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노무현 정부를 옹호하려는것은 아니지만.....

[마왕 고양이]

.....재난 대응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일ㅁㅁ씨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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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인 NSC 前 사무차장] “이명박정부는 왜 구제역 위기관리에 실패했나?”

운영자

“이명박정부는 왜 구제역 위기관리에 실패했나?”
- [인터뷰] 류희인 NSC 前 사무차장...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 차이 진단

노무현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체계적인 국가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고, 전문가들을 발탁했다. 청와대에 국가안보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종합적인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했다. 기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확대 개편하면서 그 산하기관의 주요 상황정보를 종합하고 판단하는 상황실을 설치한 것이다.

2003년 봄 청와대 벙커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상황실을 만드는 공사를 마쳤다. 첨단 상황실에는 국내 23개 주요 정부기관으로부터 실시간 전송되는 위기-재난 현장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자상황판(KNTDS 시스템)이 설치됐다.

육․해․공군 사령부와 경찰청, 산림청, 소방본부, 한전 원자력상황실 등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청와대 상황실로 연결됐다. 공중 상황을 클릭하면 한반도 주변 360km 반경에서 운항 중인 모든 항공기와 함정 정보가 청와대 상황실에 떴다.

원전 가동현황과 경찰 CCTV를 통해 전국 주요 사건, 산불 발생상황도 실시간 잡혔다. 위성 정보도 받았다. 현장 부처의 단계별 보고를 거치면서 왜곡되거나 시간이 지난 정보 대신 실시간 현장상황을 보고받음으로써 위기 신속대응력을 높인 것이다. 한 매체는 이를 두고 ‘영화적 상상력의 현실화’라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2004년 7월 NSC사무처에 “기본지침과 표준매뉴얼을 지속 보완․발전시키고 여러 정보와 지식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세부 매뉴얼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NSC사무처는 전쟁․테러와 같은 전통적인 안보분야 외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위기관리매뉴얼을 만들기 시작했다.

각 기관들과 함께 각종 위기상황 발생시 조치사항과 행동절차, 위기경보 발령체계, 대국민 홍보사항 등을 규정한 실무매뉴얼 작성에 들어갔다. 그리고 2005년 11월 33개 유형의 표준 매뉴얼과 278개 실무매뉴얼이 완료됐다.

‘잃어버린 10년 청산’에 무너진 국가위기관리시스템

참여정부에서 정착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은 이명박정부 출범 후 한때 사라질 위기를 맞는다. ‘잃어버린 10년 청산’을 기치로 내건 이명박정부 인수위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비상설 기구로 바꾸고 사무처를 폐지해버렸다. 종합상황실마저 덩달아 해체하려고 했다.

그러나 남대문 화재 사건이 터지면서 위기관리의 문제가 주요 현안이 되자 급히 상황실을 되살렸다. 결국 위기관리 상황실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지만 규모는 축소됐다. 상황실장은 비서관에서 행정관으로 격하됐고, 인원도 24명에서 15명으로 줄었다. 그러다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총격사건이 터지면서 상황실장 직급은 다시 비서관급으로 올렸지만 기존 통합관리 체계는 없어져 버렸다. 외교안보와 재난관리를 분리해 외교안보분야 위기는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담당하고, 재난관리분야는 행정안전부로 하여금 가져가게 한 것이다.

이는 과거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위도 페리호 침몰과 같은 각종 재난 때 어김없이 경험했던 초동 대응단계에서의 우왕좌왕, 정부 기관 간 역할과 책임 회피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 즉 범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콘트롤 타워 기능이 사라졌다는 의미다.



300만 VS 2200, 그 차이는?

경북 안동의 한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 사태가 국가적 재난으로 치달았다. 300만에 가까운 가축이 살처분 됐고, 피해액만 2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축산농민들의 눈물과 한숨은 물론 살처분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과로사나 정신적 충격, 식수 감염 등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역도 국방이다”란 어록이 실감나는 상황이다.

그런데 구제역 사태는 이명박정부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다. 지난 김대중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도 발생했다. 2000년 당시 발생한 구제역 사태에서 살처분 가축은 모두 합쳐 2,200마리에 그쳤다.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세계에서 구제역 퇴치를 가장 성공적으로 진압한 모델국가로 인정받아 청정국가 지위를 회복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에는 전국이 AI(조류인플루엔자) 사태에 몸살을 앓았다. 철새가 바이러스를 옮기는 질병의 특성상 초기 진화에는 실패했지만 사태 확산을 막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1월 25일 저녁 MBC 「PD수첩」은 구제역 재앙에 대한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놨다. 정부 내부 문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20여명의 수의사, 축분업자, 사료운송업자 등이 안동의 구제역 양성판정 농가를 들렀다가 경기, 강원, 경북 일대 80여개 지역을 방문했다는 것이다. 또 살처분 작업에 동원된 포크레인, 덤프차와 같은 중장비가 마음대로 도로를 주행하고 다른 지역으로 작업을 다녔다. 매몰작업에 투입된 인력들도 자유롭게 돌아다녔다.

지난해 12월 구제역이 파주로 확산됐을 때 파주시는 군부대 투입을 정부에 여러 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군대가 현장에 투입된 것은 2011년 1월 15일, 구제역으로 대부분 농가가 이미 초토화된 뒤였다. 이 국가적 재난상황은 언제 진정될지 아직도 예측이 불가하다.

굳이 전문가의 눈이 아니라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위기대응력이다.

공군 소장 출신인 류희인 前 NSC 사무차장(위기관리비서관 겸직)은 참여정부 시절 국가위기 대응시스템 구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지금은 군에서 예편해 충북대학교에서 위기관리론을 가르치고 있다. 국가위기관리의 최전선에 섰던 그가 이젠 학문적으로 위기관리시스템을 좀더 체계화 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그를 만나 참여정부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도입부터 현재까지, 국가적 위기 대응에서 보여준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차이점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전두환 군부 집권, 위기대응매뉴얼이 없었기 때문”

-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들었다.

“노무현 대통령님 덕분이다. 퇴임 전 어느 날, 대통령님이 이렇게 중요한 위기관리 시스템을 학문적으로 체계화시키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하셨다. 정말 딱 하고 마음에 와 닿았다. 우리나라는 위기관리에 대한 기본과목조차 제대로 개설되어 있지 않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군복을 벗은 후 이 분야의 학문적인 체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노무현 대통령과의 첫 만남은 언제였나.

“당선자 시절이다. 2003년 1월 외교안보분과 회의 참석자 20여명과 당선자가 함께 도시락 간담회를 했다. 그때 처음 뵈었는데 참석자들의 말을 경청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민망하지만 당시 내가 좀 튀었다. 위기관리분야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자 대통령님은 이미 재난에 대한 대응은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셨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하시며 연관 업무를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아마 중앙재해대책본부를 염두에 두신 것 같았다. 나는 각 기관별이 아닌 종합적 대응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집요할 정도로 강조했다. 이틀 후 당선자 비서실측에서 연락이 왔다. 당신이 종합적인 계획을 짜보라고 했다. 그냥 안만 만들자는 건가, 실제 실행안을 만드는 건가 물어보니 실행을 염두에 두고 짜보라고 했다.”

- 종합적인 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해 언제부터 고민했나?

“국민의정부 시절에도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2000년 6․15선언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방북하시기 위해 비행기에 올라타시는데 불현듯 한 가지 우려가 됐다. 만약 김 대통령께서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그럴 리가 없지만 혹시 그런 국가적 위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만일의 경우의 수에 대비해야 하는 군인 출신이라 그런 염려를 한 것 같다.

국가원수의 갑작스런 유고에 대비한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에 전두환 군사정권이 총칼로 집권하지 않았는가. 만약 위기대응 매뉴얼이 있었다면 우리 역사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 그 때부터 위기관리분야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노 대통령 지시에 따라 278개 위기관리 매뉴얼 마련

- NSC 사무처 위기관리센터장을 역임했는데 어떤 업무인가.

“한마디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다. 국가위기의 징후가 잡혔을 때 관련 기관들이 움직이도록 격발시키고, 총체적인 상황을 진단해 만약 적절한 체계가 없다면 새로 기획해내는 거다. 예를 들면 대규모 인터넷 바이러스 사태를 겪은 후 국가사이버센터를 만들었다.”

- NSC에 대해 설명하자면?

