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포괄임금제를 진짜 폐지해야하는 이유

[Windows11]

반면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소정근로를 넘는 추가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포괄임금이 유지되던 이유가 위 판결 이전에 대법원에서 한정적인 사유면 포괄임금을 허락했다는 법적인 해석 때문임

근데 2024. 12. 19선고 이후 그 모든 해석은 부정되고,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즉 포괄임금은 "통상임금(계약시 내가 주기로 한 노동에 따라 주기적으로 받기로 한 임금 및 추가 수당)"이 아니라는 판결이 났음.

심플하게 걍 불법임ㅇㅇ

뭔 이걸로 탁상행정이니, 2030 취업 시장 축소라느니

개가튼 소리를 왈왈하고 있어.

걍 현재 법리상 불법이고, 이를 다툴 여지가 없는 법제화 한다는 것임

이걸 부정하고 실효성 없다는 놈들은

이때 돌아가신 분들 앞에서도 그딴 개소리를 하나 보자.

일한대로 받고 싶고

↗소의 개가튼 임금체계는 욕하는 놈들이

이런거에는 진지 빨면서

실효성 없는거 아님? 긁적

이러는게 맞음?

포괄임금 하나로 여럿 돌아가셨고

회사는 공짜 노동을 실컷 해왔음

언제까지 걍 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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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 왈왈하는 애들 보려면 아래 링크로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3381934?view_best=1&page=3

출처 :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3%EB%8B%A4302838

[베르나데트]

노무사 공부 그만뒀는데 작년에 딱 이런 판례가 나왔었구나.

[Windows11]

나도 이쪽 업계고 포괄 받다가 이제야 제임금 받는 입장인데

저 판례보고 드디어 세상이 옳게 되는구나 했음

새벽 3시까지 강행군하는데 돈은 안할때와 똑같은게 말이되나

[요나 바슈타]

노예구하는 죶소들 겁나많음

[케모나]

노예 족쇄 자랑하는 사람도 투성이임
월급 깎일거라고 폐지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거도 봄

[Oasis_]

자발적 노예들도 겁나 많고

[그림 그려볼까]

월급이 왜깎여 뇌가 비어버린 ㅂㅅ인가?
포괄 안해서 월급 깎으면 노동청고소하면되는걸
그거 계약위반인데

[KC인증-1260709925]

현실은 그거때문에 월급이 깍여있는건데

[게임뭐하지]

실효성 없음 이ㅈㄹ 하는넘들 말대로면

아청법이랑 셧다운제도 실효성 없었겠지 ㅋㅋㅋ

[바니걸 토키]

애초에 최저시급도
지키고 말고는 내 알바 아닌데
신고 들어오면 넌 ↗된다 이걸로 시작한거라

[샤오무Mk.2]

연봉 5천이라 자랑하는 친구. 남들은 다 부럽다면서 봤었는데
월~금 연장은 기본이고 토요일 매일 출근하고 월요일 물량 나갈거 미리 체크 한다고 격주로 일요일 저녁에 잠시 출근하더라.
그리고 야근은 아닌데 워낙 늦게까지 일하니 야근이라 생각하고 주 2회정도 회사에서 숙식

1.6개월 다니고 체력떨어지고 간기능 떨어져서 퇴사하고 연봉이 아니라 월급 250 회사 다니는데 얼굴에 미소가 만발함...

[킹랩터연합]

넷마블은 19년도 10월부터 포괄 폐지하긴 했지.

[Windows11]

게임 업계 대다수가 저때 이후로 싹 포괄 폐지함

겁나 두들겨맞았거든

[나연아범]

거의 대다수는 아직도 포괄임..
비포괄인 회사가 현재까지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ㅠㅠ

[Windows11]

아 그렇겠군 작은 회사가 많으니. 미안ㅠㅠ

이젠 일한만큼좀받자ㅠㅠ

[하나사키 모모코]

???: 저거 시행하면 사업주들 다 굶어 죽는다구욧 빼애애액

[코딩노예48]

살려주세요 포괄 임금제에요

[Windows11]

진짜 법통과되서 싹조져야대

[실sil]

나라 전체가 사람들의 피로 돌아감...

[청새리상어]

근데 판례 이전에 기관에서 니들이 뭔데 예외에 들어간다고 포괄임금제 시행하냐고 조인트 까면 끝날 일이였음.

[하나사키 모모코]

기관에서 하기엔 손 댈수 없을 정도로 오지게 많다보니

결국 이 사단까지 온거 같음

[centaur]

"무차별적 포괄임금제 폐지 논란 취업시장에 핵폭탄! 노동자들은 원없이 일하고 싶다"

[그림 그려볼까]

저 ㅈ 같은 포괄이랑 야근수당,임금체불만 다 잡아내도 주4일이 아니라 주6일이나 5.5일로 돌아가자해도 찬성하겠는구만

[Gold Standard]

주 52시간 넘으면 애초에 포괄이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이잖

[Windows11]

그 52시간제도 사측은 개질알이지....

