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판사 한명의 판단으로 무고한 사람이 살해된 사건

[Type88Tank]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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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경찰에서 구속해달라고 했는데 판사가 기각함.

결국 살인사건 발생

https://m.news.nate.com/view/20250611n04616?issue_sq=11001

[냥념통탉]

근데 법학적으로
진짜 죄인 99명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무죄 1명을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게 있어서 판사 입장에서는 별 생각 없을껄.

[Type88Tank]

뭐 언젠가 프랑스 혁명 당시 판사들 단두대행꼴 나면 달라지겠지

[루리웹-4784872503]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남성 무고 사건 경찰들이 수사 제대로 안 하는 건 좀 문제 많은 거 아님? 가끔 뉴스에서 무고 사건 나오고, 변호사 유튜브에서 무고 당해서 구속 수감 되었다가 나온 남성 사건만 작년 말에 하나 봤었는데.

[오랑우탄맨]

그런것치고 본인들이 피해자면 급발진 밟던데

[당신의곁으로기어오는혼돈냐루코양]

근데 칼들고협박을 실시간으로 하고잇는데 저런 판결을 한 근거가 존나 이상하지않아??

[국가염장술사]

판사특 지가 당하는 입장이면 영구수감 시킴

[KaiKy]

근데 문제는 이게 진짜 난감한게 억울한 사람이 나오는 것보다 진짜 악인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서... 뉴스나 언론이 발달해서 더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타오나]

딱히 안 이상한 것 같은데? 대놓고 이유가 써있잖아
성실히 수사에 임했고 동종 전과도 없고 주거 현황까지 봤는데 구속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거지. 충분히 할 수 있는 판단이라고 봄.

[ToughZealot]

보이스피싱?

[당신의곁으로기어오는혼돈냐루코양]

아니 걍 이상한데? 그런걸고려햇어도 칼들고 협박하는사람인데? 걍 판사가 저런거협박당햇으면 같은 근거엿어도 이미 구속됨

[Jiha]

수사단계에서 구속하는 건데 그런거랑 상관없지

[앙증마]

흉기를 들고가 없었음 니 말은 맞는데, 이미 흉기 들고 협박한 사람을 그렇게 판단한거 자체가 현실감각 전혀 없는 판사라는거지 뭐.

[타오나]

그런 식이면 감정으로 재판하자는 거잖아.
누가 봐도 무서운 일이긴 하지만, 구속은 ‘처벌’이 아니라 ‘도망갈 것 같거나 증거 없앨 것 같을 때’ 하는 거고,
저 사람은 전과도 없고 수사도 협조했고 도망갈 우려도 없다고 판사가 판단한 거잖아.

감정이입해서 ‘내가 당했으면’ 식으로 얘기하면,
그건 판결이 아니라 복수지.
법이 감정 따라 움직이면 진짜 억울한 사람도 다 같이 잡혀 들어가게 돼.
그게 더 무서운 사회임.

[냥념통탉]

수사단계에서 불구속 수사가 인권보호,무죄추정때문에 기본 원칙이고
불가피한 예외상황에서만 구속수사가 되게 되어 있음.

[타오나]

흉기 들고 간 건 분명히 중대한 문제 맞는데,
그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해야 된다는 건 너무 단순한 시선임.
구속은 ‘그 사람을 지금 당장 잡아둬야 할 만큼’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성립하는 거고,
판사는 그걸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한 거잖아.

법원은 감정이 아니라 절차랑 기준대로 움직이는 곳임.
당연히 ‘무죄’라는 얘기도 아니고, 기소되면 법정에서 판단 받게 돼.
근데 무조건 “흉기 = 구속” 이 공식처럼 말하는 건 너무 극단적이고,
그 논리면 아무 혐의만 있어도 다 구속하고 보자는 얘기랑 뭐가 달라.

[동동버섯]

이것도 참 귀에걸면 귀걸이 원칙이야
허위 미투 신고로 무고죄가 왕왕 나올 때에도 남자의 성범죄에 있어서는 무죄추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으니

[foo@bar]

흉기 위협 구속 으로 검색하면 이미 수두룩 하게 케이스 있음. 그럼 기존에는 판사들이 무자비하게 구속 허용했다는 얘기가 됨.

