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학폭가해자 죽여서 징역 3년 나온 이유

[루리웹-28749131]

본인이 저걸 꼭 죽이겠다고 마음먹고 죽였다고 진술해서 

심신미약이 안됨. 다만 저게 거의 최저치임

우발적이었다고 진술했으면 더 여지가 있는데..

판사도 할수있는만큼 줄이고 줄인거라고 봐야..

[하나사키 모모코]

커뮤 여론: 무죄줘도 시원찮을 판에 법룡인 새끼가 징역을 때려?

실제 법정: 우리도 무죄 주고 싶은데 법에서 허용을 안하니 최대한 깍아준게 이 정도

참고로 민족반역자 안두희를 처단한 박기서씨도 징역형을 최저로 선고 받았음

나중에 사면되서 풀려나긴 했지만...

[륙수수집가 르르주]

ㄹㅇ 1년반정도 살고나왔지 사실 대한민국법이 확정적으로 죄 있는사람 잡아놓고 형량깎는 시스템이라

[????]

커뮤란게 결국 사이다패스+열등감 집단인거같음...

[북극폭스]

내가 전에 이 뉘앙스로 덧글달았는데 비추먹더라

[ya한여자]

와 이 댓글 자체가 사이다네

[charka]

이런 아싸들 커뮤니티에선 다수가 모여봤자 집단지성같은건 안생기드라.

[우리집고양이보고갈래??]

결국 자신이 받은 폭력과 가학에 대한 죗값을 죽음으로 갚아줬네.. 살려두면 제대로 처벌받지도 않을거.

[포포포퐁~!]

살아남은 넘들은 이런가봄

[charka]

구형이니까 실제로는 실형3년정도나 집행유예로 나올 듯

[벌레박멸자]

악마를 봉인한 대가가 3년 징역이라니

[루리웹-28749131]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막으려고 정신없이 집히는 데로 잡고 딱 한번 휘둘렀는데 그놈이 죽었다-> 이랬으면 쉽지는 않지만 정당방위까지갈 여지가 있긴 한데 죽이려고 칼을 휘둘러 죽였다 이랬기 때문에 더 어떻게 안되는거지

[루리웹-3280291112]

본인이 직접 죽여버렸다고 말했으니 어쩔수 없음. 걍 우발적으로 일순간 분노로 잘못했다 했으면 저것보다 더 감형될거였고

[뒤운]

집행유예같은 걸로 처벌을 완화해줄 수는 없나?

[루리웹-8329133273]

살인의 죗값과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봐주기는 힘듬.

[아이스크림이다]

우발적 살인으로 잡고 자기 변호를 했다면 몰라도 위 본문의 경우 본인이 그대로 다 인정을 해서 저게 최대치로 완화 해준거지

[Masker_Ether]

3년 이상이면 집행유예 불가임

[renirevenge]

진짜 법 적용이 아 다르고 어 다르네....

[루리웹-8329133273]

죽이려 작정했다는 자백까지 했음에도 3년이면 형량 굉장히 낮게 준 거지.
하다못해 과실치사도 더 나올 수도 있음.

[루리웹-28749131]

ㅇㅇ 거의 짜내고 짜낸 최저치에 가까움

[스컬 크래셔]

무면허 차로 죽였으면 집유도 가능하겠던데.
이상할 정도로 교통사고에는 자비로워서.

[하나사키 모모코]

교통사고는 일부러 들이받는거 아닌 이상 과실치사다보니

[루리웹-8329133273]

교통사고쪽은 아예 '특례'들까지 제공되는 분야니까.
나라 교통망 유지를 위해 소소한 건 퉁치고 넘어가자는 국가적 이해관계.

[포포포퐁~!]

보통 내가 저놈 죽이려고 차를 몰았다고 진술하는 놈이 없잖아

[샤크샤브]

차로 사람 10명 죽여도 3~4년 살고 나오죠

[토나우도]

박기서 이야기 하려니 바로 위에 있네

[거유폭유감별사]

이건 국회의원욕해야지 사법부 욕은 못하는게 함정이군....

[LegenDUST]

강제로 술 마셔서 취한 상태로 인정이 안됐나?

[NULLs]

남의 집에 들어와서 저 짓거리 했다고? 죽을 만 했네...

[뮤크탈리스]

집유는 해당사항이 안되었나

[키르아이나]

저건 본인이 직접 증언한거라 어쩔수 없음
입꾹닫하고 변호사한테 맏겼으면 심신미약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아이씨]

동정의 여지가 있고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음
살인은 살인이라 저걸 봐주면 법이 필요가 없음

[choenma]

죽일 생각으로 살인을 저질렀는데 저정도면 진짜 싸게 먹힌거다..
판례가 추후 어떻게 악용될 지 모르기 때문에.

[choenma]

초범, 우발적 범죄 , 과실 치사 계열은 싸게 먹히는 쪽이고, 계획범죄 계열로 들어가면 무조건 쌔게 먹힘. 대부분 높으신 분들의 로펌들은 다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 쪽으로 몰아가서 싸게 먹는 것.

