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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촉법소년 제도 욕해도 우리나라가 폐지 못하는 이유 [80]

안뇽힘세고강한아침이에용
(5357108)
출석일수 : 1712일 LV.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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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8.25 (15: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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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5 (15: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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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59.166.***.***
근데 노예제인 공익이나 징집은 그냥 무시하잖아 할생각이 없는거 아님?
(IP보기클릭)121.167.***.***
그게 맞음. 걍 할생각이 없는거에 가까움 일본도 UN안에 있으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개정안을 제시했고 그게 통한거 보면 그정도의 시도도 안하는 거에서 말 다한거
(IP보기클릭)115.138.***.***
공익도 태클 들어왔는데 이건 한국사정임 꺼지셈 시전한 대한민국 보면 ㄹㅇㅋㅋ 무시하고 할 수 있는데 안하는거임
(IP보기클릭)59.26.***.***
강제력도 없잖아
(IP보기클릭)1.249.***.***
똑깥지 뭐 ㅋㅋㅋㅋㅋㅋㅋ 사실상 강제 징집보다 강한건데
(IP보기클릭)59.15.***.***
아동 기준 나이를 낮추는 것으로 얼마든지 현실에 맞춰갈 수 있는데
(IP보기클릭)218.38.***.***
저 이미지만 봐도 미국만 색이 다름
(IP보기클릭)218.38.***.***
저 이미지만 봐도 미국만 색이 다름
(IP보기클릭)59.166.***.***
근데 노예제인 공익이나 징집은 그냥 무시하잖아 할생각이 없는거 아님?
(IP보기클릭)121.167.***.***
시라사카 코우메P
그게 맞음. 걍 할생각이 없는거에 가까움 일본도 UN안에 있으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개정안을 제시했고 그게 통한거 보면 그정도의 시도도 안하는 거에서 말 다한거 | 25.08.25 15:43 | | |
(IP보기클릭)118.235.***.***
그거 노예제랑 다르긴 하잖아 | 25.08.25 15:43 | | |
(IP보기클릭)1.249.***.***
안뇽힘세고강한아침이에용
똑깥지 뭐 ㅋㅋㅋㅋㅋㅋㅋ 사실상 강제 징집보다 강한건데 | 25.08.25 15:43 | | |
(IP보기클릭)115.138.***.***
시라사카 코우메P
공익도 태클 들어왔는데 이건 한국사정임 꺼지셈 시전한 대한민국 보면 ㄹㅇㅋㅋ 무시하고 할 수 있는데 안하는거임 | 25.08.25 15:43 | | |
(IP보기클릭)59.166.***.***
결국 사정에따라 UN안이고 개뿔이고 선택적으로 무시한단거지 | 25.08.25 15:44 | | |
(IP보기클릭)175.212.***.***
핀란드 같은 케이스도 있어서 EU도 이런 분야에서 동일 기준으로 마냥 패는 거는 아님. 확산탄, 지뢰 조약도 그렇고. | 25.08.25 15:44 | | |
(IP보기클릭)175.212.***.***
현부심이나 자진 복무를 제외한 공익 제도는 없애고 차라리 여자랑 같이 국방세 내는게 맞기는 한데 | 25.08.25 15:45 | | |
(IP보기클릭)183.98.***.***
징집은 노예제로 인정하지 않을걸 | 25.08.25 15:45 | | |
(IP보기클릭)211.235.***.***
징집국가는 유럽에도 있어서 차마 뭐라고 못할거고 공익은 그걸로 우리나라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려 시도한 나라가 없을걸 저건 안하겠다 하면 실재로 제재하려 드는 나라가 있을거고 반대로 미국에는 못하니 따로노는거고 | 25.08.25 15:45 | | |
(IP보기클릭)118.235.***.***
휴전이라 핑계거리가 있으니까 가능한거 아닌가 싶은데 | 25.08.25 15:46 | | |
(IP보기클릭)118.235.***.***
노예제랑 다를 바가 없는데 생활에 지장있는 사람을 고추 달렸다고 징집해서 공무원 전용 노예 만드는게 노예제가 아니면 뭐임 | 25.08.25 15:46 | | |
(IP보기클릭)118.235.***.***
예전에 유명인 집안 자제가 동급생한테 락스인지 세제인지를 먹인 사건을 생각해보면 정책결정권자들이 촉법제도의 잠재적인 수혜자라서 바꿀 생각이 없는 것 같기도 함 | 25.08.25 15:47 | | |
(IP보기클릭)210.103.***.***
공익이나 징집은 노동 권리 관련 협약이랑도 얽혀서 일부러 제대로 안하는 것 같음 | 25.08.25 15:48 | | |
(IP보기클릭)106.101.***.***
일본도 eu조까고 사형제 ㄱㄱ 하는거 보면 그렇게 구속력 있는건 아닌듯? | 25.08.25 15:48 | | |
(IP보기클릭)59.28.***.***
