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소요 기간 5년 평균 3.3년…

[박사누구]

[단독]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소요 기간 5년 평균 3.3년…박은정 "34일짜리 판결, 전무후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41480

2021년~202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총 64건 평균 소요 일수 약 1,213일
대법원, 이재명 민주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4일 만에 파기환송
박은정 의원 "대선 앞두고 나온 판결…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의혹 당연"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41480

[혼[混]]

대x원: 판사는 법위에 군림하는 천인이다 하찮은 개돼지 새끼들이 어디서 판사님에게 책임과 법을 들이대냐

[마라부대찌개]

누가 감히 나를 심판하는가! 내가 법이다!

[꺼라위키]

왜 그랬고 무슨 근거인지를 알려달라니까 명확히 말도 못하는 것들이... 멍청이들이나 그냥 아몰랑 이죄명 하면서 ㅈㄹ이지.

[삼부심甲]

윤석열 사건도 대법 가서 34일만에 쳐나오나 보자

[엥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례적으로 표적판결하려고 행동해놓고 사법부 탄압 ㅇㅈㄹ하는거 진짜 가증스러움 ㅋㅋㅋㅋ

행정부 유력 대선후보를 표적해서 담그려고 해놓는거면 사법부의 행정부 탄압아니냐 ?? ㅋㅋㅋㅋㅋ

[전장의 늑대2]

저것들도 물갈이 해야...
무식한 군인 몰아내니
사이코패스 검사랑 룸사랑 판사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음

[GLaDOS]

판결이 잘했고 못했고 대법관은 진짜 100명 임명해야됨. 실무상 대법원 판단 받아보는 걸 복권 당첨되는것마냥 빌고 있으니 사실상 우리나라 2심제임.

[삼부심甲]

ㅆㅇㅈ

[GunMaster]

인정합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내쳐지는 게 7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3심제가 아니라 2.3심제라고 하는 게 정확할 듯.

[삼부심甲]

심리불속행 제도 폐지해야합니다

[Code넘버]

결국 파기자판이라는 말도 안되는 판결이 나올수도 있었네
희대요시는 파기자판 안한게 최대의 실수임
이재명 날릴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제 느그들이 날라갈 각오를 해야지

[코스모스창고]

ㅇㅇ 내가 계속 말했지만, 11일 이후 파기자판이 유일한 길이였음.
그전에 파기자판 했으면,
후보 교체해서 사법부까지 내란 프레임이면 다른 후보로라도 무조건 이기는 거라...

그렇게 안하고 파기환송하는 건, 대법원 판사 생퀴들은 그건 자신이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더 좃같음..

지들이 자신은 없으면서, 그래도 태클은 걸어보겠다?

고법에서 괜히 바로 포기한게 아님..
고법입장에서 보면, 대법 판사 생퀴들이 지들이 책임지기 싫으니까, 고법으로 보낸거거든..

그걸 누가 할라함?

[가슴에사과를]

5년 짜리가 이번 30여일짜리로 평균이 3.3년이 되었다는 줄.

[飛翔]

그래서 빠루녀 판결은 언제 나오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