“말 그대로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다.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는 미국이다. 세계대전을 거치며 육군, 해군, 공군이 따로 노는 경향을 발견했다. 승리라는 뚜렷한 같은 목적을 가졌지만 각 군별 이기주의 때문에 현장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를 조정하고자 둔 것이 NSC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 명백히 규정된 회의체다. 그런데 상당기간 법제로만 규정되어 있었고 실체는 없었다. 국민의정부에 들어와서야 소규모 사무처를 두었다. 참여정부 때 종합상황실을 두며 확대 개편했는데 여기에는 보다 남다른 의미가 있다.

전통적인 위기관리분야인 안보 외에 자연재난, 인위재난 그리고 통신마비 등의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었다. 대통령님 지시에 따라 2004년 7월부터 시작해 2005년 11월까지 33개 유형의 표준 매뉴얼과 278개 실무매뉴얼을 완료했다. 덧붙여 여기에는 소방, 방역, 제설까지 상세히 포함되어 있다.”

- NSC 사무처가 맡은 분야가 너무 방대한 것 아닌가.

“현대 사회의 행정사안들은 매우 복잡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단독 부처 소관에서 다수 기관들이 연결된 사안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SOFA(한․미행정협정) 협상을 보자. 내용은 군사협정이지만 주관부처는 외교부고 협상대표는 외교관이다. 한․미 미사일 협상, 4자회담, 6자회담 다 그렇다. 때문에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클린턴 정부도 기존의 NSC를 개편해 종합적인 대응력을 높였다.”



첫 ‘DMZ 산불’ 진압이 가능했던 이유

- 중앙재해대책본부도 있는데 제설, 소방 같은 분야도 NSC사무처가 관리할 필요가 있나.

“한 예를 들어보자. 2004년 3월 중부지방에 때늦은 폭설이 내렸다. 시간당 최고 13cm의 폭설에다 청원군 일대의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발생한 화물트럭 고장으로 1만여 대의 차량이 37시간 동안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고속도로와 건설교통부, 경찰 고속도로순찰대 등의 관계기관은 이같은 폭설 비상상황에 대비한 공동의 위기관리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아 공동조치가 필요한 제설작업과 교통통제, 고립된 차량 유류지원과 탑승자 대피 등과 같은 긴급조치가 적시에 이뤄지지 못했다. 이로 인해 장시간 고립됐던 운전자들은 국가와 도로공사를 상대로 집단피해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2005년 3월 영남지역에 100년 이래 최고의 폭설이 내렸지만 2004년 12월 수립된 ‘대설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대응한 건교부와 도로공사 등의 공동조치에 따라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또 2005년 12월 호남고속도로 폭설 사태 때도 1,000여 대의 차량이 최장 17시간 가량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했으나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른 대응조치로 2004년 3월과 같은 상황은 재발하지 않았으며 폭설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다른 사례도 있나.

“2005년 4월에 강원도 고성 비무장지대(DMZ)에 산불이 발생했다. 그 전에는 DMZ에서 일어난 산불에는 속수무책이었다. 남측이든 북측이든 DMZ에서 일어난 산불이 급속히 확대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불보듯 뻔한 상황임에도 할 수 있는 대책이란 소화도구를 지참한 군 병력을 철책 남쪽에 배치한 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이때 NSC 사무처가 나서 통일부와 국방부가 북한 당국에 전통문을 보내 소방헬기 투입의사를 전하고 협조를 요청하라고 지시했다. 산림청과 해당지역 군부대는 동시에 소방헬기 투입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고, 기대한 시간보다도 이른 시간에 북측으로부터 소방헬기의 DMZ 진입을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왔다. 이후 NSC 사무처는 국방부와 통일부, 산림청, 소방방재청과의 협의를 거쳐 ‘DMZ내 산불 대응매뉴얼’을 수립했다.”

“매뉴얼은 초동단계에 쓰이고, 운영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

- 그렇게 좋은 시스템을 MB정부는 왜 폐지했나.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

“그게 정말 이해가 안된다. 노 대통령께서 했던 모든 걸 뒤집으려 했다고 보이지만,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점이 한둘이 아니다. 아마 몰라서, 진짜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닐까 한다. 너무나 안타깝다. 요즘 다시 슬그머니 NSC 기능을 복원한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정부 내 외교안보분과 기능과 행정 분야가 분리되어 있는 이상 조직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는 절대 복원이라고 할 수 없다.”

- NSC 사무처 폐지로 가장 안타까운 점은 뭔가.

“정보유통이 막한 것이 안타깝다. 이건 매우 중요한데, 이전 정권에선 국정원 직원 수천 명이 수집하고 분석한 수백만 건의 정보들이 주로 대통령을 위해 존재했다. 그 수많은 정보들은 국정원장이 대통령을 독대할 때 보고하는 내용으로 쓰이는 것 외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때로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께서는 공식적으로 국정원장, 검찰총장과의 독대를 거부했다. 그러자 기존 정보유통시스템에 변화가 생겼다. NSC 산하 정보관리실에 정보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NSC는 그 정보들을 다시 분석해 필요한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통시켰다. 즉 정부의 기능이 더 향상될 수 있었다. NSC 사무처가 폐지되며 그러한 정보유통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 사실 이 질문이 제일 하고 싶었다. 산불도, 제설도 매뉴얼이 있는데 구제역도 있을 게 아닌가.

“지금 구제역은 재난이 아니고 재앙 수준이다. 매뉴얼은 당연히 있다. 그런데 경우의 수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결국 사람으로 귀결 될 수 밖에 없다. 즉 운영의 묘가 중요하다. 참여정부 위기관리센터가 만들어졌을 때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질책을 당할까봐 보고를 꺼렸다. 그러나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자신들과 동반자라는 것을 인식하자 너도나도 서로 보고했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항상 같이 한다고 생각하니 긴장할 수밖에 없다. 어떤 때는 이런 작은 사안도 청와대에 보고하나 싶을 정도의 문제들도 보고되었다. 지금은 그런 수평적 소통과 관계의 문화가 단절됐다. 또 공무원들이 보고할 곳이 마땅치도 않다. 이번 재앙의 원인도 늑장보고와 늦장대처로 인한 초동 진압실패 아닌가.”



한밤에 상황실에 달려온 대통령

- 노 대통령을 오랫동안 모셨는데 국가위기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대처했나.

“한마디로 왜곡 없이, 절삭 없이 그대로 국민들께 전달하려고 하셨다. 좀 불리해도 국민들에게 다 공개했다.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신뢰 유지를 하려 했다.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피드백을 통해 국민들과 함께 위기에 대응하려고 하신 것이다. 참여정부에서 미스터리 사건은 없지 않는가.

이명박 정부와 비교하자면 논란이 되고 있는 천안함 사건 같은 경우 국방부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정보를 공개했다. 그런데 초기에 거의 정보를 닫았다가 질질 끌려가며 조금씩 공개되다보니 오히려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 특별히 기억에 남는 노 대통령과의 에피소드는.

“처음 첨단상황실을 개장할 때 오셔서 그렇게 좋아하시던 모습과 2005년 3월 낙산사 화재 때 한밤중에 상황실에 급히 내려오셔서 강원도지사, 지역 군단장 등과 직접 통화하며 대응방안을 찾으셨지만 끝내 소실되는 장면을 화상으로 지켜보며 그렇게 안타까워하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선명하다.”

[megakiki]

정말 필요한 걸 축소 약화 시켰으니.....현재 재난은 진행중. 정말 잃어버린 10년

[루리웹-691498820]

김대중 노무현 10년동안 복지예산 대폭 늘었고
-이명박의 복지지출 사기술은 여기서보심
----http://yibumsuk.tistory.com/922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씀씀이2(복지예산편)

비정규직문제는 노무현도 회고록에서 가장 잘못한 일로 반성했죠 반성도 안하는 인간들이
어느당엔 쎄고쎘는데 격이 다르죠
참여정부 경제성적표는 나쁘지 않죠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안하고 노무현 자신도 자기는 다음정권에 안정적인 재정을 물려주는
걸 내 책임으로 안다고 말했었음
또 당시 미국언론에서도 세계경기가 좋지 않은데 한국의 경제사정은 좋다고 평한 기사들
도 있었음 지금 찾아볼려니 자료가 너무 많아서. 찾으면 올려드리겠음

문제는 양극화. 새누리당이 경제 망했다고 말한게 사실 양극화임
모신문은 어느해의 지니계수를 비교하면서 깠는데 참여정부때 지니계수 수치를 국제기준에
맞춘다면서 변경한 해가 있었음 이때 2개로 발표함 국제기준에 맞춘 것과 기존에 발표하던
그대로의 것.
근데 왜곡이 특기인 모언론사는 자기들 입맛에 맞는 수치만 가지고 공격.