성인 남자는 홀대 받고 '어린애'는 쓸데없이 동정을 사니 그런거 같은데. | 25.08.25 15:49 | | |
(IP보기클릭)59.28.***.***
노예제는 있는게 정부기관이 좋아하거든 이건 유럽 새끼들도 좋아함 | 25.08.25 15:51 | | |
(IP보기클릭)211.235.***.***
공익말고는 확산탄이 예시인데 실제로 유럽 일부국가에서 확산탄 제조업체인 풍산그룹에 제재를 가하려 시도한적이 있음 풍산은 유로화 소전(동전찍기 전 상태)을 수출하는 기업인데 일부 유럽 국가에서 확산탄 만든다고 풍산그룹에선 안사겠다고 선포함 그런데 거기 모든 유럽연합이 동참한건 또 아니고 각자 알아서 하라는 결론이 나와서 심각한 타격이 안됐음 국제법 씹는 기준은 보통 내가 이걸 씹으면 쟤들이 내게 주는 불이익이 씹었을때의 이익보다 크지 않을때임 공익은 씹었을때의 이익이 씹지 않았을때보다 크니 씹는거지 | 25.08.25 15:53 | | |
(IP보기클릭)222.105.***.***
그냥 편한대로 하고싶은거임 | 25.08.25 15:55 | | |
(IP보기클릭)106.102.***.***
그걸 해줄 정치세력이 없음. 그거 한다고 하면 바로 빨갱이.중국 속국 얘기 나올거라서. | 25.08.25 16:00 | | |
(IP보기클릭)211.234.***.***
제6조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위 헌법 조항에서 14세 미만에게(물론 나이는 나라에 따라 다르고 바꿀 수 있음) 책임능력을 부정하는 건 일반적으로 승인된 거고 ILO강제노동 금지는 비준에 의해 효력을 발휘하는 거라서 차이가 있지. | 25.08.25 16:04 | | |
(IP보기클릭)211.234.***.***
물론 손해 감수하고 씹을 수 있는 것도 맞지만 전세계에서 한 손으로 꼽을만한 나라만 안 지키는 국제법을 무시하는 거랑 20여개국이 비준 안 한 국제법을 비준안하는 거랑은 피해 수준이 다르니까. | 25.08.25 16:06 | | |
(IP보기클릭)221.149.***.***
강제노동 금지는 무시하는게 아니라 비준을 안했던거고 사회복무요원이 문제지 군징집은 노예제나 강제노동이 아님.... | 25.08.25 16:09 | | |
(IP보기클릭)221.149.***.***
차마 뭐라고 못하는게 아니라 국방목적 징병은 협약상 강제노동이 이님. | 25.08.25 16:10 | | |
(IP보기클릭)39.7.***.***
그리고 설령 손해감수하고 연령에 따른 책임 무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성인과 똑같은 책임능럭을 부여한다 해도 헌재에서 위헌판단 나올 거고. 법학에서 기본으로 가르치는게 책임능력이고 가장 일반적인 책임 무능력 사유가 미성년인데 그걸 부정하려면 법 개정 수준이 아니라 아예 헌법에 연령에 따른 책임 무능력을 부정한다고 박아 놔야 될 걸. 본문에서 비준 안 한 걸로 나오는 미국도 실제로는 주마다 다르긴 해도 실제 판례에서는 연령이 어리면 책임능력 부정하고 미성년자 사형도 금지하니까. | 25.08.25 16:14 | | |
(IP보기클릭)91.162.***.***
대가리 터진 새끼답게 위반 사항을 없앨 생각은 안하고 위반 사항 이미 있으니 더하자 이생각밖에 못하네 그러니까 네 수준이 그정도밖에 안되는거야 ㅋ | 25.08.25 17:53 | | |
(IP보기클릭)59.26.***.***
강제력도 없잖아
(IP보기클릭)106.101.***.***
그건 강대국 한정이구요 외교마찰이랑 여러가지 꼬운 소리 듣기싫음 우리도 눈치봐야함 | 25.08.25 15:44 | | |
(IP보기클릭)118.235.***.***
강제력 없는데 따로 안나대려고 눈치보는거지 뭐 ㅋㅋㅋ 기준을 좀 낮췄으면 싶긴 함 저번에 내 차에 고딩들이 쌩쌩이 타다 긁었는데 빡치더라 ㅋㅋㅋ | 25.08.25 15:44 | | |
(IP보기클릭)118.235.***.***
고딩은 촉법 아니잖아 | 25.08.25 15:45 | | |
(IP보기클릭)125.176.***.***
저건 또 안지키면 유럽이 ㅈㄹ한다고 들었음 정작 유럽도 촉법으로 고생중인데 말이지 | 25.08.25 15:46 | | |
(IP보기클릭)118.235.***.***
촉법이라도 민사는 가능하지 않나? 형사만 안되는거 아님? | 25.08.25 15:47 | | |
(IP보기클릭)59.26.***.***
미국한테나 지랄하라고 하지 | 25.08.25 15:47 | | |
(IP보기클릭)118.235.***.***
좀 알아볼걸 그랬나 ㅋㅋㅋ 애들이니까 그냥 봐줘야지하고 넘기긴 했는데 근디 걍 빡친거 적은거고 막상 당하니까 넘기게 되긴 하더라구 | 25.08.25 15:48 | | |
(IP보기클릭)118.235.***.***
고딩애들이 차 긁으면 부모한테 돈물어내라고 하면 되지 소년법을 폐지하란 근거로는 좀 약한데. 애초에 촉법인지 아닌지도 구분 못하면서 담론을 꺼내는 건 좀 | 25.08.25 16:16 | | |
(IP보기클릭)118.235.***.***
애초에 촉법 담론으로 진지한 토론 뭐 그런거 생각하고 쓴 글도 아니구.. 어쩌다 알게 된 미국만 비가맹인게 웃겨서 쓴 글인데(마지막에 배치한 것도 그게 포인트였기 때문) 유게에서 진지한 담론 어쩌구 하면서 글쓰는 것도 그렇잖아 ㅋㅋㅋ 그랬으면 정보탭으로 했겠지~ 담에 쓸 땐 가볍게 써도 좀 알아보고 쓰겠음 ㅋㅋㅋ | 25.08.25 16:20 | | |
(IP보기클릭)59.15.***.***
아동 기준 나이를 낮추는 것으로 얼마든지 현실에 맞춰갈 수 있는데
(IP보기클릭)118.235.***.***
그 나이도 정해져 있음 | 25.08.25 15:46 | | |
