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39년 돌본 '장애아들' 살해 60대 아버지…2심도 징역 3년

[행복한강아지]

그냥 이런 사건에 대해 난 가치판단할 자격도 없는것 같아서 마음아프기만하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241678?sid=102

[Aragaki Ayase]

누가 욕할 수 있을까

[루리웹-2809288201]

판사도 저거 판결 하면서 속으로 한탄할듯

[악령의멜로디]

구지 따지면 지켜주지 못한 정부가 책임이 있을듯...

[RexTaple]

아....

[※주의]

장애인 지원과 치료를 국가가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게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움. 집이 부유하면 또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가족들은 아니잖아.

[Dragonic]

권오중도 헌신하는거보면 대단한데 인기 연예인이 헌신을 다해야만 가능한 수준을 보니 진짜 일반인은 말도 안될 레벨...

[????]

맘에 안드는 자식 장애인으로 만들고 국가에 토스하는 ㅁㅊㄴ들 나올거같다..

[토라도라]

엣날에는 국가에서 관리 했었지........ 엣날에는....

[아주공갈염소똥]

안나올수가없지 어린이 보험이 왜 없는지 알면

[망간나트륨]

이미 해봤다

그 결과가....

[레인포드]

일단 국가에 그걸 감당할 경재력이 있어야한다는 대전제를 만족해야겠지, 그게 아닌 상황에서 시행하는 것은 포플리즘일 뿐이잖아

[※주의]

엄청 큰 걸 바라는 게 아님. 최소한 님비라는 이유로 장애인관련 시설 건립을 막는 것부터 무시해야 한다는 거지. 실제로 그런 시설 건립이 집값에 영향을 준다는 건 거의 미신이나 마찬가지임

[적절한상대]

국가가 관리하게되면 장애인들 학대할텐데?

[※주의]

그럼 그 부담을 가족이 온전히 부담하는 상황은 맞냐는거지

[루리웹-3683912725]

개인이 희생해서 장애인을 케어하는 것이 국가단위에서 보면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손해임. 오히려 국가단위로 관리하고 모아서 케어하는게 효율적임.

[레인포드]

아니 그럴 돈이 없다는데 어쩌라는겨.....

[적절한상대]

그게 맞는거지. 장애인만 지원하면 그럼 중환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모든 경우를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할수가 없는데?

[루리웹-3683912725]

처음부터 풀팩키지로 하는게 아니라 당연히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려가야지. 저걸 개개인에게 맡겨두는게 누적대미지가 장난이 아니라니까.
사채빌려 놓고 돈 없다고 안 갚는 꼴임. 조금씩이라도 갚아가야지 안 그럼 고리이자 계속 내야 하는거랑 같음.

[※주의]

장애인만 하자고 나는 주장하는 게 아님. 치매와 같은 중증 질환부터 장애인까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모두 지원해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중환자 정책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지원도 확대하고 있지만 장애인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니까 말한거지.

그리고 너는 계속 사안을 확대하기만 하고 있음. 이 사안에 집중을 해. 위에서 누가 치매환자를 방치하라고 함?

[적절한상대]

그럴 돈은 있고?

[루리웹-2272022480]

경제적으로도 취약계층 커버에 묶인 경제인구를 생각하면 아주 잠시의 이득에 장기적 성장동력 따위는 필요없다! 하는거네

[적절한상대]

세금도 얼마 안내는 사람들이 복지 늘리는건 환장하지. 그거하려면 저소득층도 다 소득세 내야된다

[루리웹-2272022480]

아니 그냥 경제인구가 그렇게 줄어들면 과연 그 미래의 형태가 어찌 될지 생각해 봤을 뿐이야. 나는 경제가 규모도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라

[루리웹 7470428616]

... 그거 성공한 나라가 있긴 있남? ...

[적절한상대]

사실 취약계층이 줄어들면 국가 자체로서는 이득이야.

[루리웹-8021269694]

솔직히 그냥 불가능함. 지금 사비들여서가는 요양원도 노인학대 만연한 지옥인데, 예산 빠듯한 세금들인 기관에서 국가가 관리 가능할거라고 생각 안듦.

[루리웹-1968637897]

저거 3년형도 최소 형량 때리는거라고 했었나.

[수상한변태]

살인죄의 최소 형량이 5년 이상이니 3년이면 감형사유를 최대한 때려박은거죠.

[기본개인정보]

고의성 살인이라 최대한 약하게줘서 저정도일꺼임

[교토갈매기]

살인죄 최소가 5년이구나.. 엄청 쎄네요 ㄷㄷ

[★요노]

그래요? 지인이 술집에서 맞아 죽었는데 상대가 4년 밖에 안나와서 가족들 난리난 기억이 있는데.