그래도 신자유주의를 따랐으니 양극화야 필연적 아니겠음? 가뜩이나 새누리당이 imf 사고치고
나가고 양극화 불씨는 어쩔수 없었던 것
박정희때도 정경유착 복부인들 투기바람으로 빈부격차 무지하게 심했지만

암튼 새누리당이 양극화로 경제가 망했다 말했는데
사실 새누리당이 지들 경제 잘됐다고 발표하는 기준은 맨 gdp수치 이런거지 거기 양극화
문제는 없음. 이중잣대 쓴거

사실 이런 새누리당이 그때 집권했으면 이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음
원래 새누리가 신자유주의 신봉자들 아님? 지금도
그들이 이 시기에 정권잡았다면 Ltv dti 규제도 없었을것
장하준 교수는 2008 외환금융위기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버틸수 있었던 이유중 하나로
참여정부에서 시행한 Ltv dti 규제를 꼽았음

김노 10년동안은 나라의 기본이란게 지켜지고 있었음
근데 이명박근혜 정권에선 나라의 기본이 다 무너짐 국정원에서 국가정상들의 대화록을
꺼내들고 흔들질않나 대선에 댓글로 여론조작질을 하질않나 이런짓들을 국민들이 봐야하는
실정임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일이 있을수있음? 정상적인 나라에서 있을수 없는 일들이 마구
일어남

가장 문제된것중에 하나는
핵융합프로젝트임
이명박이 무슨짓을 했는지 아는사람은 알지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eatle70&logNo=140053871939
핵융합도 이명박정권 코드인사로 무너지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761458
노무현 김대중이 IMF떄도 아낌없이 투자한 인공태양기술
또한
노무현이 추진했던 fta와 이명박이 추진했던 fta의 차이점
민주-새누리, 노무현 넘어서지 못하는 한미FTA 공방
http://blog.daum.net/espoir/8126615

이명박 찍은사람들은 부끄러운줄 알아야함

[루리웹-691498820]

참여정부에서 부동산값이 폭등했고 사실은 그 이전 imf로 빠져나온 금융자산들이 부동산에 흘러들고 참여정부 이전부터 오르기 시작했지만 부동산의 실효적인 대책을 뒤늦게 내놓았단 비평도 맞고 10여군데 신도시 문제도 과하단 측면도 있고 당시 서울시장 이명박의 뉴타운도 한몫했지만 실정이라고 볼것들도 사실이긴한데 새누리당이 잡았으면 더했을거라고봄

서울이 과밀화되고 여러가지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행정수도 이전이라던가 그런 비전이라도 있었겠음? 새누리 반대로 이것도 반쪽짜리가 됐지만

http://blog.daum.net/rkdwjdd/7466
KBS 다큐 - IMF와 트로이목마

97년 대선때 Imf가 대선후보들에게 자기들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를 표하라고함. 근데 김대중만
반대했음 처음에. 왜냐면 어처구니가 없었으니까
여기 나오듯이 경제학자들도 이 요구가 굉장히 무리한거고 위험하다고 생각했음
근데 지금에 새누리당과 조중동이 맹폭을 가함 김대중이 반대해서 imf의 지원을 못받는다고
뒤집어씌움
뭣도모르는 국민들은 조중동따라 김대중이 역적이라고 같이 욕하기 시작
김대중 캠프에서 여론때문에 결국 수용한다고 발표함
다큐보면 아심 김대중이 초반에 편 정책들 어쩔수 없었던거
이때 일본의 유명 경제학자가 김대중의 정책을 비판함
근데 이사람 후에 김대중이 imf극복하고 퇴임할때 김대중 찬양으로 돌아섬
암튼 다큐영화 백년전쟁 보면 민족주의자vs친일파 구도로 나오는데
딱 그런모습임
김대중이 물론 민족주의자임

http://mydascap.tistory.com/408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논하다

http://cafe.daum.net/zippoo24/Lv7i/189?q=%C2%FC%BF%A9%C1%A4%BA%CE%20%BD%C3%B1%E2%20%BC%BC%B0%E8%20%BE%F0%B7%D0&re=1
[참여정부 내부평가] 1.들어가며 2. 지표로 말합시다

http://cafe.daum.net/togethercdy/9QFs/78?q=%C2%FC%BF%A9%C1%A4%BA%CE%20%C7%D8%BF%DC%BE%F0%B7%D0&re=1
참여정부 VS 이명박정부, 누가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었을까?
전세계 어느 나라도 참여정부 기간 한국경제가 ‘파탄났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조중동과 한나라당만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파탄’은커녕 인위적 경기부양 없이 거둔 건실한 성장이었습니다.

▷ 美 월스트리트 저널 : 한국경제가 여전히 성장견인력을 잃지 않은 채 탄력을 유지
▷ 英 파이낸셜타임즈 :회복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큰 기대
▷ 美 월스트리트 저널 : 원화강세는 원화만이 아시아의 성장을 반영하기 때문
▷ 英 더 데일리 : 서울로 향해, 미래를 몰래 훔쳐보라
▷ 美 뉴욕타임즈 : 세계적 경기침체기에 한국기업들 5년연속 사상최대이익
▷ 美 비지니스 위크 : 한국증시 사상 최고, 아시아 경제강국 재시동

[루리웹-691498820]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둘다 고졸인데 둘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뛰어났다고봄 능력이나 인성면에서나

[몽환의시니아]

노무현 김대중정부를 잃어 버린 10년 운운하던데 정작 저때에 사람들 먹고 살만해지니 웰빙 붐불었지요

그뒤 이명박근혜 들어오니 참...

[변태연구하는 미쿡솨람퓌터]

전혀 살만하지 않았음
따지고보면 지금도 웰빙타령 잘만 하고 잘팔리던데, 그럼 지금도 사람 먹고 살만한거 아님?

[▶◀ ΟㅏОㅑ]

저 때도 못살겠다 했었는데 지금은 더 나빠졌죠

[brengun]

이명박때부터 힐링이 대세인이유, 모르겠음?

[웰트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2004년인가? 여기는 TV정보센터라는.. 무슨 주부들 보는 오후 시간대 방송에서 최승돈 아나운서가 요즘은 웰빙이 지나쳐서 웰병인거 같다는 말을 하더군요.. 웰빙열풍이 분건 꽤 오래됐어요. 2004년 당시 유행어 1위가 웰빙이었던거 같은데 ;
몸짱열풍은 2006년서부터 불었고.. 이건 웰빙의 바람을 타서 시작됐죠. 궁금하진 않고 아무도 관심없겠지만 그냥 심심해서 댓글 써봅니다 ㅋㅋㅋㅋ

[변태연구하는 미쿡솨람퓌터]

그 논리 그대로 갖다붙이면 마음의 병에도 신경쓸 정도로 여유로워서 이명박때 힐링열풍 불었다고도 설명될듯

[변태연구하는 미쿡솨람퓌터]

이명박.박근혜 시대보다는 나은데 그게 노무현시대가 살기 좋았다고 말하는건 그냥 유머임
상대적으로라고 보면 모를까

[안노]

말로만 저때가 더 살만했다 인터넷으로 떠들어 대지 실제로 국민들이 도대체 뭘 얼마나 느꼈을까요.. 과연 저때가 살만했느냐.. 전혀요 누누히 얘기하는데 부동산 하나만 언급되도 여기서 서민을 위하라고 부르짖는 일부 진보 유저들은 노무현 정권이 얼마나 양극화를 심화 시켰는지 감안하면 아예 철천지 원수 취급을 해도 모자랄 정도인데 그냥 앵무새 같이 저때가 살만했다 라고 제대로 된 근거 하나 없이 떠들어 대죠

부동산이 장난 같습니까.. 갖은 사람들 앉아서 재산 2배 3배로 뻥튀기 시킬때
집없는 사람들.. 돈 모아 집살 계획 갖고 있던 서민들 그만큼 죽어 나간겁니다.
이런게 바로 현실이에요.. 퍽이나 서민이 살만했겠습니다.

