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실제 법원에서 사기죄 증거라며 '녹취' 공개해도 의미없는 이유

[예스교미]

내 지인이 가족들 돈까지 끌어모아서

고딩때부터 찐친이었던 애에게 3억 투자했는데

다 날림

눈물로 자X시도까지 하다가

아내가 말려서 겨우 연명하는 중

20년에 벌어진 일인데

23년이 되서야 재판이 시작됨.

지인은 재판이 벌어지기 전

이 가해자랑 통화한 내용을 증거로 제출함.

근데 안먹힘

아래 변호사측 주장이 먹혔기 때문.

"고작 몇 개월전 통화한 내용이 20년도 때

진실이었다는 법은 없다. 이때의 통화 당시

심신이 불안정했기에 정확도가 떨어진다.

20년도 당시의 통화 녹취가 아닌 이상

증거로 보기 어렵다" 임.

드라마에서는 핵심 증거라며 제출하지만

실제로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함

내 지인은 이 날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사기가 얼마나 처벌하기

어려운지를 알게됐다며 고량주 깜

[쿠온지 아리스]

사기치기 좋은 나라잖아

[루리웹-3470091471]

희안해 명백한 중범죄인데 높으신 분들이 연루되기 쉬운 범죄들은 이상할 정도로 형이 가벼운 경우가 많아

[진상왕]

대표적인게 마.약 ㅋㅋ

[죄수번호-8982]

높으신 분들 불리하다고 통화녹음조차 없애려고 ㅈㄹ하는 나라인데 뭘 ㅋㅋㅋㅋㅋ

[Amg e53]

글쎄...녹취나 사진은 형사사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이네, 사기는 민사라서 그런가...

[쉐퍼]

사기죄 관련이면 형사재판일거임
이건 "녹음 시점"이 재판 이후이기 때문에 이때에 녹음 내용이 과거의 증명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의 의도"를 증명하기 미흡하기 때문임

[Amg e53]

나한테 사기쳐서 돈빌려준놈 형사사건 아니라고 경찰이 안받아주던데..ㅜ.ㅜ..
결국 민사까지 갔는데 그놈이 개인파산해버렷음.

[쉐퍼]

아오 민사 들어갔는데 파산해버리면 골치 아팠겠네..... 혹시 초기에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봤어? 변호사가 이건 바로 민사로 가야할지, 아니면 형사랑 민사 동시에 갈지 알려주거든

[Amg e53]

처음에 경찰서부터 갔었는데 안받아주더라고...나중에 xx신용정보회사에서 민사로 하자고 도와줬는데
결국 그 독한 신용정보회사도 손들어버리더군...

[비밀암호요원]

나라가 권장하고 있음 ㅋㅋ

[rubic]

그래서 애플에서 굳이굳이 통화시작하기전에 통화녹음 고지하는 이유가 있음

[불량닉네임은 계정징계조치]

글에서도 말했든 투자의 의미로 들어가면 이기기 쉽지않음
애초부터 투자가 아닌 사기 기망인걸 밝혀야되거든

[보석과 강철같이]

그러네, 투자가 실패할 수도 있는거지~하면 답없으니

[불량닉네임은 계정징계조치]

ㅇㅇ 그래서 그냥 친한사이에는 투자권유하면 ㅈ까라는게 최고

[대검조아]

반대로 투자가 실패했을뿐인데 내돈 내놓으라고 소송거는 일도 있고.
주식 떨어졌으니까 환불해달라는 사람도 있잖아

[KKaKKaMoRi]

경찰 수사에서 나온 자백은 아니라서 그런가.

[무색소색소]

사기 살인 등이 너무 약함....

[무색소색소]

너무 강했던 반작용인건 알지만....

[6리웹]

나도 민사 준비하면서 느꼈던건데, 상식적으로 당연히 누가 들어도 명확한 상황이 법정으로 끌고가면
가해자랑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가 정말 생김
상황이랑 객관적 증거는 아예 다른 문제더라
심지어 객관적인 증거라 해도 윗글처럼 인정 안해버리는 경우도 많음

[루리웹-7170283343]

왜 투자를 남한테 맏기냐구..

[빗치]

사기꾼들이 괜히 투자형식으로 사람 끌어들이는게 아니지

[어뷰즈머신]

이러니까 사기꾼들이 설치는 건가

[털빠지는하얀오리]

하아 참 어렵다...

[미소녀TS기원1일차]

친구랑은 거액 거래하는 게 아니징...
그리고 거액 사기치는 놈은 이젠 걍 사적제재 하고 감옥 가는 게 ㅈㅅ하는 것보단 낫다고 봄

[localhost]

뭐 처벌되도 형이 낮아서 진심 정의구현 하고싶다면 내인생을 버려서 자력구제 하는거 밖에 방법없음.

