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얼마전 교통사고 역대급 판결 내린 판사의 정체...

[루리웹-0423687882]

신고하려던 남성을 수차례 들이박은 여성을 집유 준 이 판사는

과속으로 사람 2명이나 죽인 사람도 집유 선고함

차사고 내면 이 판사 걸리길 빌어야할 정도..

[페즈나]

부업으로 이세계트럭이라도 타나

[Mask R-CNN]

실존인물입니다 메모장켭시다!

[13번째닉네임]

심지어 법조인임 ㅋㅋㅋㅋ 시발

[차전자피]

알게 뭐야 시발
저 인간 대가리 빵꾸났어?

[건전할수도있는닉네임]

스스로 명예를 훼손시켰으니 알 바 아님
아닌말로 저정도면 쟤가 사주한건지 어케 앎?

[간첩가족아냐]

뽀큐~! 판결을 AI가 해도 얘보단 낫겠다!

[미셸 파이퍼]

내가 죽은사람 가족이면 저판사 지금 이세상에 없음

[샤크샤브]

법룡인 답네요

[토끼귀호랑이]

와 무균실에서 살아서 나온 듯한 순수한 사람이군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고 다 된장이라고 하는게 안봤으면 모르지 이렇게?

[F.B]

순수해서가 아니라
모욕죄로 걸려들어가기 싫어서겠지

[진은참.]

왼손을 잘 보라고 저녀석은 당근을 흔들고 있어!

[기동전사오소리]

ㅋㅋㅋㅋㅋㅋ 허탈하다 진짜...

[그게필요하다]

전관을 썼나보네

[제트™]

저 판사가 운전 하는 차는 피해야겠네

[나의성욕은끝이없다]

저 년 차로 치면 집유 나올라나?
주어는 없다

[루리웹-4005627610]

그냥 집유자판기였구나

[중간유통]

살인자네

[루리웹-아무튼긴숫자]

당연하지만 합의는 형량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루리웹-0261028672]

5번 보면 합의 안된것 같은데 합의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중세위키]

공탁금 300으로 집유받음.

[IlIIIIllIlilI]

진짜 공탁금 저거 악용되는거 존나많네

[루리웹-4716668484]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이래서 문제가 많음. 사람 죽어도 합의하거나 합의하려는 의도만 있어도 감형인데다가 중과실 아니면 형사소송도 안됨. 그 교특법이 적용 안되는 곳이 스쿨존인데 또 스쿨존 여론보면 민식이법 어쩌고 개차반이잖슴.

[비전문가]

두 번째 사건 얘기하는 거겠지.
첫 번째 사건은 그래도 피해가 상해 선에서 끝났으니까 그렇고.

[비전문가]

거기다 첫번째 사건은 '신고하겠다'고 한 시점에서 신고자도 수상해 보이는데.
그냥 신고하려면 좀 떨어져서 신고하면 되지 그걸 굳이 운전자에게 말하나?

[루리웹-8104249120]

합의에는 협박과 회유가 있을걸

[lunarcell02]

할말은 많은데
메모장 켜야지

[탕찌개개개]

뭐임? 왜저런 판결???

[홍당무이]

내가 판결 ㅈ같이해도 2심에서 알아서 고치겠지 생각하는 전형적인 판레기

[푸레양]

근데 이전 사람도 가해자가 여자네;

[루리웹-4997129341]

그치만 합의나 공탁금으로 감형 팍팍 인정 해주니까
다들 합의하려고 피해자들에게 돈 바쳐서 피해자들이 그걸로 병원 치료도 하고 위자료로 안식도 얻지

[안바쁜프렌즈]

근대 그건 민사로도 가능하지 않음?

[루리웹-4997129341]

시간이 오래걸림

[루리웹-1269412567]

돈없어서 몇자 못적는다 애효 ㅋㅋㅋ

[숨쉬어숨]

고속도로도 아니고 시내에서 156으로 밟는게 가능해? 골때리네 진짜

[m_ephy]

나도 욕박아놓고 이런세상에서 사는게 무서워서 그랬다하면 봐주나?

[<NULL>]

차사고 내면 일단 저 판사가 걸릴때가지 법관기피신청을 돌려보는 것도 방법이 될지도?

[kaze1786]

젠더 감수성이 풍부한 분이시네욧!

[Lrice]

엄...

[Serene Haze]

전자는 합의 안함

[늑대와 고자]

미쳤네

[루리웹-0261028672]

합의 안했다고 5번에 유가족이 엄벌 요구 했다는데 합의는 대체 어디서 본 내용이야?

[늑대와 고자]

누가 댓글로 달았었는데 지웠음

[루리웹-0261028672]

낚였구나 ㅠㅠ

[니카이도 사키]

참...

[したのこしこしここしぱんぱん]

와 그럼 이판사 담당하게 해주는 브로커도 있겠네
사업성 달달하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したのこしこしここしぱんぱん]

156키로로 달렸는데 과실로 끝을 냈다는건 진짜 너무한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Serene Haze]

메모장 켰다

[루리웹-0261028672]

여성 판사분이 여성 가해자가 사고낸 사건에 수상할 정도로
관대하네? 이런게 성인지감수성인가?