[brengun]

지금보다 노무현 때가 더 살만하다는 소리는 지금이 더 양극화 되고 부동산 문제도 심각하니까 그런거지
노무현 때는 그래도 서울 집팔고 시골 가서 살면 어덯게 되 않을까 하는 희망 같지도 않은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부동산 가격도 떨어져서 서민은 그냥 하우스 푸어가 됐음.
더 웃기는 건 노무현때는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 했는데 그게 안된 거고 이명박 대는 반대로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데 다 실패

[안노]

그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린가요
부동산은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고 임금은 올랐는데 왜 노무현때보다 부동산 문제가 더 심각한지 서민의 입장에서 설명좀요...
노무현 정부가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안됐으니 실패인거죠

[루리웹-691498820]

말도 안되는 소린 님이 하는듯
부동산이 주춤한건 막대한 가계부채로 구매여력이 바닥나기 시작했기때문이고
한심한 정부는 하우스푸어로 여력없는 사람들 앞에다 대고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부동산정책이라고 남발하고 있음

노무현이 그랬음
서민은 무리하지 말고 형편대로 알맞게 (집을) 사라. 그러나 무리해서 빚내서 사지
마라. 이미 대출받아 (집을) 산 분들은 이자가 올라가서 손해를 볼 지 모르나 그게
실수요인가. 그 분들도 낭패보지 않도록 여러 배려를 하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발한 이유 무분별한 대출문제 아님? 탐욕을 이용한
적어도 한나라를 운영하는 지도자는 국민들 대상으로 과욕 탐욕 투기 이런분위기
부추기면 안됨
도덕정신이 있어야함

근데 이명박근혜 정권은
대출규제 완화해줄테니 빚내서 집들 사라는 정책을 부동산대책이라고 유인하고 있음?

전세가 엄청 올라 서민들 힘들어지고
전세가가 매매가 비슷하게 올라가는데? 집주인들은 가격좁혀 차라리 집을 사라고 유도
임금이 오르면 얼마나 올랐다고 그러삼?
딴건 안오르남?

[안노]

참;; 말이 되는 소릴 합시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면 노무현 정부때에 비해 현재 임금은 100% 가까이 상승한겁니다.
그에 반해 부동산은 제자리 걸음을 한거구요.
노무현 정권 시기엔 갖은 사람 부동산으로 앉아서 2배~3배 재산 증식하는 동안 서민들 자기집 사는거 포기하게 만든 상황이구요..
노무현 정권이 지나서 부동산은 제자리 걸음이에요.
물가가 오르고 임금은 오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제자리 걸음인데
이게 어떻게 서민 입장에서 부동산 관련해 과거에 비해 더 안좋을 상황이 될수가 있습니까

미국발 모기지 사태 타령하시는데 이명박 정권때 LTV는 50%였습니다.
이는 다른 선진국들이나 oecd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축에 속하는거에요
미국의 LTV는 90%였고 모기지를 판매하는 기관에 따라 100%까지 맞춰주던게
미국이었습니다.

좀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죠

[루리웹-691498820]

이사람은 왜 말을 꺼꾸로 함?

참여정부가 부동산 가격 하향안정환시키고 투기세력 근절하겠단 의지표현하면서
ltv dti 종부세 분양가 상한제 들고나와서 집값 안정화시키는데 성공함
그럼 님은 서민들 생각한다고 하는데
이때 새누리당 조중동은 참여정부에 이런 정책을 좌파정책이라고 매도하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함?

지방정부 80%를 차지했던 새누리당은 강남구청이 재산세까지 깎아주고 뉴타운남발

겉으론 욕하면서 뒤론 챙기고 이상한 매도를 함

ltv
2002.9.4 투기과열지구 ltv60%이내제한
2002.10.11 전지역확대 ltv60%이내제한
2003 10.29 투기지역 아파트 ltv40%제한강화
---------이명박
2009 7.6 수도권ltv 60->50%적용
--------박근혜
2013 4.1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에 대해 연말까지 ltv 70%완화
2014 7.24 ltv 70% 일괄상향조정

dti
2005 8.30 투기지역 6억원 초과아파트 dti 40%적용
2006 3.30 투기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 dti 40%제한 모든대출자에 적용
2006 11.15 수도권으로 6억원 초과아파트 dti 적용확대
2007 1.31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또는 전용 85m2초과 아파트에
dti40%적용 확대
2007.2.15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아하트
dti 40%~60%적용
------이명박시기
2008에 강남3구 이외지역 투기지역 해제
2009 수도권 비투기지역에 대해 dti60%
서울 50% 투기지역 40%
2010 강남3구 제외 전지역 dti규제 은행권(비은행권 포함)자율화 2011.03까지
2011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dti규제부활
2012.5.10 강남3구 투기지역해제
2012.8.17 30대 무주택근로자 은퇴자 dti규제완화, 순자산도 소득으로 인정
------박근혜
2013 4.10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에 대해 연말까지 dti은행권 자율적용
2014.7.24 dti 60%일괄 상향조정
기획재정부.부동산114편집

노무현은 아파트값이 올라 억제정책을 쓰려고 노력했고 후반에 강력한 규제정책을
쓰면서 효과를봄
근데 이명박근혜는 이렇게 오른 부동산가격이 주춤한중에 이걸 더 올리려고
규제완화를 계속함
빚내서 집사라는 이명박근혜 부동산정책임

노무현은 부동산가격이 투기꾼들 부채질로 거품이 많이 낀다는걸 서민들에게
경고해줬음
그리고 억제정책을 유지하려 했던것

근데 새누리당 하는짓을 보면 기조가 반대임 원래 말과행동이 따로 놀지만
이사람들은 다시 부동산 가격이 언제고 오를것처럼 유도함

노무현 강력한 부동산정책이 늦은감이 아쉽다고 말한바 있고 실정으로 볼수 있다했는데

그럼 새누리가 했으면 잘했을거 같음? 지금 저런꼴을 보면서?
저들은 거품을 더 유지시키고 더 키울생각만 하고있음

가계부채 1000조시대라고 하면서 빚내서 집사라고 유도하고 있음
저게 이명박근혜 부동산정책이란건 세상이 다알고
저들이 서민을 생각한다고봄?

미국발 모지기를 왜 거론한지 모름?
무분별한 대출규제 완화 말하는거삼

이명박때 ltv 하나만 갖고와서 50% 달랑 제시하고 끝남? 그러고서 아니라고?
이상한 사람이네? 저거 흐름을 보삼
일부만 취해와서 퉁칠려고하지 말고

글구 최저임금 상승하면 뭐함? 서민 대상으론 그거 지키지 않는 사업장도 많고
다른건 안 오름?
100%로 비율로 사기치지 마삼
100원에서 200원되도 100%삼

좀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죠

[루리웹-691498820]

추가로 이명박정권
대출확대 종부세 철폐 양도세 취득세 부동산세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규제완화하면서
부동산시장 띄우려는 노력들 많았삼 ltv 50하나로 퉁칠려는 사기꾼같은 행동하지 마삼

[안노]

그럴줄 알았네요. 우기기 밖에 할게 더 있나;
상식이란건 기본적인 지식이 있느냐를 말한것 조차 아닙니다.
물건이 비싸지면 사기 어렵다 라는 유치원생들 조차 알만한 내용을 가지고
우기지 말자는 얘기였어요.

임금 상승폭보다 훨씬 큰 상승률을 보이는 물건을 사기가 어려워요?
임금 상승폭은 크지만 가격은 그대로인 물건을 사시가 어려워요?
이런것 조차 우기면 답이 없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인간 수준을 넘어서는 짓이에요

서울의 집값이 그렇게 폭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화를 시켰다 라는 표현을
쓰는거 보면 정말 재밌죠.

전에도 님이랑 300플짜리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남의 글 퍼올 정성이 있으면 기본적인 공부를 좀 하세요.
경기 조절정책은 도대체 뭐며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말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부분만 잠깐 공부해도 이해력이 크게 상승 할 수 있을겁니다.

LTV나 DTI는 금리와 마찬가지로 경기 조절정책의 방법인겁니다.
노통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비판받는건 지금 님이 말한대로 뒤늦은 규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표현이 딱 어울릴 정도의 한발 늦은 액션이 문제였던겁니다.