(IP보기클릭)182.31.***.***
?? 협약 첫 항이 아동에 대한 정읜데? 그걸 맘대로 낮출수 있다고? | 25.08.25 15:46 | | |
(IP보기클릭)59.15.***.***
촉법소년 연령 조정에 대해서는 논의 직전까지 갔음. 그 정도는 할 수 있었다는 거임. | 25.08.25 15:49 | | |
(IP보기클릭)175.208.***.***
아동에게 정치에 참여할 권리, 음주할 권리, 흡연할 권리, ㅅㅅ할 권리에 관한 기준을 낮출 수 있음? 아니라면 왜 범죄에 관해 책임을 질 수 있으면 그런 권리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함? | 25.08.25 15:51 | | |
(IP보기클릭)118.235.***.***
촉법에 관한 논의에서 정의하는 건 아동의 기준 나이가 아닌데? 촉법 문제는 우리 형법상에서 18세 미만의 형사법을 다룰수 없다는 데서 기인함 그래서 소년법에서 따로 규율하는데 형법 체계에 대해서 이해가 없이 이상한 논의 중인듯 | 25.08.25 16:37 | | |
(IP보기클릭)59.26.***.***
(IP보기클릭)211.211.***.***
(IP보기클릭)203.242.***.***
ㅇㅇ 중범죄만 예외처리 하는게 맞다 | 25.08.25 15: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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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키면 양놈들이 ㅈㄹ하는거랑 안지켜도 양놈들이 권고만 하는 거 차이라고 생각함 참고로 중국도 촉법은 나름 지켜주지만 그 기준이 오락가락이라 가끔 사형도 때려주는데 양놈들은 중국이 촉법 사형 때리는 건 입꾹닫더라 | 25.08.25 15: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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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애캐는누구인가
그래서 일본은 범죄 저지른 놈이 유럽으로 튀어도 공조수사, 범죄인 인도 못받잖아 | 25.08.25 15:52 | | |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1.234.***.***
중도의 정신질환자들은 심신상실로 법적 책임 안 묻잖아 그렇다고 투표권 박탈하진 않던데 | 25.08.25 15: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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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는 성인의 일부지만 지금 담론은 미성년자 전체에 해당하는 거니 기준이 다를수밖에 없지. 애초에 정신질환자만 골라서 투표권 박탈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는 말그대로 아직 시민으로서 교육이 더 필요한 상태라서 부모나 법정대리인 없으면 함부로 행동 못하도록 권한을 줄여놨는데 거기에 대고 모든 잘못한 행동에 대해 성인과 동등하게 처벌하게되면 그 불평등을 해소할 수가 없음. 우리가 그정도로 강경하게 법집행을 해서 얻을 실익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교도소 비용만 늘어나고 그런다고 사회치안이 좋아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움. 현행 법대로 애들 잘못은 부모하고 민사로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함. | 25.08.25 16: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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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소년법을 왜 폐지해야하나 고민에 앞서 왜 이 법이 생긴건지부터 고민해야하는데 그런 고민을 생략하니 저마다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는 거임. | 25.08.25 16: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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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아닌게 성매매는 연령불문 불법이다 | 25.08.25 15:58 | | |
(IP보기클릭)223.39.***.***
물론 전연령 불법이지 그런데 아동청소년법 상에 의제ㄱㄱ이란게 있거든 단순 성매매냐 의제ㄱㄱ이냐는 차원이 틀려서 | 25.08.25 15:59 | | |
(IP보기클릭)118.235.***.***
ㄹㅇ 청소년의 결정권을 박탈하고 “너넨 시민이 되기위해 더 교육받아야해“ 했으면서 성인과 동등하게 책임 따지고 처벌 따지면 이걸 유토피아라고 해야함? 누가봐도 디스토피아인데. 엄벌론자들 말 그대로 따라하면 진짜 나라 꼬라지 더 개판날 거 같음. | 25.08.25 16:47 | | |
(IP보기클릭)118.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