[수상한변태]

폭행에 의한 살인은 일반적인 살인죄와 달리 폭행치사로 따로 구분됩니다.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 라는 의지반영이 살인죄 판단의 큰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이때 폭행치사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부터 시작입니다.

[수상한변태]

지인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선 이 말을 먼저했어야 하는데 제가 다소 무례했네요.

[★요노]

오 지식이 늘었네요.

[★요노]

괜찮습니다. 굉장히 오랜 일이기도 하고 정보를 구한건 제쪽이니까요.

[미셸 파이퍼]

조형기 음주 살인 시체유기
징역2년 집유3년ㅋㅋㅋㅋ

[H빠꿍빠꿍]

기사 읽어보니까 아빠도 교통사고 당했고 그 후로 돌보는 일조차 힘들어지고 그로 인해 우울증까지 와서 동반자살 하려다 저래됐다네

[교토갈매기]

아이고야 ㅠㅠㅠㅠㅠ

[89세황태풍할머니인생최후의한타]

진짜 판사도 판결하면서 탄식했겠다...

[환유희]

마냥 봐주면 악용하는 사례가 늘거니까 최소한만 때리는 느낌이네

[루리웹-76461616]

맞음 그냥 봐줘버리면 구라치고 죽여버릴수가있다보니

[딸깍딸깍]

하.. 정말 어렵긴하네

[Qjfrmffj]

악용문제도 있지만 저건 가해자 본인을 위해서라도 처벌이 있어야함. 어떤이유에서든 자기 손으로 자기 자식을 죽인다라는것의 죄책감은 그 자체로 엄청나기때문에 적절한 처벌이 오히려 조금이나마 죄책감을 덜게 만들어줄 수 있거든.

[호드를위하여]

어떤 상황인지 보여가지고 마음이 아프네

[루리웹-6313896014]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각 항소했다.

검사 이게 사람 새끼임???

[병아리좋아]

잘 생각해야 하는게

생계 목적으로 장애인을 살해하는 판례가 만들어질수 있는거임

[잠자는 곰]

검사쪽은 너무하네

[잠자는 곰]

근데 판례가 생겨도 최소 a씨처럼 30년 넘게 부양을 하고 추가로 우울증에 신체에도 큰 문제가 생기고 혼자서 책임진경유에만 판례가 들어가는거 아님

[루리웹-2809288201]

검사는 저거 하는 게 자기 직업이라 별 수 없긴 함

[사랑스러운음란똥]

검사는 범죄자들 뚝배기 깨는 역할을 맡은 공무원인데 자기 할일 한 건데 왜? 장애인을 죽였는데 징역 3년이면 너무 혜자 형량 아님?

[병아리좋아]

그것까진 모르겠음

그것까지 세세하게 다 따지는지
아니면 이런 판례도 있었다 이런걸로 따지는지
그 판례가 새로운 기준이 되는지
아니면 참고 사례가 되는지
책임진 기준에만 되는지

[點心]

??? : 장애 아들 평생 키울 바에 힘들다 호소하며 죽여버리고 징역 1년 갔다오는 게 낫지 아ㅋㅋ

[망간나트륨]

그거 따지면서 고민하라고 만든게 판사라는 직업이니까
그거 고려해서 구형 준비하는게 검사라는 직업이고

[흉켈]

법이란게 원래 가슴으로 하는게 아니니까요...
어떤 마음이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원착 얘기 하는경우도 있으니...
악용 될까 우려 해서 그럴지도 모르죠

[Ruinos]

오히려 대법판례를 남겨두는게 더 좋을 수도 있음. 그리고 걔들도 사람이라 다 아는데 일부러 해야하는 경우가 있을거라고 난 믿음

[루리웹-3096984951]

39년 뒷바라지한 아들을 자기손으로 죽이는 아비심정을 누가 알겠나

[무색소색소]

사면 받아도 이미 혼을 잃으셨을듯....

[단노우라 팔척도]

39년......

[병아리좋아]

국가가 돌봐야 한다
- 맞는 말임
근데 돈이 없음.. 사실상 불가능함

[루리웹-6759456354]

헌신적이지도 않았는데 마음에 안드는 장애인가족을 옳타구나 하면서 죽일수있으니 어쩔수없이 형량을 주는거일듯

[웅웅우웅]

3년이면 법원도 사정 생각햐서 내린 결정인갑네. 그렇다고 집유같은 거 주기에는 살인 조장하는 꼴 될까봐

[이라시이날]

보호자분이 장애인인권단체 주요 주장 중 하나인 탈시설을 몸소 실천하셨었었네.. 39년을 어떻게 버텼는지;;

[Sieg Choys]

탈시설화&지역사회 복지가 현재 흐름인 듯 한데 지역사회와 보호자가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을 감당할 여력이 아직 갖춰지지 못 해서 문제인데 국회의원 달달 볶아서 법 고치고 예산 타내고 해야 할 듯

[이라시이날]

세금 많이 높여야 그 여력이 갖춰지긴 할거임

[동물애호박이]

휴우...