LTV나 DTI를 무조건 낮게 가져가는게 좋다 라는 정말 바보같은 생각을 버리세요.
LTV나 DTI는 금리와 마찬가지로 자국 경기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해야 될 부분이지
규제 완화 혹은 강화 라는 개념은 옳고 그름의 문제와 달라요.

노통땐 세계적으로 경기가 유례가 없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호황이었고
이런 경기 과열 상황에선 자연히 규제 강화가 되는겁니다.
이런 세계적으로 경기 과열 양상이 나타날땐 규제를 강화합니다.
우선 금리부터 손을 대죠.
노통때도 역시 규제 강화를 했죠. LTV DTI 낮춰놨고 금리를 인상했어요.
근데... 아주 미숙했죠. 아까 말한대로 늦은대로 한발 늦은 액션.

자 반대로요.. 경기가 죽으면요.. 경기 부양책을 쓰죠.. 그럴땐 규제 완화를 하는겁니다.

참 이런 기초적인 부분에서 까지 설명을 해 드리면서 얘길 해봣자
어차피 우길건 뻔하니까... 박근혜 정권 들어 바로 얼마전이죠~ LTV DTI규제
완화한 이유가 뭔거 같아요? 최경환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뭐 알고 계신게
있어요? 그냥 서민 잡아 죽일려고 규제 완화했다 생각하죠?

ps. 중간에 [---------이명박 2009 7.6 수도권ltv 60->50%적용]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명박 규제완화에 대해 깔려면 이런건 삭제하고 깝시다
안쪽팔려요? 이명박이 규제완화 했다고 까면서 규제 강화한 자료를 들고 오면 어쩔거야

[안노]

[부동산시장 띄우려는 노력들 많았삼 ltv 50하나로 퉁칠려는 사기꾼같은 행동하지 마삼 ]
누가 안했답니까? LTV50% 라고 말한 이유는 미국의 90%짜리 LTV랑 동등비교 하는 한심한 소리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모르니 이해를 못하지 ㅡㅡ;

[루리웹-691498820]

안노---------저기 한마디만 하겠삼

님은 지금 너무 웃기는 주장을 하고있는데

이게 정말 님말대로 우기는건지 한번 읽고 판단해보삼

최저임금도 보니까 노무현땐 연평균 10.6%였는데
이명박땐 5.2%임

노무현 임기말 2007년도 3480원
이명박 임기말 2012년도 4580원

5년동안 900원 올랐음

최저임금 900원 오르고 부동산값 주춤하니 이명박때가 더 살기좋다란 논리삼?ㅋㅋㅋㅋ

딴건 안오르냔말 굳이 하지않아도
세상에나 5년동안 총액900원 오른걸로 살기좋아지지 않았냐고 왜곡할 생각을 하다니
저걸로 집을살까?
집값이 떨어지거나 그대로라니까?

복지문제도 거의 김노정권에서 제자리 걸음하면서 5년동안 900원 오른걸
서민에게 호황이 되는 지표인듯 생색을 내고있는지.........

[루리웹-691498820]

그다음 댓글에 대한 답변

미국의 무제한 ltv 규제완화와 동등비교한적 없구요
아무도 그렇게 이해한사람 없을것임

저건 누가보더라도 가계부채 1000조시대에 빚내서 집사라는 무리한 부동산 시동정책을
거는 정부행동을 빗대서 경고하는 말이라고 이해하는게 상식 아니겠음?

무슨말 하는지 몰라서 그럼? 아님 쪽팔려서 일부러 그러는거임?

[루리웹-691498820]

수정 900원이 아니라 1100원임
글구 10.6%는 5.2%는 상승률 말하는것

[안노]

말 돌리시네 이젠?
물론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노통때가 높죠.
이거 너무 당연한거에요... 왜냐? 우리는 노통때만 해도 최저임금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었고 MB땐 그 폭을 많이 줄여 놓은 상태였죠.
둘째, 이게 가장 큰데 노통땐 세계 경제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호황이었다 말씀 드렸습니다. MB때는요? 그 말씀하시는 서브프라임 터지고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오고 실업자 넘쳐 나고 경기가 바닥을 치던때인데...

당연히 임금 상승폭이 낮을 수 밖에요...

이건 원인이고.. 어쨌든 이런 몇가지 원인을 빼면 그건 님 말이 맞죠. 노통때에 비해 MB때는 경기가 좋지 않았으니까.. 근데 물가는 어떤대요~ 가장 중요한 이 부동산 하나만 해도 안드로메다 간거 아니냔 말입니다. 서민들이 어쩌고 징징대면서 왜 이걸 생각 못하지?
자 그럼 당신이 대답해 보세요. 임금 상승률이 조금 더 높았다는 이유로 부동산 등록금 같은거 폭등하던 그런 시기가 더 살기 좋았냐? 좋았어요?

[안노]

[미국의 무제한 ltv 규제완화와 동등비교한적 없구요
아무도 그렇게 이해한사람 없을것임]

미국의 LTV완화 때문에 훅갔다고 우리 깐거 님 본인이에요...
복붙 해드려요?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발한 이유 무분별한 대출문제 아님? 탐욕을 이용한
적어도 한나라를 운영하는 지도자는 국민들 대상으로 과욕 탐욕 투기 이런분위기
부추기면 안됨]

논리 중심 못잡는건 잘 압니다만 좀 시정하려고 노력은 해야겠죠?

[안노]

금리만 낮춰도 가계빚 늘어나네 탐욕을 부추기나 하실 판이에요~
제가 전에도 누누히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상한 블로그 뒤져서 쓰잘대기 없는 부분까지 퍼다가 뭔소리 하는지도 모르면서 주장하지 말고
기본적인 이해력 부터 만드시라고 말이에요. 한가지 좋은 얘기 해드리죠.
님이 그렇게 인터넷 뒤져서 찾아볼 정도라면 님은 발전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이해력에 대한 부분만 보충하면 된다 이말입니다. 남이 쓴 글을 보고 근거 내용에 대한 이해는 패스하고 결론만 공감하지 말고~ 그 내용에 대한 이해력을 좀 만드세요.

경기 조절정책이 뭐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드라이브 하는지 그걸 파악해야 합니다.
이런 상식적인 내용을 파악 못하고 결론만 공감하려다 보니 이상한 소릴 해대는거에요

[루리웹-691498820]

말돌린적 없는데?
무슨말을 돌렸단거지? 수수께끼같은 소리를? 무슨말을 돌렸는지 꼭 말씀해보삼?

자기 맘대로 해석하넹?

폭을 줄였다라고 말하면서 주인공을 찾을땐 겨우 1년에 5%씩 줄인 사람에게
공을 돌리는게 아니고 10%씩 빠르게 따라잡으면서 스퍼트를 올린 사람에게
공이 가는거삼 알겠삼?

http://cafe.daum.net/pasanhyuphwi/DPdt/5595?q=oecd%20%C3%D6%C0%FA%C0%D3%B1%DD&re=1
시간당 4860원… OECD국가의 25~50％ 수준

그 다음보니까 저거 읽어보란거 안읽어봤구나
노무현대는 카드대란과 유가사태 없었나?

http://yibumsuk.tistory.com/923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씀씀이3(국가채무편)

http://yibumsuk.tistory.com/922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씀씀이2(복지예산편)

http://cafe.daum.net/zippoo24/Lv7i/189?q=%C2%FC%BF%A9%C1%A4%BA%CE%20%BD%C3%B1%E2%20%BC%BC%B0%E8%20%BE%F0%B7%D0&re=1
[참여정부 내부평가] 1.들어가며 2. 지표로 말합시다

http://cafe.daum.net/togethercdy/9QFs/78?q=%C2%FC%BF%A9%C1%A4%BA%CE%20%C7%D8%BF%DC%BE%F0%B7%D0&re=1
참여정부 VS 이명박정부, 누가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었을까?

그럼 최저임금 5년간 1100원 오른걸로 억대자산인 부동산 가격과 연동하는 황당한 짓은
이제 관둔것임?
정말 봐도봐도 뻘짓이었음

글구
부동산 안드로메다로 간거 참여정부도 책임있고 새누리도 책임있다고 말하지 않았삼?
거기다가
새누리는 지금 이렇게 거품이 낀 부동산에 다시 거품을 더하려고 하고있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지 않았삼?