[폐인킬러]

??? : 제발 52시간을 넘어 더 일해서 실력을 키우게 해주세요...흑흑

[문사이드🎹✨]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개ㅈ으로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 포괄임금제임. 시발 기업은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노동력을 사는건데 포괄임금제는 그 값을 안치르고 빨아먹는거라니까?

[바코드닉네임]

가족에 책임감도 좋은데 워라벨 무시하고
돈벌려고만 하는 양반들도 문제야

한푼이라도 더벌려고 일만 해대니
회사에선 그런 사람을 핑계되며 근무시간
늘리려고 하거든

[걸단]

[센모]

뇌에서 생각이란걸 안하고 그냥 척수에서 반대하는 애들이 종종 있더라 지들이 사장도 아닌데 ㅋㅋ

[귀여운 돌고래]

아 그래서 지금 대다수 중소기업의 포괄은 불법된거임? 작년부터?

[Windows11]

불법맞음. 법원 가기 힘드니 쉬쉬들 하는거지

[청새리상어]

원래도 일부 예외인 경우에만 허용이었음

근데 감시를 안하니까 모두가 시행함.

[엥념]

탁상행정 ㅇㅈㄹ하는애들은 자발적 노예들인데 데려다가 돈안주고 부려먹어도 되는건가 ??

[Windows11]

ㅇㅈ 데려다가 노예처럼 부려먹어도 될듯

[왈도영감]

저래놓고 지들이 당하면 왜 당하게 냅두냐고 발작합니다

[왈도영감]

아까도 포괄 없으면 안된다고 땡깡부리다가 공공사업 핑계까지 대면서 개 추하게 발작하던 사람 있었지요

[쿠도리]

근무시간을 제대로 책정할 수 없는 직업때문에 만들어진건데 근무시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직업들까지 포괄을 쓰는게 문제

[Code넘버]

솔직히 포괄임금의 목적은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일부 특수직군을 위한 제도였는데, 분명 근무시간 산정이 잘 되는 일반 직군들한테도 전방위로 적용해서 쥐어짜는 용도로 변질되어버렸지
명백한 악법임

[루리웹-8838287736]

미국식으로 연봉 1만달러 이상만 포괄임금제 하게 하자.

[krabat]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없애버려야 하는데 이쪽은 합법으로 굴리는 포괄임..

[스틸레이지]

원래 의도는 단순 시간 근무 책정이 어려운 업무를 위한 거였는데 현재는 원래 취지 벗어나 악용되긴 했음.
그래서 없애는 건 맞다고 보는데, 그럼 원래 의도대로 하던 사람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는 후속 조치 정도는 필요할 듯

[jinggirl]

그래서 게임업계 아무리 갈려도 대감집 들어가라는게 갈려도 돈은 나오니까... ㅈㅅ 사장새끼들 나중에 잘 챙겨줄거 처럼 신나게 갈아놓고 연봉평가때 이거 저거 핑계로 감점 하면서 포괄이라서 야근 당연한다고 입터는거 너무 짜치더라

[폭콜라]

실효성 없다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게
법제화되면 노위에 행정심판 걸어버릴 사람 많아질 걸? 이전과는 다르게 법적 근거가 존재하니까
요즘 사람들 예전처럼 노동처우에 관해서 더 이상 참지를 않는데 법이 있는데 왜 참음?

[Windows11]

이게 맞지.
법이 왜 존재하는 지 전혀 이해도 못하는 무식한 놈들임

[시발몽키]

애시당초 불법인데 굳이 또 법을 만들어서 규제해야 할 정도로
노동자를 진짜 푸대접하는 이놈의 나라...
나라 키워야한다면서 사람 갈아넣던 나쁜 습관을,
애시당초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nitesco]

그런 새기들 정규직장도 채 제대로 안다녀본 새기들일걸.
조금이라도 다녀보면서 포괄임금제가 뭔지 겪어봤으면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될때 좋게 될지, 더 안좋게 될지는 모르더라도, 기존 포괄이 얼마나 ㅈ 같은지 아니까, 조용히 있지.

[인생은그런거_]

포괄은 없애는게 답임 진짜 없애야함. 아니 그렇게 없애자고 소리치던 사람이 많았는데 막상 없애자니 왜 이리 반대가 많음? 진짜 이해가 안된다

[키리야 아오이☆]

취업 시장 축소(내가 제돈주고는 사람쓰기 싫기 때문)

[식신시츄]

저런거 반대하는 애들은 무임금 노동시키면 치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