[루리웹-8836235704]

악용할까봐 무죄 주라고는 못하겠다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FunnyLife]

어후...

[힐러만합니다]

안락사, 이제는 허가 해야 하는거 아닐까?

[gyrdl]

저 정도면 저 아버지도 할만큼 한거지 저건....
자기 늙어서 죽고 난뒤에 아들 돌봐줄 사람도 없이 고통받을 바엔, 걍 안락사 하는게 낫다고 여기고 저런거일텐데.....

[조커♤]

39년 동안 돌본 아들을 죽이려고 한 마음을 생각만해도 눈물난다 ㅜㅜ

[알봇]

안타깝구만..... 에휴

[약지_점묘파_스튜던트]

예전에 본 일본만화중에 치매노인 부양하는 아들도 저래서 어머니를 살해하는데 법원 판결문이 인상깊었지.
해당 살인사건은 사회도 공범이다 개인의 살인이 아닌 이 사회가 동조하여 발생하였다.

[Room335]

교토 노모 살인사건 유명하지

[Derrick8135]

세상에 ㅁㅊㄴ들이 의외로 많아서. 자폐증가진 사람 차라리 죽여라 하는 놈들도 있는 세상이라 낮은 형량 판례 가 생기면 골치 아플껄... 그래서 위 사례가 안타까움

[검은13월]

3년도 다 깍아서 저 정도인거임
원래 살인은 7년이상 이고 존속이면 +a 붙음
저건 판사 검사 변호사 3명이 모여서 최대한 깍고 깍은거

[루리웹-0552172205]

저건 아들이니까 비속

[bang3]

솔직히 저분한테 형량이 뭐가 상관이 있겠냐....

[gddvip]

그 어떤 철학도, 종교도 가치 없는 이유... 저 사람들 입장이 돼보지 않고서 삶을 논할 수 있을까?

[도하]

그러한 생각을 보다 깊이 해나가는 게 철학이고 저런 분들이 위안을 얻을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가 종교입니다.
가치가 없을 수가 없지요.

[PowerKiss]

ㅠㅠ

[루리웹-1986070634]

감옥이든 밖이든 세상 천지가 지옥이시겠지
안타깝다

[스쿤]

애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그저 안타깝다... 정말 안타깝다...

[득과장]

슬프구나..

[deja vu]

저걸 징역을 준다는걸 긍정적으로 보자면
자살할까봐 가두고 감시하는거라고 봐야…
저 마음으로 어찌 살꼬…에휴…

[루리웹-1670980661]

집유 주지 씁쓸하네.. 인생이 없으셧겟구만..

[아이유브]

안타깝다.

국가가 케어를 하지 못한다면, 이런 일에 판단도 하지 마라.

[실루엣]

이때 집유 해야하는거 아님.

[루리웹-959132]

요새 가족 동반 자살 이유로 어린 자녀들 죽이고 지는 살아남는 범죄자들이 늘고있음. 이런거보면 안타까워할거도 아님. 그 누구도 남의 인생을 결정할 수는 없음.

[페퍼민트]

아픈 사람 간호하는거 쉽지 않아. 39년? 상상도 못하겠다.

[흔한백수]

인생이란게 진짜...
부모님께 매일매일 효도하자...

[FMDM]

때로는 수명이 긴 게 고통스러워보일 때도 있다

[OrangeNet]

이건 좀.....법원이 집행유예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
대기업 회장님들만 집행유예 하지말고?

[NCR_레인저]

그럼 살인면허잖아

[베이비그루트]

감방 안에서도 얼마나 피눈물 흘리면서 자책할까
안타까운 일이다 정말...

[Cirrus]

감옥에 보내는게 맞아... 어차피 사회로 되돌려 보낸다해도 살아남은 부모가 뭘할지는 뻔하잖아.

[사쿠라이­ 모모카]

고생했네

[쭈꾸루]

와.. 39년......
본인의 손으로 자기 자식을 죽일수 바께 없는
현실에서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일지
상상 할수 없군요.

[루시아]

이런 가슴아픈 이야기에도 사람의 악의는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현실이 참 씁쓸하네

[-말리-]

그 누가 왈가왈부할게 아니다

[Ai model]

60대인데 3년이면 매우크네 , 그럼 저사람이 뭘할수있었을까? 나라는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저런 형벌이나 내리고 그냥 가불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