노무현이 뒤늦게나마 부동산거품 잡는다고 대책들 내놓고 성과도 있었는데 이거 좌파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지금 빚내서 집사라고 유도하는게 새누리당 정권임

누차 말했는데?

서민들이 어쩌고 징징대면서 노무현 깠으면 새누리당 하는짓은 더 까야지 맞지않냐는거임
왜 안함?

등록금 폭등은 박근혜가 대선토론나와서 한말이 뭔줄 암?ㅋㅋㅋㅋ
재단비리를 말했음
재단비리로 폭등한다고

그러니까 문재인이 머라고 했냐면 그때 그걸 막으려고 사학법 개정안을 올렸는데 박후보님하고
새누리당이 국회 밖에 나가서 반대하지 않았느냐할때

박근혜 당황해서 말자름

왜 말을 안함?

[루리웹-691498820]

근데 님아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발한 이유가 무분별한 대출문제--------

이걸 어떻게 해석했길래?
미국의 ltv완화 때문에 우리가 훅갔다고 깠다는 결론이 나옴?

어디 아프삼?

[루리웹-691498820]

아놔 지금 이해력이라고 하셨음?

이분 아주 웃기는 분이네

아니 미국 모기지 사태에 대한 저것도 이해를 이상하게 하는분이
누구한테 이해력을 따짐? 황당

글구
최저임금 1100원 상승분을 가지고 억대 부동산 자산이 제자리걸음이니
이걸 연동시켜 최저임금 높아졌고 부동산 제자리니 서민들 살기 더
좋아지지 않느냔 식으로 뻘짓소리 한사람이 누군데

누가누구한테 이해력을 따짐?

바부한테 훈수받는것도 아니고 어디 아프삼?ㅋㅋㅋㅋ

[루리웹-691498820]

글구 최저임금에 대해서 재밌는 기사도 하나드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147804
정부가 OECD 최저임금 통계 왜곡

통계조작으로 oecd 21위였던 한국의 최저임금순위를 11위로 급상승시킨 솔방울 수류탄급 조작력

------“지난 2월8일 고용노동부가 ‘한국은 외국에 없는 유급주휴제도가 있어 최저임금의 월 환산 시 주 44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에 근접한다’는 내용의 수정요청 공문을 OECD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OECD는 곧바로 이를 통계치에 반영, 한국의 최저임금을 2009년 기준 월 70만4000원에서 90만4000원으로, 2010년 기준 월 72만3360원에서 92만8860원으로 수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지난 2월 전까지 OECD 회원국 중 21위였던 한국의 최저임금 순위는 11위로 급상승했다.------

이명박때 통계왜곡 기사는 많이 나왔지만 이런 주특기를 여기서까지 보여주시는 세심한 가카
http://cafe.daum.net/pasanhyuphwi/DPdt/5595?q=oecd%20%C3%D6%C0%FA%C0%D3%B1%DD&re=1
시간당 4860원… OECD국가의 25~50％ 수준
이거랑 같이보삼

안노------보니까 그때 박정희는 경제로 깔거 없다고 우기다가 까인 사람임
강만수 이명박 뻘짓할때 세계 유가는 절대 오르지 않았다고 우기다가 깨갱한 사람이고
아직도 이러고 있냐

[안노]

역시나 이정도 수준이죠.
부동산 얘기하는데 우왕 좌왕 ㅡㅡ;
LTV규제 완화를 두고 미국의 모기지 사태를 접목시키는 그 수준이
덜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니 그런 결론을 도출 시키는거에요..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무슨 복지에 뭐에 별에 별글들 링크하기~ 또 시작됐네요;;

부동산은 억대 자산이니 아예 꿈을 버려요? ㅎㅎ
아예 서민은 부동산 신경도 안써요? 아예 남의 이야기인가?
이러니 이런게 바로 님의 한계이자 덜떨어진 논리라는겁니다.

부동산은 의식주 중 하나입니다.
서민을 부르짖는~ 절대적으로 진보가 우세한 20~40대 초반까지의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지분을 차지하는게 바로 이 등록금 그리고 부동산입니다.
이걸 못느끼면 아예 삶을 포기한 백수거나 인터넷에 빠져 망상만 하는
현실감각 제로의 인간이겠죠.

하나 대답해 보세요 미국은 서브프라임 이후 제로금리를 도입하고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했어요
이건 서민들 죽이기입니까? 아닙니까?
당신이라면 분명 서민 죽이기라고 난리칠 일이에요.
당신 논조라면 말이에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못하겠죠? 못할 줄 알고 있었어요 전.. 왜냐면 님은 정말 무식하거든요.
근데 아는체는 하려고해. 미국의 양적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왜 했느냐?
왜 딴소리 하나 그런 생각 들죠? ㅎ 이게 뭘 의미하는건지 조차 짐작도 안가죠?

이러니 제가 기본적으로 뭘 주장하려거든 거기에 대한 이해력을 우선 만들라고 하는겁니다.
전에 제가 덧셈뺄셈도 못하면서 미분을 논하려 하지 말라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님은 덧셈 뺄셈을 모르는 상황에서 미분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척 하고 있는겁니다.
거기다 훈계질 까지 이어지고 말이죠~

[루리웹-691498820]

먼 말 하는거야 도대체ㅡㅡ;

미국 모기지 사태는 무분별한 대출규제완화가 원인이 됐고
지금 새누리정권이 하는 부동산 정책도 대출규제완화서부터
부동산 거품유지 집값 부양 신호를 주면서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기는 행동 거기에서 닮았다는것임

바본가?

글구 최저임금과 부동산을 연동한 뻘짓거리 비판하니까
-------부동산은 억대 자산이니 아예 꿈을 버려요? ㅎㅎ
아예 서민은 부동산 신경도 안써요? 아예 남의 이야기인가?
이러니 이런게 바로 님의 한계이자 덜떨어진 논리라는겁니다.-------

바본가?

혼자 묻고 혼자 답하고
정신분열증이야 뭐야 이사람?

뻘짓거리 할거면 혼자 구석에 가서하삼 귀찮음

[안노]

그럼 맞네요 뭐 ㅋㅋ 미국의 모기지 사태와 접목시킨 당신의 상상력.
역시나 제가 왜 그런 질문 하는지는 알아 듣지도 못하고 ㅋㅋ

자 그럼 미국의 LTV가 왜 90%까지 확대 됐으며 그게 어떤 부작용을 낳았으며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에는 어떤것들이 있으며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으며
우리의 LTV완화는 미국의 당시 상황과 어떤점이 닮아 있고 어떤 점이 우려되느냐...
확실하게 설명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 님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력이 1%도 없어요.
그냥 완화=대형 위험 노출 이라며 닭수준의 발언만 반복하겠죠

[루리웹-691498820]

어휴 이건머 바보도 보통 바보가 아니네ㅡㅡ;;;;
도대체가 말을 귓구멍으로 듣는건지 똥구멍으로 듣는건지 손을 댈수 없을정도임

초등학생부터 다양하게 읽을수있게 정리된 것들임
http://politicstory.tistory.com/1006
http://ko.wikipedia.org/wiki/2008%EB%85%84_%EC%84%9C%EB%B8%8C%ED%94%84%EB%9D%BC%EC%9E%84_%EB%AA%A8%EA%B8%B0%EC%A7%80_%EC%82%AC%ED%83%9C
http://lhy8098.tistory.com/82

대출상환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 대출해준 탓으로
원리금 상환받지 못한것으로 시작
그게 닮았다는거임 알겠음?

