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88528
요약
1. 태어나자 마자 뇌병변 1급, 지적장애 1급 판정 (의사소통 불가능)
2. 38년 동안 케어 (꼼꼼하게 투병일지까지 작성 약용량에 따른 상태 변화 세세하게 기입)
3. 남편은 전국 현장을 돌아다니며 일하는 현장직
4. 2022년 딸의 대장암 3기 판정 (항암치료로 인하여 온 몸에 멍, 의사소통 불가로 신음과 고통한 호소)
5. 수면제 먹이고 호흡기 막은 다음 살해 / 본인도 수면제 과다복용
6. 아들한테 발견
7. 아들, 며느리 등 탄원서 제출
8. 검찰 12년 구형 / 1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9. 검찰 항소 포기
여기서 12년 구형을 한 검찰이 너무해 보일수도 있는데, 양형기준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검찰선에서 양형기준에서 크게 벗어난 구형을 할수가 없음.
재판부에서 유도리 있게 집유를 내렸고, 검찰도 항소포기로 맞장구 쳐준거...
참고로 살인사건에서 검찰이 항소포기하는 케이스는 진짜 드물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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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입장에서도 구형때릴때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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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케이스는 진짜 뭐라 할 말이 없다.. 그간 고생하셨소라고 밖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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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항소 포기할 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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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에서 벗어나면 직무유기가 되어버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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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건 뭐건... 어머님 남은 평생은... 살아도 사는게 아니시지. ㅜㅜ 에휴. 사법부도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선처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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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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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량보고 막 뭐라하는 정치병자들과 갈라치기병자들이 다른곳에서 많이 보였는데 어휴.. 아무튼 참 마음아픈 케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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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항소 포기할 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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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입장에서도 구형때릴때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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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에서 벗어나면 직무유기가 되어버리니... | 25.12.08 19: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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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법은 지켜야하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하되 추후 항소포기라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사람으로써의 도리를 표한게 아닐까싶음 | 25.12.08 19: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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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WWE라고 봐야하는거지... | 25.12.08 19: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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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구형은 법정형 내에서 ㅈ대로 해도 돼. 법원에게 전혀 구속력이 없어서. 그냥 최소형인 5년이나 무죄, 집행유예 의견 내도 되는데 비슷한 친족살해 12년 우선 질러둔 듯 | 25.12.08 19: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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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케이스는 진짜 뭐라 할 말이 없다.. 그간 고생하셨소라고 밖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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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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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건 뭐건... 어머님 남은 평생은... 살아도 사는게 아니시지. ㅜㅜ 에휴. 사법부도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선처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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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이상한 사건들에도 항소 다 올리고 하던데 | 25.12.08 19: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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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구질구질함과 치졸함, 질척거림은 초코파이 절도사건만 봐도 알 수 있다. | 25.12.08 19: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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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항소포기할 사건이면 시작도 안하지 | 25.12.08 19: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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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포기할 사건이면 시작도 안함이 사실이긴 함. 미국도 자유로운게 아니고, 일본은 그게 극악 수준까지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수사권이 들어가니, 안된다 싶으면 별건으로 다른걸로 집어넣기도 하고, 아예 조작해서 넣기도 함. 서울시 간첩도작 사건보면 골고루 들어가 있지.. 그 모든 문제가... | 25.12.08 20: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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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량보고 막 뭐라하는 정치병자들과 갈라치기병자들이 다른곳에서 많이 보였는데 어휴.. 아무튼 참 마음아픈 케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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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사연 보면 첫댓글이 진짜 중요함ㅋㅋㅋㅋㅋㅋㅋㅋ | 25.12.08 19: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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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병자들 지들이 판사고 지들이 검사고 지들이 정의고 | 25.12.08 19: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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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룩
얘는 뭐 다른건 봤나? | 25.12.08 20: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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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이면 간병을 아득히 넘어선 그 무언가임.... | 25.12.08 19: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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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보면 힘들어서 간병포기가 아니라.. 딸이 암이 걸려서 너무 고통 스러워 하니까 안락사 선택한거 같음 어머님 마음이 너무 아프셨을듯… | 25.12.08 19: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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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치료가 어려운 후기 암에, 몸도 제대로 못가누는 상태로, 고통만 호소 했을테니... | 25.12.08 19: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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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게 간병하는건 어떻게 견뎠을텐데 항암치료하면서 온몸에 멍생기고 신음소리 내면서 말라 죽어가는걸 보는게 힘드셧을듯. | 25.12.08 19: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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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치료를 견디지 못하는 따님을 바라볼수 없어서 선택하셨던거 같아요. 38년을 하신걸 못견디셨을리가 없죠.... 말기암환자가 진통제로 버티는것도 본인이 참을수 있어야 해요. 말기 암환자를 케어하면 환자도 가족도 수분 하나 안나올정도로 말라 비틀어집니다. 마음이.... 차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 불가능한 뇌경변 1급 장애인이 할수 있는것은 아마도 비명을 지르는것밖에 없었을거고 38년의 세월동안 오로지 사랑 하나로 케어했던 아이가 비명을 지르며 자지러지는걸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을 나도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지만 그걸 어떻게 버티셨을까, 그리고 저렇게 마음을 먹으시면서 가슴이 얼마나 말라 비틀어졌을까라는 생각만 해도 속이 아려 오네요. 이미 저렇게 집행유예를 선고해도 이미 어머니 마음은 죽었을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바라는건 남은 아이를 위해서라도 마음을 죽이지 마시고 어떻게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요.... | 25.12.10 19: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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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형량이라고 있음 그래서 그기준에서 최저치 구형한거라고하원래 존속살인은 기본 살인보다 형량이 더심함 | 25.12.08 19: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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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그려진 그거라면 너무 마음아파서 다시 볼수도 없더라 | 25.12.08 19: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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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병수발 3년에 효자효녀 없다고 한게 괜히 나온말이 아님. 레알 사람이 지칠대로 지쳐서 미쳐버림.... 본문에 저 어머니는 진짜 초인인거지. | 25.12.08 19: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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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훈방해주면 저거 악용할 가능성도 있어서 안됨.. | 25.12.09 17: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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