흉기로 위협했는데 구속하지 않은 판사가 안이하게 판단한거임

[태상촌]

어지간히 위협적인 상황 아니면 경찰들이 구속 필요성 있다고 위에 영장 신청하는거 자체가 드물어서 판사가 안일하게 판단한 것도 큼

[타오나]

흉기 위협했다고 다 똑같이 구속되는 거 아님.
‘흉기 위협’이라는 제목만 같다고 해서 사건 전부가 같은 건 아니잖아.
그동안 구속된 케이스들도 보면 도주 우려 있거나, 재범 가능성 높거나, 전과 있거나, 피해자에게 실제 위해가 가해졌거나 등등
상황이 다 달라서 구속된 거지, 그냥 흉기 들었다고 ‘무조건’ 구속되는 게 아님.

이번 건은 판사가 ‘증거, 수사 태도, 전과, 주거 안정성’ 전부 종합해서 불구속 판단한 거고,
그걸 보고 ‘이 판사만 이상하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게 더 안이한 시선임.
법은 기계적으로 똑같이 적용하는 게 아니라, 맥락 따라 따져보는 거라는 걸 좀 감안하고 말해야지.

[살찐고양이좋아]

항상 그랬으면 그 판단을 존중해주겠지만, 그 잣대가 늘었다 줄었다 하니까 공감을 못받음.

[나15]

나라면 그런거 단두대로 보내야한다는 놈들부터 단두대로 보내야한다고 할 듯

[알콜부족2]

ㄴㄴ 재판끋나고 판사한테 티껍게 굴엇다고
이미 판결해서 형량 나온 재판 다시번복해서
형량 2배로 뻥튀기시키는 놈들임

[파딱]

판사님은 내알반가 이럴거 같은데

[봄이 왔다🩷]

저러면 판사 새끼도 처벌받는 제도가 절실하다

[요로결석은너무아파]

이래놓고 자력구제 하지 말래

[루리웹-7598492420]

하고 싶음해

[센모]

하지만 판사에게 똑같이 하면 바로 사형 때림

[auaua]

흉기들고 협박한 사람을…영장심사 완전 실패 사례네

[무희]

이건 경찰도 할만큼 했다

[민트진순부먹파인애플피자건포도]

그렇다고 구속을 쉽게 하는것도 문제라...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함

[Type88Tank]

근데 스토킹에 흉기들고 협박하면 구속시키는 판사도 있음.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짐.

[루리웹-7598492420]

뭐만 히면 판사가
당하면 이지랄 하면 좀 멋있어 보이고 그래?

[알콜부족2]

그게 실제사례가 있으니까

[블렌딘]

실제 있는 사실인데도 일침병 걸려서 일침 날리면
좀 멋있어 보이고 그래?

[근첩-4999474945]

동탄서에서 비슷한 사건 터지고 얼마 안 있어서 터진 거라 여파가 어마어마할듯

[근첩-4999474945]

내용보면 '일단' 최대한의 조치는 다 한 거 같음
도주우려 없고, 동종 범죄 없고, 수사 협조
피해자 한테는 스마트워치랑 현관에 안면인식 CCTV까지 설치..
근데 파이프 타고 올라와서 죽였으니

[왁더헬]

판사 : 응~ 나 기분 안 좋아졌으니 당분간 쉴꺼야~

[루리웹-3096984951]

다들 잊고있는데 불구속 수사가 기본이야

[루리웹-3096984951]

나도 찬성일세. 그러니 삼청교육대부타 부활시키자

[빗치]

그 억울한 1인이 본인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수페르인자기]

너두

[코로로코]

님 도르신???

[임유진]

뭔소리야?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자는 건가

[앙증마]

미친거야?
그게 몇 명의 피로 얻어진건진 알고 하는 소린가? ㄷㄷㄷ

너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나치당이 창설되는거야.

[루리웹-1898613519]

억울한 1명이라는거부터 아니게될탠데 억울한 99명이 희생될가능성도 충분하지않나

[루리웹-3096984951]

커뮤니티에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
판사는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함.
이상한 유투버들 따라 사법부 견제가 없네 머시기머시기 앵무새 마냥 자기생각도 없이 떠들기만 하니 이런글이나 싸지. 반성 좀 해라

[소린이광광우러욧]

ㄹㅇㅋㅋ

[한소림]

지 주관은 없고 유튜브 렉카새1끼들이 떠드는 헛소리 앵무새처럼 떠드는거봐라

[루리웹-3096984951]

경찰은 행정부 소속이다

[브라질맨]

밖에 나가서 사람도 좀 만나고 해 세상 의외로 잘 돌아가고 있단다

[루리웹-3096984951]

구속영장 나오는거 쉽지않음. 세상이 마이너리티 리포트 처럼 돌아가는게 아니잖음

[루리웹-7598492420]

전세계에서 한국은 구속수사가 너무 많다고 두둘겨 맞는건 알고있나?