저것도 이해불가일려나?
너무 바보같아서 완전히 쌩깔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불쌍해서 마지막으로 말해주는거삼
바보라도 잘자삼 빠이빠이

[안노]

거봐요~ 이해력이 없으니 능력없어 못갚았다 까지만 이해를 하고 거기서 닫히지.
검색할 줄은 알았는데 아예 위키 같은대서 검색한 결과 내용 퍼다 나르는건 신박했어요 ㅋ
왜 LTV를 90%까지 늘리게 됐는지? 갚을 능력이 없다면 왜 갚을 능력이 없어졌는지?
최소한 모기지 판매 기관의 입장 그리고 frb의 정책이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정도는 설명 하길 바래요?
서브프라임 이후 frb가 mbs매입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초딩 오브 초딩 같은 얘기 말고 뭔가 거창하게 아는척 했으면 얘기를 해야지
그런 무식한 대답이 어딨어요 ㅋㅋ

[안노]

최소한 우리도 위험하다 라고 한다면 `무분별` 이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걸 설명하는 무식한짓은 그만 두시고..
미국의 모기지론이 어떤건지에 대한 이해력 그리고 우리와 어떤 부분에서 접점이 있는지 찾는게 맞겠죠? 그리고 LTV 60%까지 확대가 `무분별`의 범주에 들 수 있는건지
LTV규제 완화의 순기능 그리고 역기능에 대해서 까지.. 이해한 상태여야 당신같은
주장을 할 수가 있는거죠. 제가 누차 말하듯이 당신은 덧셈뺄셈 수준의 이해력도 없습니다.
근데 미적에 대한 답을 내고 지엄하게 훈계질을 하는 개 허세짓을 하고 있죠.
기왕 허세 부렸으니까 허세 부릴만 한지 보여줘봐요~ 그따위 주장하는 당신인데
솔직히 지금 제가 하는 이런 몇가지 간단한 질문조차 대답 못하면 진짜 개 망신인거 알죠?

[루리웹-691498820]

ㅋㅋㅋㅋ여전하삼 안노상

궁금한게 있는데 전법이 쫄리면 동문서답하면서 힘빼기임?
주제에서 털리면 이 사람은 시덥지도않은걸로 빠지면서 물고 늘어지는게 특징인듯

이번에도 그 버릇나오는데 여기서 서브프라임 사태 대처에 대한 일발논평이 왜 필요함?
하면 알아듣기나 함? 기초적인 문맥도 파악못하는 수준이면서?
무슨 궤변을 또 늘어놓을려고?ㅋㅋㅋㅋㅋ
아무 필요없는 얘기임
근데도 저짓을 하는 이유가 뭐겠음?
이러고 개털리고 끝나면 게시판에서 더이상 활동하기 쪽팔리니까 뭘 한마디 남겨야겠단
심리같음
추잡함이 변하지 않은듯

가계빚 1000조 시대에 추가구매여력이 없는 서민들 대상으로 대출규제 완화해줄테니
빚을 내서 집을 사라
집값 내릴 생각은 안하고 거품가격 유지한채
빚내서 집사라고 유도하고 집사면 부동산 가격 올라간다는 억지
신호 주면서 거품유지하거나 더 키우려는게 서민주거안정대책임?
왜 백약이 무효한 상태가 됐는지도 생각못하고?
가뜩이나 복지형편없는 나라에서 빚내서 집사고 집값 안오르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하자는거임?

상처가 났으면 치료할 생각을 해야지 더큰 상처로 더큰 아픔을 줘서 통증을 잊게 하겠다는게
이게 뭐하는짓임?
물린 사람들 걱정되면 부자감세로 펑크난 세금 복구해서 어떻게든 사회안전망을 갖출 노력
을 하던가
계속 거품키우기만 하고있음

통일대박 말하면서 아무것도 안하는거와 똑같음

무분별이란 말을 왜 했겠삼?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고
미국의 모기지 사태가 무분별한 대출로 인해 발생했다면 한국이 지금 자꾸 풀고있는
대출규제 완화책이 저런쪽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에서 한말임
Dti ltv 계속 완화되고있음
하우스푸어가 왜 사회문제로 대두됨?
대출규제 계속 완화시키면서 집사면 돈번다는
메세질 계속 심어주고 탐욕을 부추기면 허용한 크기만큼 대출이 늘어난다는 말임
규제완화가 무리한 대출로 이어질수 있다는거삼
40%밖에 안되던걸 70%로 늘리면 더 많이 대출해줄 테니 40%에서 못사던 집을
살수 있게끔 한다는 말이고
40% 대출에도 집을 못사는 층을 타겟으로 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음
그건 주로 서민들이 주가 될거임
이게 주택경기호황장에선 먹힐지 모르는데 문제는 지금 한국사정이 그게 아니란거삼

먼말인지 알아먹을라나?
안노상 못알아먹는거야 유명하니까 더 설명해줄 필욘없겠고 여기까지함

글구 안노상?
요점이 뭐임? 질문을 해도 아무 답변도 안하고
불필요한말로 물타기 시도하려고나 들고있는데

안노상이 말하고싶은게 노무현때보다 이명박때가 살기 좋았다는것임?
그냥 노무현이 개판이었다만 말하고 싶은게 아닌거 같삼?
그래서 자꾸 그렇게 부족한 머리 억지로 굴려가며 노력하는거임?ㅋㅋㅋㅋ

안노상 이해력 안좋은 사람이 자꾸 나서서 아는척하다 개망신 당하지말고 그냥 있으라고
말한적 있었던거 같은데?

이명박이 노무현보다 잘했다고 생각하면 글을 써보삼

[안노]

아는게 없으니까 또 그런 대답을 하죠.
아 진짜 무식해서.. 당신의 한계가 바로 그겁니다.
어차피 대답 하나도 못하는건 드러났고.. 다른 보시는 분들도 있을테니 제가 설명을 드리죠

미국의 모기지 사태는 90%의 LTV조차도 안전상품으로 인식이 됐던 상황이란게
큰 문제입니다. 왜냐면 주택가격이 모기지 대출 이자보다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부도가 나도 이 담보물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이 안전한 상품으로 취급됐던 모기지론을 그냥 두지 않고 파생상품을 재 생산해 냅니다. 여기서 금융기관이 거미줄처럼 얽히게 되고 동시 다발적으로 무너지는 원인이 되요.

그럼 문제 없이 돌아가던 상황에서 왜 문제가 발생됐느냐..
frb는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정책의 방향성을 바꿉니다. 왜냐? 그 시기는 세계 경제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호황이었고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게 되면 경기과열 상황에서 자칫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게 되거든요. 거기에 더해 유럽이나 아시아 시장에서 과열된 경기를 잡아가려 서로 경쟁하듯 빠르게 금리를 인상하는데 여기서 달러 약세가 감당이 안될정도로 추세를 타버리고 시장은 fed에게 금리 인상에 대한 요구를 보내는 상황으로 치닫죠.

달러인덱스가 역사상 최저점을 경신하고 있었으니까요. 패러티에서 출발한 eur/usd는 1.60선을 넘어서 있고 gbp/usd는 2.0을 돌파했을 정도니 frb도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날수가 없었던거죠. fed는 금리를 인상하면서도 궁여지책으로 MBS를 굳건히 믿었던 모양인데 fed의 예상보다 MBS매입에 대한 효과는 미비했고 부동산 시장은 이 금리에 대한 감당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은 덧셈뺄셈도 모르니 이해를 못하겠지만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시장에 풀어진 자금이 회수가 되고 자연히 부동산에 흘러들었던 자금도 회수가 되며 주택가격 하락이 이어지게 되요. 여기서 MBS의 효과가 이 충격을 상쇄하지 못해 부동산의 거품이 걷히고 금리가 인상한 만큼 이자 상환의 부담은 높아 지는데 모기지론을 판매한 투자 은행들이 빠르게 발을 빼며 원금 상환에 대한 압박이 가속이 된거에요

자 이게 간략한 모기지사태의 원인중 일부입니다.
그럼 미국의 서브프라임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려면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겠죠.
한국의 모기지론이 금리의 변화에 어느정도 취약한 수준에 있는지?
과연 이 부동산 시장이 현재 과열 양상을 치닫고 있느냐(거품이 빠질 가능성이 어느정도인지?
또 거품이 빠진다면 70%의 담보물이 그 이하로 하락할 정도인지?) 한국의 모기지론이 cdo로 넘어간 상황이 어떠한지? 이자상환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현 금리가 어느수준이며 한국은행의 정책 방향성은 어떠한지?
한국과 밀접한 주변국의 금리 정책은 어떠한지?

이런 적절성을 따지고 파악을 해야 당신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할 수가 있는겁니다.
그냥 무식하게 규제를 완화했다 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규제가 완화된 만큼 위험성이
높아진다 라는 단순 무식한 소리를 해대면 그건 정말 질 떨어지는 저능한 논리가 되는겁니다.

당신 말대로 라면 대출이란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버리고 자본의 유동성을 완전히 틀어막아
원시적인 경제구조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는 소리 밖에 안되요.

