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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자문을 구하는건 아니고 킥보드 교통사고 상식관련입니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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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06.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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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자가 사고를 냈는데 옆에 동승하고 있던 사람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보험 처리를 해주는게 맞을까요? 와이프분이 현명하신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킥보드 운전한 친구와 사고당하신 아주머님을 연결해 주시고 빠지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25.04.16 10:15

(IP보기클릭)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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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news/18933 일단은 오토바이지만 동승자 역시 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네요 똑같이 면허로 굴러가는 킥보드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비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느니 숨고나 크몽에서 법률상담을 저렴하게 받아보세요.
25.04.16 10:20

(IP보기클릭)22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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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보상에 대한게 이슈가 되어 잘잘못을 따지게 되면 아들분도 잘못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운전한 친구들의 과실이 커지게 될껍니다. 미안하다고 해도 아들이 뒤집어 쓸일 없습니다. 더 피해자 아주머니도 이상한 사람 같긴 한데 자문 잘 받으셔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글쓴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와이프분 같은 태도의 분들이 많아져서 요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들이 잘못을 해도 사과를 할 줄 모르고 뻔뻔해지는겁니다.
25.04.16 10:43

(IP보기클릭)1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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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자녀분은 매우 강력하게 훈계해주시고.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022#google_vignette 킥보드는 차량으로 치니 도로교통법으로 본다면 운전자의 책임이겠지만 킥보드 2인 탑승이라는 불법을 저질렀으니 법률적으로 동승자도 책임이 없진 않아 보이네요. 법 해석에 따라 다를거 같습니다. 저 생각엔 운전자 친구 탓으로만 돌리기엔 너무 책임회피 같고요. 도의적으로 함께 사과할거 책임질거 같습니다. 와이프분의 우리 아이만 몰아갈 단독 가해자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말은 우리 아이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정말 이기적인 생각 같습니다. 운전자는 당연히 1차 가해자고요. 동승자는 단독 가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이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똑같이 잘못을 저질렀다 생각합니다. 제가 링크한 기사처럼 킥보드에 2명이 타서 그 중량으로 인해 큰 인사사고가 될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글만 보면 아주머니의 숨겨진 나쁜 의도가 의심되지만 킥보드 2인 탑승, 차량 인도 주행, 인도에서 인사 사고 그 어느것도 용서받지 못하겠네요.
25.04.16 13:53

(IP보기클릭)5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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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부상은 아니지만, 자전거 사고로 합의금 백만원 나왔습니다.
25.04.16 11:58

(IP보기클릭)106.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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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자가 사고를 냈는데 옆에 동승하고 있던 사람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보험 처리를 해주는게 맞을까요? 와이프분이 현명하신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킥보드 운전한 친구와 사고당하신 아주머님을 연결해 주시고 빠지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25.04.16 10:15

(IP보기클릭)210.105.***.***

체다체다
네 조언 감사합니다. 제 뜻대로 치고 나가질 않은게 우선은 다행이었네요. | 25.04.16 10:41 | |

(IP보기클릭)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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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news/18933 일단은 오토바이지만 동승자 역시 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네요 똑같이 면허로 굴러가는 킥보드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비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느니 숨고나 크몽에서 법률상담을 저렴하게 받아보세요.
25.04.16 10:20

(IP보기클릭)210.105.***.***

라이트트윈스
아...이건 무면허 오토바이에 탄 동승자가 사고를 당한 내용에 대한 판례라 이해가 가는 내용이긴 하네요. 제 내용과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싶긴 하지만 좋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25.04.16 10:40 | |

(IP보기클릭)22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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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보상에 대한게 이슈가 되어 잘잘못을 따지게 되면 아들분도 잘못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운전한 친구들의 과실이 커지게 될껍니다. 미안하다고 해도 아들이 뒤집어 쓸일 없습니다. 더 피해자 아주머니도 이상한 사람 같긴 한데 자문 잘 받으셔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글쓴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와이프분 같은 태도의 분들이 많아져서 요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들이 잘못을 해도 사과를 할 줄 모르고 뻔뻔해지는겁니다.
25.04.16 10:43

(IP보기클릭)210.105.***.***

머헤라
충분히 새겨 들을만한 내용이네요.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 25.04.16 10:46 | |