[한바레]

솔직히 살의라는게 그렇지.
쟤가 있는 한 내 고통은 영원할거라는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면 살의가 어떤식으로든 나타나니까.
징역 3년이면 짧은건 아니지만 그 개새한테서 시달리는것보단 짧을거라고 생각하겠지.
뭐... 선택은 했으니까...

[고돌핀 바브]

죽일 의도가 명백한 고의적 살인에, 심지어 법정애서 자폭까지했는데 징역 3년으로 끝난건 과실치사정도로 봐준거임

[평생솔로[매국노윤두창]]

가해자쪽이었으면
그래도 꾸역꾸역 심신상실 줬을 듯

[TTLWR]

과실치사는 집행유예 나올 수도 있음. 저건 그냥 살인죄 최저치로 나온 것일뿐.

[고돌핀 바브]

심신 상실은 그딴거로 안나옴 심신 상실은 예전으로치면 지적장애 1급정도나 아기한테나 나옴

[allniger]

3년이면 별 후회는 안될듯
나와도 20초반에 어차피 군대도 빼고
학업만 포기안하고 대학가면 취업도 문제 없고

[メ한조ξ]

전과가 생기는데 취업이 문제 없다니;;

[칼밥]

처벌은 어쩔수 없고 용기를 냈구나 훌륭하다

[란즈크네츠]

사람 본질은 똑같은데 말한마디로 왔다갔다 한다는게 참
사람 속을 알 길이 없으니 참고할게 증언밖에 없는건 알겠는데
역으로 돈많은 경제사범은 비싼 변호사 사서 요리조리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가잖음
좀 달라지면 좋겠는데

[굵은혜성]

학폭 양아치 ㅄ새끼들이 이 사건보고 뭐라도 좀 느끼면 좋겠다.

[삼각차기]

너무 솔직하게 말했네 그 부분 빼고는 잘 했다

[엘라이네]

저렇게 솔직히 말한 심정이 어떨지 내가 알 순 없겠지만,
그 악마 새끼를 나의 의지로 죽였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싶음.

[번개기둥]

ㄴㄴ 작량감경 적용 안해줘서 최대 아님

[믹솔리디안]

이러다 내가 죽겠다 싶어서 죽였겠지..? 상상이 안간다 어떤 심정이었을지

[디아3 익스팬션]

판사는 할만큼 했음
이제는 법이 바뀌어야지

[번개기둥]

할만큼 안함 작량감경 적용해야했음

[홍콩할배귀신]

판사 아들이었음 똑같은 소리했어도 더 적은 형량 나왔을껄

[루리웹-7155299233]

이건 판사가 잘한거지
법은 법이니 지켜야 하지만 사정 고려해서 최대한 감형한거니

[제옥아]

사실 저기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를 그 말 그대로 해석하는 게 무리라는 것이지

[BlueWaterSky]

젊은 호기에 그냥 너무 호기롭게 말한것 같지만
그래도 속으로 후련 했을것 같다
용기 잘 냈다

[Code넘버]

고의성이 있나없나 자체를 중요하게 보는거 같음

[KC인증담당자]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한건데 안타깝다

[교토갈매기]

아이고 ㅠㅠ

[NEXT_GO!!]

학폭, 음주운전은 이유불문 사회에서 그냥 아웃시켜버려야함

[피자빵은내것]

변호사 뭐했냐라는 생각이 들더라.

[09xz]

변호사가 없었나??

[일루젼제로]

대한민국은 죽이면 3년이고 사람패면 15년 20년씩 때려서 사람 팰거면 죽이는게 형량이 적음.

[키쥬]

일반적으론 살인죄는 5년 넘어가도 안 이상한 구형인데 3년이면 정말 많이 깎은 거 맞음

[rptxk03]

감방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사회 잘 복귀하면 좋겠지만
거기서 질 나쁜 놈들한테 또 괴롭힘 당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I루시에드I]

판사가 법 무시하고 판결 내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일 제대로 햇네

[SKY만세]

안타깝다...버러지새끼들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치달은 거니깐...

[내가좀못생겨서킄킄]

여기서 술먹고 차로 사람죽인 사례를 보자.... 집행유예....

그만알아보자....

저 고딩이 술먹고 차훔쳐서 운전으로 쳐서 죽였으면 집행유예일텐데...

[RAVENOUSWOLF]

그래도 법과 판사가 문제인데
[정당방위] 허용범위가 너무 좁음.

저런 건 판례를 바꾸는 재량도 필요함.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아마테니스]

법이 학폭 가해자한테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일어난 일이지 뭘 잘한 일임.
얻어 맞던 사람이 살의가 생겼는데 그런 건 참작할 생각이 없었나 봄.

[베른카스텔]

검사도 진짜 어떻게든 살려볼려고 엄청 노력한거지 저건....
법은 법이니까

[고오급노예]

너무 안타깝다..
내가 죽을 것 같았던 공포심 말고 아무 기억이 안난다.
정신을 차려보니 피해자가 죽어있었다. 라고 밀고 나가지.. 왜 솔찍히 말해서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