[루리웹-8104249120]

이 판결과 별개로 원래 여성은 여성이 범죄 저지르면 관대하고 여성이 피해받으면 분노함. 특히 가평계곡 사건 당시 여초 반응이 가해자를 옹호함

[악튜러스]

왜 피해자도 아니고 가해자에 감정이입을 하냐고

[kodakportra]

무서워서 어머어머 하면 살인해도 무죄겠네

[루리웹-3752107666]

아~ 공감하셨어~

[마곡나룻]

대구가서 판결 받아야겠네

[လက်ထပ်မိန်းမ]

할말은 많지만...

[오랑우탄맨]

엄벌을 요구한다잖냐

[정성담은_뚝배기]

아 아래 짤만 봄, 위에 분은 그런거 아니구나

[오랑우탄맨]

개같이 달달한 양반이네 시1발 ㅋㅋㅋ 양형 사유 : 젊은여성

[생쥐 백대리]

시내에서 150?

F1에라도 출전하시나

[H_YUI]

여자편만 들어주는거냐 ㅅ1발 ㅋㅋㅋㅋㅋㅋ 미친건가

[루리웹-4102060701]

맨날 나오는 말이 판사는 판결내리는 기계다 차라리 검사의 기소 여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던데 교통 사고는 또 다른가?

[디올리]

이거 저번에 봤는데 합의해서고 합의한 경우 판례가 이미 있어서로 아는데

[젯데로데]

한 가지 확실한 건 AI 판검변이 등장하면 한국이 제일 먼저 도입을 시도하려 들 거란 건 확실하네

[오랑우탄맨]

어자피 AI도 판례보고 판결한다 어쩌구 하는데
어짜피 저렇게 할꺼면 판사라고 나대는 새끼들은 안볼수 있으니깐 AI가 이득임 ㅅㅂ

[Happiest Dungeon]

저딴 판례로 학습한 AI가 나오는데...?

[뉴리앱-9904794655]

결과가 똑같으면 쟤네 월급줄바에 ai전기세 내는게 낫지않나?

[곰방냥]

저것만 학습하는거 아니니깐

[루리웹-9935210051]

AI 판사를 도입하되, 학습 데이터에는 피고/원고의 직업, 성별, 변호사 정보 등이 들어가지 않게 하면 됨.
그리고 학습 데이터에 들어가더라도 실제 재판시에는 일단 최종 판결을 내는 게 아니고 AI판사에 입력할 데이터를 변검판 사이에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고(실제 재판처럼 진행) 결정된 데이터를 AI판사에 입력하면(이 입력도 양측 입회하에 진행)
최소한 피고/원고 성별이나 판사가 당했을 때 판례 달라지는 문제, 전관예우 문제는 막을 수 있음

[리엇]

저런 애들 때문에 AI가 영원히 도입 안 될걸

[빌아다마]

그 반대일껄? 몇 년전 국회 입법처인가 그 비슷한 부서에서 양형 불균등을 줄여보려고 판례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DB화 한 후에 AI를 이용해서 정리하는 프로젝트 진행했었는데, 그쪽에서 은근 방해해서 제대로 진행이 안되었음

[아즈냥라이저]

아래쪽은 합의했다치는데 위쪽 사건은 합의도 안하고 엄벌요구했는데 집유때린거임?

[Apakaba!]

좋았쓰
원한 관계인 놈 대구로 데려가서 차로 치어서 죽여야지
나도 집유주겠지? 다들 뭐함? 이용 할수있을 때 이용하셈! 해도 된다는데 안할수있나? ㅋㅋㅋㅋ시발거

[아슈트카]

한결 같네. ㅅㅂ

[질풍처럼]

합의 했다는게 큰거 같은데

하 진짜 법 다루는 애들은

머릿속이 궁금하네

[루리웹-8104249120]

합의도 협박과 회유가 있는지 알아야함

[가와사키쨩]

차별 판결하네

[TAKO_EATS]

근데 이건 판결의 한 단면만 보고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여진다. 유사 유형에 대한 판사의 판결의 경향성이라던가, 피고인의 생물학적 특성이라던가 여러가지 요인들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이루어 진 뒤에야 우리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시점까지 나는 판단을 유보함이 옳다고 보여진다.

이 정도 댓글이면 고소 안당하겠지?

[라파엘 베니테스]

그래 누군지 얼굴이라도 봤으니 일단 귀한 정보다 참자

[뿍스]

두사건 전부 가해자가 여자네 감수성인가 뭔가로 판결했나?

[13597531]

앞으로 남은 인생
쌓은 업만큼 돌려 받기를 기원드립니다.

[SON8]

자기가 당해도 용서해줄지 궁금하네.