(IP보기클릭)219.240.***.***

머헤라
미세골절이면 엑스레이 한 번으로 찾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골절 진단이면 너무 확실한 근거라서 과잉 진료로 의심할 거리 자체가 없습니다. | 25.04.16 14:54 | |

(IP보기클릭)222.233.***.***

타치코마
네 맞습니다. 모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한건 제가 과했습니다. | 25.04.16 22:37 | |

(IP보기클릭)5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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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부상은 아니지만, 자전거 사고로 합의금 백만원 나왔습니다.
25.04.16 11:58

(IP보기클릭)210.105.***.***

썩다리
그렇군요. 현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생각하는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어느정도 될지는 이야기를 해봐야할텐데 걱정입니다. | 25.04.16 12:18 | |

(IP보기클릭)1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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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자녀분은 매우 강력하게 훈계해주시고.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022#google_vignette 킥보드는 차량으로 치니 도로교통법으로 본다면 운전자의 책임이겠지만 킥보드 2인 탑승이라는 불법을 저질렀으니 법률적으로 동승자도 책임이 없진 않아 보이네요. 법 해석에 따라 다를거 같습니다. 저 생각엔 운전자 친구 탓으로만 돌리기엔 너무 책임회피 같고요. 도의적으로 함께 사과할거 책임질거 같습니다. 와이프분의 우리 아이만 몰아갈 단독 가해자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말은 우리 아이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정말 이기적인 생각 같습니다. 운전자는 당연히 1차 가해자고요. 동승자는 단독 가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이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똑같이 잘못을 저질렀다 생각합니다. 제가 링크한 기사처럼 킥보드에 2명이 타서 그 중량으로 인해 큰 인사사고가 될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글만 보면 아주머니의 숨겨진 나쁜 의도가 의심되지만 킥보드 2인 탑승, 차량 인도 주행, 인도에서 인사 사고 그 어느것도 용서받지 못하겠네요.
25.04.16 13:53

(IP보기클릭)210.105.***.***

J1000
정성스럽게 조언해주시는 내용 잘 읽고 새기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25.04.16 16:32 | |

(IP보기클릭)211.114.***.***

보상 범위에 대해서는 민사로 넘어가는 부분이고, 형사적 책임은 크게 걱정 할 부분이 아닙니다.
25.04.16 14:48

(IP보기클릭)210.105.***.***

네온비
다치신분과 원활하게 잘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분도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저런 생각하다 얘기하신걸텐데...잘 마무리 되었으면 하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 25.04.16 16:34 | |

(IP보기클릭)211.114.***.***

희망동산
막말로 이런 사기적인 케이스들 많아고 보험도 법이 개정 되서, 솔직히 정공법으로 나가시면 그 아주매도 답도 없습니다. 형사 처벌이야 아이들 촉법이면, 처벌도 못하고요. 솔직히 진짜 많이 다쳤다면 그 아줌마가 제발 보상해달라고 빌어야 하는 상황 | 25.04.16 17:51 | |

(IP보기클릭)1.255.***.***

네온비
우선 피해를 준 아이들의 부모로서 죄송하고 다른 부모와 조율해서 얘기하겠다고 통화하였습니다. 근데 다른 두 부모와의 통화가 난관이네요. | 25.04.16 19:22 | |

(IP보기클릭)118.131.***.***

근데 다발성 골절과 다리 살짝 친 것의 인과관계는 인정되는건가요?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확실히 모르니...
25.04.16 17:49

(IP보기클릭)1.255.***.***

츄라이x2
바로 이런 것이 문제인데, 그러려면 부모들이 모여서 이 사고건을 공유하고 액션을 취해야하거든요. 나머지 두 녀석이 부모랑 연결해주려 하질 않네요. 이 부분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부모한테 단순히 혼나는게 문제가 아닌건데...그렇다고 저 혼자 단독으로 피해자 vs 가해자 각각의 측으로 단독 얘기할 내용도 아닌거라 생각해서요. | 25.04.16 19:21 | |