[아카라나쟈]

민사로 털어야.
재산은닉 쪽 기산시점을 포괄적으로 바꿔서,

[푸레양]

우리는 오피스텔 관리소장이 10년간 삥땅친거 모든 증거고 뭐고 다 있었는데 재판 한 5년 했나...

1심 밀리고 2, 3심 이겨서 처벌받게 했지만 남는 것도 없고 돈은 돈대로 깨지고

거기에 추가로 소송단에서 내분 생기고 ㅋㅋㅋ 진짜 재판은 일반인이 하기에 너무 피말리더라

[ㅁㅁㄱㄱ]

투자했다가 날린거라며? 근데 갑자기 사기 이야기는 왜 나와? 뭔가 설명이 빠진거 아님?

[흐휵횩훅]

세상엔 투자 사기란게 있습니다

[ㅁㅁㄱㄱ]

그걸 모를리가.. 글이 이상하다는걸 지적하는건데
처음에 투자했다가 날렸다고 하길래, 사업이 망하면 날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했거든..

[쉐퍼]

그러니까 투자 사기인지 투자 실패인지 판단했을 그 근거가 있을거 아니야
저 돈 쳐먹은 새끼가 등신이라 실패한건지, 처음부터 홀랑 벗겨먹으려고 한건지를 어떻게 알았냐고

[Pates]

글만 보면 정보가 '투자했다가 망했다'라는 것 밖에 없긴 함

[흐휵횩훅]

슬슬 사기꾼에게 복수하고 싶으면 법이 아니라 직접 죽여버리라는게 이 나라의 뜻인가 싶음

아니 ㅅㅂ 사적제재고 나발이고 합법으로 수가 없다고

[한바레]

??? : 법은 못믿으면서 사적제재를 믿어?

[🌎🌍🌏]

나 스스로는 믿지

[팔봉산숏다리]

투자 실패로 빠질 수 있는건 사기랑은 다름
그냥 사업 개꼬라처박은걸 못알아보고 사기라고 돈 내놓으라하는 겅우도 많은데 그건 본인 책임이지

[팔봉산숏다리]

찐으로 사기인 경우면 저 녹취가 불인정 되어도
투자금 받고 계약 불이행이 입증되거나 할 거임
애초에 ㅂㅅ같은 투자건은 상대하질말자...

[망간나트륨]

사기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하는데, 이걸 입증하는게 몹시 어려움.
사기 잘 조진다는 선진국도 이거 실패해서 풀어준 사기꾼이 수두룩하다
괜히 사기꾼 징역 몇십년 같은게 뉴스에 뜨는게 아님.
걔들한테도 희귀 케이스라서 그래

[오사마 빈 라덴]

뭐 판사한테 사기치면 헤으응 잘만조지이이임 하더라

[패더라이트]

얼마전에 200억 정도 사기친놈 징역 1년 2개월 나왔다더라ㅋㅋㅋ

[오사마 빈 라덴]

그야.. 깐부니까...

[호이가계속되면둘리]

본문자체는 애매하긴하네
투자였는데 투자당시의 녹취도아니고

[오마루 포루카]

그냥 죽여버리면 끝나는일이라는건가?

[단노우라 팔척도]

농담 안치고 이게 정답임
받기도 애매하면 그냥 죽여야함

[시발몽키]

사기인지 투자인건지, 본문 내용만 봐선 확신을 못 하겠네.
아무튼 피해 회복이 안 되는거니 진짜 고통스럽겠구만..

[거북행자]

사기를 먹었다는 건지, 투자를 했는데 보상? 을 못 받았단 건지 헷갈리는데

[호시마치 스이세이]

피해자가 울분의 죽창을 쑤셔버려야지. 이 나라에선 정의구현 참교육을 바라면 안될거 같음... 너무 안타깝다 저런 피해자들 보면

[adfsadf]

투자실패랑 투자사기랑은 다르긴하지
근데 글쓴이 말 들어보니 단순 투자실패인지 사기인지 모르겠는데? 이럼 먹히기 쉽지않음

[리듬오리]

울나라 사기범죄가 전세계에서 1등인 이유가 괜히 있는게 아님. 전세계 선진국 중에서 처벌이 제일 약함.

[루리웹-5068627]

나라가 사기를 권장하고 사기에 속은 사람은 ㅂㅅ으로 만듦

[22세기의전설]

사기관련 범죄가 빡세게 처벌받기 시작하면 일단 있는놈들이 사기관련으로 소송당할일이 많아 짐

[LED의 마술사]

차로 박으라니까. 초범에 종합보험 들면 차로 사람 쳐죽여도 95%이상 집행유예 나와서 감옥안간다. 정신과 가서 약이라도 처방받고 운전하면 백프로 감옥안감. 전국민 1회 사람 죽여도 감옥안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