[루리웹-7598492420]

유엔에서 공익 군인들은 사실상 노예제라 한건 좋다고 까면서 왜 유엔서 구속수사도 너무 많디 힌건 이악물고 무시하지

[루리웹-1898613519]

물르니깐 아니려나? 적어도 난 물랐음 관심없어서

[커피마셔요]

짤에서 보여주고 있네
동종 전과 없고 저러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 됨
기사 보니깐 법원에서도 그냥 불구속 한게 아니구만

[코로로코]

윗댓글 죄다 문해력 이슈 법알못이 되어버리는

[커피마셔요]

그래서 기사를 직접 봐야됨
뭔가 다른내용이 없나 검토도 해야되고 선동되기 쉬운시대라서

[Ad Hoc2675]

판사 욕해야하는데 초치지 말라고 아ㅋㅋ

[앙증마]

그거 전에 워치 가지고 긴급호출해도 한참후에나 오고 도움 안되서 반납한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접근금지 아무의미도 없다는거 아는 사람들은 다 알텐데?
미국이나 접근 금지 어기면 바로 처넣기라도 하지.
우리나라는 그냥 접근금지 어겼어요. 님 저리가삼. 이러고 맘.

흉기들고 접근금지 어기고 협박한 사람을 냅두삼 했는데 그게 잘한거라고?

[IamGroot]

판사를 족쳐야

[동방제과]

경찰이 일하면 저 윗쪽에서 난리네

[Getchu.c*m]

일단 구속이라는것 자체가 쉽지는 않음.
오히려 거주지 일정치 않은 것.... 이게 가장 쉬울 정도임.
그래서 (죄의 경중을 떠나서) 노숙자들 구속은 쉽고 거주지 있는 사람들 구속은 어렵지.

[앍혀]

10년 이상 동종 전과가 없다는게 10년전엔 다른 범죄는 저질렀다는건가

[커피마셔요]

10년전에 범죄 저질렀다는게 아니고 최근 10년 동안 저 대상의 범죄가 없었다는거임

[우똑]

전과도없는데 살인을??뭔관계길래

[하트를노렸었다]

강력사건에서 대부분 자유로운 인간들이라 서민 사건에 별 생각도 없을거 같은게 열받네

[루리웹-0568222261]

근데 저건 경찰이 신변보호를 했어야 하는 부분 아님?
구속영장 발부 요건 생각하면 기각한 게 이상한 거 아닌데?

[커피마셔요]

기사에 있는 내용
신변보호 조치를 시도는 했는데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도 반납해버리고
저 피의자놈이 가스관 타고 6층까지 올라가서 기여이 범죄 저지른거라;;;

[Fuvefol]

판사 까고싶다잖아 ㅋㅋ

[루리웹-6189583520]

대부분의 법 체계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런 특이 케이스가 하나 튀어나와 욕 하는 거고
민주사회에서 인신구속은 국민주권 국가에서 쉽게 할 수 없는일임
인신구속을 쉽게 하는 국가로 만들고 싶으면 북한이나 중국처럼 하면 되고 쁘띠로 경험하고 싶다면 군사독제체제로 돌아가면 경험할 수 있음...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렇게 뉴스에 나왔다는건 특이한 일인거고 특이한 일이라는건 우리나라 법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임

[저는 님친구입니다]

이건 검사가 영장 잘 못 쓴것 같다

[Zlad]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죽였네

[사랑스러운음란똥]

이런 거 함부로 비판하면 안되지. 말마따마 여자말만 듣고 남자 구속할지 말지 결정하는 중대사인데 그럼 여자가 스토킹 제보만 하면 남자 무조선 구속시켜야함? 그럼 직장에서 무단결근으로 바로 짤리고 ㅈ되는 건데?

[allez-y]

판사도 저 xx가 6층 높이 가스배관 올라갈거라곤 상상도 못 했겠죠 -_-; 미친 x들은 왜 다 힘들이 장사이신지

[Nefage]

관습헌법맨들이 그렇지 뭐

[죄수번호-682415090]

바로 얼마전 동탄여성 살인사건도.. 완전 잔인한게 당했던데

[아트루팡]

아직 안잡혔군요 경찰들 개판이네요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