(IP보기클릭)61.76.***.***

희망동산
학교에 연락해서 부모연락처 받으세요. 그리고 아이한테 사고관련 인과관계 받아놓으세요. 아무래도 큰사고니 축소해서 말하거나 거짓말 할 확률이 높습니다. 해당cctv나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대가 동시에 아주머니를 친건가요? 자녀분이 탄 킥보드만 친거면 운전한 아이 부모와 글쓰신분과도 개싸움 날 확률이 커보입니다. 운전한 아이 과실이 크긴한데 동승자도 과실이 없는 것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5.04.16 22:31 | |

(IP보기클릭)210.105.***.***

bluexmint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CCTV 확보과 쉽지가 않네요. 인과관계는 확인해 두긴 했지만 말씀대로 운전자쪽에서 공동책임으로 묶어갈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분 생각해선 할 생각이 아니지만 뭔가 책임비율이 명확했으면 합니다. 쩝... | 25.04.17 08:15 | |

(IP보기클릭)221.138.***.***

동승자가 책임질일은 아니라생각되고 만약 2인승으로 인한 처벌을 하겠다면 그건받아들이시면 될듯 그리고 당시 이상없던게 지금와서 다발적인건 의심스러우나 그것역시 동승자가 신경쓸일이 아니기에 해당부모와 연락해서 아들이 통화했는데 이런일이 있다해주는게 나을듯
25.04.16 19:44

(IP보기클릭)210.105.***.***

겸둥현진
현진님과 같은 의견이 많다보니 그게 순리적으로 맞는 상식선 얘기인듯 합니다. 천천히 다툼없이 잘 처리해 보려합니다. 진심어린 조언 감사합니다. | 25.04.17 08:17 | |

(IP보기클릭)119.197.***.***

GPT 에게 물어보니 결국 아래와 같은 결론이........... 정리: 지금 당장 할 행동 리스트 아이에게 정확한 사고 상황 재확인 및 기록 피해자에게 정중한 메시지/통화로 부모 명의 소통 학교나 아이를 통해 운전자 측 부모 연락처 확보 시도 가정 보험, 학교 보험 확인 필요시 변호사 무료 상담 또는 법률구조공단 문의
25.04.16 22:57

(IP보기클릭)210.105.***.***

아틴
앗...챗지피티 활용은 생각해보지도 못했었는데...원론적인 분석같지만서도 명확은 하네요. 창의적인 조언 감사합니다.! | 25.04.17 08:19 | |

(IP보기클릭)223.38.***.***

희망동산
제가 쓴건 지피티 답변에서 요약만 갖고 온건데 원문은 훨씬 길었어요. 원본 글 그대로 긁어서 물어본거니 한번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엄청 자세하게 알려주더라구요 | 25.04.17 09:19 | |

(IP보기클릭)210.105.***.***

아틴
네. 한번 돌려보고 참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5.04.17 09:36 | |

(IP보기클릭)58.225.***.***

일단 팩트를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누가 누굴 골탕 먹였네 살짝 치었네 이런 얘기 다 의미 없구요. . 킥보드 두대, 한대는 면허 있는 아이 혼자, 한대는 면허 없는 아이가 운전하고 불법 동승자가 1인 있었던 상황. 그리고 그 두대가 모두 사람을 침. 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아닙니까. . 대한민국에 CCTV 많습니다.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시간에 찍힌 CCTV 찾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일단 그걸로 진상을 파악하신 뒤에, 대응하시는 게 순서겠습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받으면 되고, 잘못한 게 없으면 벌을 안 받으면 되는 거죠. 동승자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가 어찌 됐든, 1인용 킥보드의 2인 이상 탑승은 킥보드의 정상적인 동작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고, 그렇다면 당연히 타고 있던 두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겠죠. 사실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인지하신 시점에서 사고신고입니다. 수사면 수사를 받든지 해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 하셔야죠. '다리를 살짝 치었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두 킥보드가 사람 다리를 살짝 치었는데 가슴 쪽에 골절이 생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25.04.17 16:53

(IP보기클릭)210.105.***.***

루리웹-742617000027
안그래도 CCTV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중인데 이게 생각보다 얻어내가 쉬운게 아니더군요. 확인 꼭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5.04.17 17:07 | |

(IP보기클릭)58.225.***.***

희망동산
참고로 CCTV 자체를 얻어내기가 어려우신 거라면, 위에 말씀드린 대로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고, 그게 아니라 CCTV 자체가 없다면 보통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들의 블랙박스를 부탁해서 열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 25.04.17 18: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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