[FluffyFox]

판사가 당하면 다른 케이스가 꽤 많음 ㅋㅋㅋ

[막걸리가좋아]

와 시발ㅋㅋㅋ

[부동산세금의정석]

내용 보니까 피해자가 한달동안 한방병원 가서 드러누운 것도 어느정도 감안한 거 같은데. 차사고니까 보험금에 공탁금 300까지 하면 충분히 피해변제는 이루어진 거 같고. 아래 사건은 피해자하고 합의까지 했으면 굳이 국가가 그 사람 나서서 또 세금 써서 감옥에 가둘 이유도 없고. 디씨애들이 자꾸 여자니까 봐준다는 프레임 씌우려고 저 판사 공격하고 있던데 아무리 페미가 싫어도 멀쩡하게 일하는 공무원 몰아가려고 작업 치는 건 좀 그래.

[루리웹-2917324051]

엄연한 사고 피해자가 치료받는 걸 드러누웠다고 쓰는 건 안 그렇고?

[중세위키]

피의자의 위증부터 이미 사건 엎으려는 거 아닐런지?

[중세위키]

작정하고 구라 시전했는데.

[부동산세금의정석]

한방병원 한달이 뭐 엄청 크게 다쳤다고 보긴 힘들지. 내용보니 가해자가 도망 못가게 자기 몸으로 들이밀다가 치인 거라고 하더만. 그런 거 감안하고 판결하는게 맞지 않냐? 너도 차타다가 사람 툭쳤는데 한방가서 한달 누워있으면 뭐라 할거잖아

[부동산세금의정석]

판사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차량을 피하려고 한 행동이 보이지 않았다고 판결에 명시했는데 위증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중세위키]

아, 적극적으로 피하지 않으면 차량이 들이 받아도 피해자가 뛰어든거다?

[부동산세금의정석]

ㅇㅇ 피해자가 가해자 도망 못가게 차 가까이 몸으로 들이밀다가 치인 거라고 판결문에 적혀있잖아? 그런 건 판결에 감안해야지. 한문철블박에서 일부러 뛰어드는 보행자한테는 온갖 악플 달면서 이건 또 왜 판단이 다름? 비일관적인 커뮤니티 회원보다는 일관된 판사가 좀더 나은 판단을 했을거라 믿어지는데?

[닉네임이대체뭔데]

달달한 냄새
스윗~

[루리웹-2917324051]

비일관적이라고 할거면 얘가 악플 단 걸 가져와서 증거로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님? 일반인은 판사와 다르니 아무 말이나 갖다붙여도 되는 건가? 누가 성별 프레임으로 사건을 호도하는 건지 모르겠네

[부동산세금의정석]

디씨애들이 그렇게 프레임 씌워서 공격하더라. 엄연히 보험금 공탁금 피해자가 다 받아 챙겼으면 판결에
그런 부분 반영해야지 왜 여자니까 봐준다는 프레임 씌운 걸 그대로 퍼와가지고 옹호여론 펼침? 당연히 판결문 보면서 어떤 상황이 있었고 배상이 이루어졌는지 명백히 봐야 맞는 거 아냐?

[부동산세금의정석]

뭐 진짜 본인이 일관되게 댓글 달았다면 자기가 입증하겠지. 키배 하나 뜨려고 자기 댓글내역 인증할 거 같지는 않다만

[루리웹-2917324051]

피해자는 병원에 드러누운거고 일관적이라는 것은 자기가 내역 다 까서 입증해야 하는 거다? 너 솔직히 여기 더 불 붙이려고 장작을 자처하는 거지?

[부동산세금의정석]

진짜 심각하게 다쳤으면 이미 응급실이지 한방병원에 못가지 ㅋㅋ 너가 지금 저 판사 까고 싶어하는 본글 글쓴이 논리 따라가고 싶으니까 억빠하는 거지. 뭐 저댓쓴이가 일관되게 자동차 가해자 까는 댓글 작성했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하겠음.

[루리웹-9604122712]

누가 씌우긴 당장 위에만 봐도 ‘그 사상’ 아니냐는 댓글에 추천이 50개씩 박혔고만

[루리웹-9604122712]

정말 저 판결을 비판하고 싶다면 유사한 사례에서도 어떤 판결이 나왔는지 비교를 해야지.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치사의 경우 집유 나오는게 뭐 엄청 드문 사례도 아닌데 말임

[부동산세금의정석]

맞는 말이지. 무엇보다 차사고는 그냥 일반적인 살인 폭행과 다르게 “보험금“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맞는데 어느 로스쿨생 말마따마 법이란 건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영역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대중이 훈수두기 딱 좋다고 말하는 게 사실이긴 해. 만약 판사가 개좃같이 판결내리는 거면 판사가 아니라 배심원제라면 형량이 좀더 엄격하게 나올까? 싶은데 이미 배심원이 주는 형량이나 판사가 주는 형량이나 별 차이 없다는 통계도 나오는 거 봐서는 만약 가해자 피해자 둘 모두의 상황을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결론 내리는 입장이 되면 판사나 일반인이나 생각하는게 똑같다는 거지. 이렇게 렉카들 말에 휘둘리는 유게이들은 베심원 자격조차 없는 거고

[十姉妹]

나도 판사양반 차로 들이받은 다음에 판사가 무서워서 그랬다고 하면 집유 주냐? ㅋㅋㅋ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래 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