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단독] 법원 직원이 사회복무요원에 ‘갑질’…법원 “국가 배상 책임은 없다”

[사쿠라치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80828

[양치기매리]

기사내용 보니 생각보다 더 개판인 일이였군 ㅋㅋㅋㅋ

[루리웹-719126279]

대한민국에는 판사가 1만번쯤 입건됐는데 기소된 사건이 0건이랬나?

[당근이좋아]

[기가근첩]

그래서 판사를 판결하려면 물리력 말곤 없음 ㅇㅇ

[가루부침]

조사에 착수한 대법원 윤리감사심의관실은 가해 사실을 인정해 ㄴ씨를 징계했다. 대법원은 “ㄴ씨가 직무 관련자인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적인 소포 발송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한 사실, 정보 시스템 접근을 통한 개인정보 취급 임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 사회복무요원 대표자가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 위반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징계먹인일이라서
손해배상청구각하된듯

[H_YUI]

어허 '0.1'

[종북]

ㅇㅎ

[헤이즐넛초코]

그게 상관이 있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해놓고, 손해배상에선 괴롭힘 없다고 캔슬시킨건데.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나는 모르겠지만

[가루부침]

상관있지.
손해배상은 공법또는 사법적으로 위법적인 행위에대한 피해보상청구인데
같은 조직의 직원이 위력을행사한데 대한 징계한사항이 이미 일어나서 공법으로는 해결이 끝난거임.
사법적으로하려면 갑질햐 법원직에게 피해보상 민사소송들어가야지 국가한테는 못함.

[쉐퍼]

이건 검사인데?

[헤이즐넛초코]

오.. 형사-민사 같은 느낌으로 생각했는데 둘다 형사같은거였나보네.
근데 그렇다치기엔 패소 근거가 다른데? 그게 이유였으면 그 얘길 했을텐데 기사만으로는 그런느낌 전혀 없는데..

[가루부침]

손해배상은 민법이 맞음
그런데 국가기관에 손해배상은 공법에 의한 피해라고 인정되어야되는데 국가기관이 이미 징계로 끝내버리니 일사부재리원칙으로 소재기가 안되는거지.

[가루부침]

차라리 그직원한테 명예훼손이든 모욕이든 손해배상이든했으면 바로 각하안될듯.

[당근이좋아]

[羽川翼]

[루리웹-0143522340]

천룡인들이잖어

[우즈읏!]

투표로 뽑히는 놈들도 아니어서 현행법으로 처치할 방법도 없음

[혼돈의기사]

누가 판사놈들 대가리 깨버리지 않는한 변하는건 없음

[루리웹-0143522340]

나는 법원 직원이 행정 업무를 개떡같이 처리해서
민원 넣었더니 어 알겠다 주의할게? 그럼 수고하더라..
별의별 민원 넣었는데 그 매크로적이고 형식적인
답변도 없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서울 어느 어디 어디..
1년동안 헛고생한거 생각하면 진짜

[루리웹-6258252693]

진짜 필요할땐 우리 아들
이럴 땐 누ㅜ세요

[루리웹-0777942004]

좌의 우법 룡인 더블드래곤

[루리웹-8432314078]

제대로 안 보고 쓰는 애들 많네

[☆치히로☆]

자기편이면 죄가 없어지는 이상한 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