러갈수밖에 없는 구조러 만든게 국회의원 전병헌이니.
전병헌한테 따져보는게
이왕 따지는김에 전병헌이 만든 법인 단통법, 책통법도 좀 따져주세요.

[Sanith]

아 그사람 깜빵가서 무리요

[따그르]

원칙따지시는 분들이 왜 뉴단간땐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셨을까

[루리웹-6155107081]

광고 수익 내는 사이트로써
거기서 나는 수입을 가지고 세금 내는 영역 아님?
게등위랑은 다른 부분같은데
네이버도 웹툰 서비스하고 거기서 나오는 광고수익이잖음

[루리웹-6155107081]

웹툰 베스트 도전은 아니잖아
그리고 그냥 웹툰은 영리수익이 목적아님?

[유키모리]

베도 코너도 고객유치를 위해 존재하니까 당연히 영리임
만화 올린 작가한테 돈 안간다고 비영리가 되는게 아닙니다

[루리웹-6155107081]

그니까 이게 웹툰 제작자는 소득이 없는데 네이버는 소득이 발생하는건데
웹툰이 사전 검열하거나 그런형태는 아니잖아
그리고 이득을 취하는건 네이버 측이고 그쪽이 수익을 내는건데
지금 말하는 자작 플래시 게임에 대한 심의 검열이랑은 완전히 다른 영역 아님?

[루리뿅뿅]

트래픽과 서버비용은 누가 대주나여...??

[북서니]

도전만화가 올리는데 수십만원 내고 심의받으라고 하면 활성화가 될까요?

[식물국가]

이것도 불법적인거 차단하는거니까 괜찮다면서 쉴드치는 놈들이 있을려나

[이중잣대 근근웹]

어휴.... 법이 시대를 따라가야 하는데
즈그들 밥그릇만 챙기는 월급 루팡 ㅄ들 때문에
변하질 않는다... 변하질 않아.
100년 뒤에도 이러고 있을려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uha]

이거는 게임위도 게임위지만 국회부터 욕을해야됨...
법을 저렇게 만들어놨으니

[골판지상자]

그럼 심의비를 내려 이 미친 새끼들아

[바나나셰이크]

법이 문제고 국회가 문제

[마운티킹고사리무침]

저게 진짜 개같은 독소조항인게
그림으로 따지면 여기 루리웹이나 개인블로그로 그림올리는 사람들도 심의비를 내란 소리와 다른게없음.

[슈리z]

심의는 받는게 맞고 대신 비용은 무료로~!

[그리운동네]

국제 오차율도 점점 줄어가는걸 목표로하고 있고 지금은 한 70~80의 일치율을보이고 있어요.
ESRB도우리나라와서 심의시스템 견학도 갈정도로 정교하고.
우리나라보다 심한 심의제도 가지는있는나라들도 많아요.

[란마다]

어디가 한국보다 많아요알려주세요

[아무로-레이]

유럽. 북미. 일본.
청불하고 유사한 등급만 놓고 보더라도 폭력성이 한국보다 기준이 매우 빡빡함.
청불 아래 등급으로 가면 선정성은 한국보다 빡세게 규제함.

[쓰덻기]

일본판 gta5 검열 어캐됫나만 보셔도 답나오실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