[안노]

자 이제 제가 왜 당신에게 무식하네 어쩌네 해대는지 조금이라도 알겠어요?
모르겠죠? 그게 당신 한계입니다. 주장을 하려거든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말도 안되는
초딩식 접근을 하지 말고 또 그런 초딩식 접근으로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라는 이명박 유행어
같은 소리 해대며 허세 부리지 말고 조금 더 이해하고 배워서 논쟁다운 논쟁을 하시길 바랍니다.

[루리웹-691498820]

안노상 미안한 말인데 서브프라임에 대한 그런 설명은 바로 위에서 보여준 블로거 글에도 있고
다른 사이트에도 이미 충분히 설명된 글들이 많이 있음 알겠음? 도표까지 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된ㅋㅋ
안노상이 부끄러웠던 자신을 만회하려고 하는 노력은 알겠삼
근데 저런거 가져다 붙인다고 안노상이 했던
최저임금 1100원 상승분으로 주택가와 연동시킨 희대의 뻘짓이 가려지지 않음 알겠음?
간단한 문장 독해못해서 뻘짓한것도 가려지지 않음 알겠음?
그전에 뻘짓도 마찬가지

핵심은 주택경기활황과 과도한 탐욕 이거 2개임
사건정리식 같이 남들이 다 해놓은말은 여기다 그렇게 줄줄이 쓸필요 없음 안노상ㅋㅋㅋㅋ
서브프라임 원인 설명해달라는 님 말에 왜 위키백과 링크만 올려줬는지 모르겠음?
할짓없는 일 요구하는 님 조롱하는 의미였는데 알아듣질못함

문제는 1000조 가계부채 상황에서 주택경기호황장이 만들어질수 있느냔거임
말했는데?
주택경기호황장에선 먹힐지 모르는데 문제는 지금 한국사정이 그런 상황이냐고?
Ltv90선까지 감당이 가능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주택시장이 호황기라면
대출받은 입장이나 은행입장에서 문제될게 있겠음?
우리상황으로 따지면 저게 노무현 정권시기 정도로 보면 될거임

근데 노무현은 미국과 다르게 규제하는 방향으로 갔고 뒤늦은감이 있어도
대출규제 종부세 분양가 상한제 가져오면서 주택가격안정을 위한 노력을 했음

근데 서브프라임 사태이후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어떻게 됐음?
구매여력들이 늘어났음? 경제성장이 활발함? 고용률 증가 가계소득 증가했음?
부채 감소했음?
집값을 더 이상 인위적으로 떠받치기 힘든 시점까지 왔다면
이후로 담보가치가 원리금 이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데
그때 이사람들은 또 어떡하자는거삼?
지금이 상승장이 아닌데 여기에서 인위적인 부동산시장 부양이 얼마나 가능할거라고
생각해서 사람들한테 자꾸 대출권유를 해왔고 하고있는거임?

글구 저게 서민주거안정대책임? 뭐임 저게 정체가?
저걸 계속 말하는데도 뭔말인지 알아듣질 못하고 뭘 비판하는질 알아듣질 못하니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니 이길수가 없다

이명박이 노무현보다 잘했으면 써보삼

[안노]

역시 이럴 줄 알았죠. 링크글로 대신 퉁치지 말고 당신이 직접 이해를 해야 한다니까요
안그러면 계속 똑같은 바보소리를 하게 되는거에요 지금 님처럼요.

[사건정리식 같이 남들이 다 해놓은말은 여기다 그렇게 줄줄이 쓸필요 없음 안노상ㅋㅋㅋㅋ
서브프라임 원인 설명해달라는 님 말에 왜 위키백과 링크만 올려줬는지 모르겠음?
할짓없는 일 요구하는 님 조롱하는 의미였는데 알아듣질못함]

왜 이런 요구를 했느냐. 퍼오는건 누구든 할 수 있죠. 인터넷 뒤져 퍼오기라면 저는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겠어요~ 이런 요구를 하는건 당신이 이해를 하고 있느냐 라고 되묻는겁니다. 여기서 당신은 찐따같이 인터넷에서 퍼온 내용으로 퉁치려 하고 있고
퍼온글을 이해하고 있으면 지금 님같은 저질 수준의 리플은 달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헛소리를 늘어 놓는 당신에게 질문도 하고 덧셈뺄셈은 할 줄 아니? 라고 되묻게 되는겁니다.

부정적분을 얘기하는데 계속 3+2=6이라고 쌩뚱맞은 헛소리를 늘어놔요?
그럼 이게 대체 뭐하는소리야 싶고 당신이 정박아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게 되는겁니다.
그럼 당신은 인터넷 검색해서 링크하고 자 이봐라 이딴요구 하지 마라. 난 다 알고 있어
라고 넘어가요. 근데 그제라도 검색을 통해서 이해를 하면 모르겠는데 다시 또 3+2=6이라는
소리로 넘어가요. 이게 반복이에요.

[지금이 상승장이 아닌데 여기에서 인위적인 부동산시장 부양이 얼마나 가능할거라고
생각해서 사람들한테 자꾸 대출권유를 해왔고 하고있는거임?]

이소릴 계속 반복해 대는데, LTV나 DTI는 부동산에 영향을 줄 대출 프로그램이지만
부동산만 관련된 프로그램이 아니외다. LTV(loan to value) 주택을 담보로 받으 수 있는 대출 한도 비율을 말하는것이고 DTI(dept to income) 소득대비 대출 한도를 말하는거요.
이건 부동산만을 위한 프로그램도 아니고 빚을 더 크게 내서 부동산을 사라만 되는게 아니고 부동산을 살때 빚을 더 많이 낼수도 있다가 정확한 표현이외다. ltv와 dti는 최경환 팀의 양적완화 정책중 일부이고
이 양적완화 정책이란건 경기를 살리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이오. 자매품으로 당신이
존경하는 김대중의 카드 정책이란게 있지.

이해를 못하니 그런 소리를 하는데 이 대출 규제 완화라는건 부동산 시장이 활황일때 하는게 아니라오 ㅜ.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땐 규제 강화가 되어야 하는거고 지금처럼 부동산에 불이 붙어 있지 않은 상황에선 금리 인하나 대출규제 완화 같은 정책이 어울리는거고..
부동산이 활황일때 규제 완화까지 해버리면 부동산 시장 폭발하고 노무현 정권 시즌2가
된다니까요... 그게 정도가 지나치면 미국의 서브프라임 시즌2가 될수도 있는거고..

그 짧디 짧은 지식으로 그것도 굳이 1인칭으로 해석을 해대니 그런 헛소리만 해대는건데
누누히 얘기하다 시피 제발 링크를 하려면 자기가 퍼온글의 일부라도 이해를 하시라니까요
퍼오긴 잘 퍼오시잖아~ 퍼올때 내용에 대한 이해를 조금만 더 해보세요

[루리웹-691498820]

참 보면볼수록 불쌍한 사람이네

사건나열식으로 정리된 글은 허다하게 많고 저거 님이 여기다 한번더 옮기는게
별로 의미도 없다는거삼

담보가치가 무한정 상승할줄 알고 무서류 대출까지 승인할 정도로 무분별하게
대출허용하고 그걸로 숱한 파생상품 만들어 남발하다 부동산시장 하락하고
담보가치 하락하고 결국 대규모 부실채권이 발생하면서 그걸 연결고리로 덩치
를 키운 모든 금융상품들에서 사단이 발생
채권부실이 왜 생김?
원리는 아주 간단함
돈 빌려주고 거기서 수익을 내야하는데 돈 빌려간 사람들에게 못받음
상환능력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대출규제를 완화한건 한마디로 탐욕때문

한국도 노무현시기 부동산이 상승장이었지만 거품을 끄는 방향으로 기본정책을
잡고 안정화대책을 강력하게 시행함
새누리 지자체장들 비협조적으로 나오지만 말년에 시행한 대책들 효과봄
부동산 가격 폭등한다고 서민들 울상이라고 정부 비판했던 새누리가 이건또
좌파정책이라고 비판함

안노상한테 의견 말해보라니까 끝까지 한마디 안함

글구 그 다음
---------이건 부동산만을 위한 프로그램도 아니고 빚을 더 크게 내서 부동산을 사라만 되는게 아니고 부동산을 살때 빚을 더 많이 낼수도 있다가 정확한 표현이외다--------
말장난하기 시작함

전에 말했을 듯 님 머리는 믿을게 못되고 그 머리로 해석같은거 하지 않았음 좋겠다고 한게 기억이 나삼
Ltv dti규제완화를 통한 양적완화가 갖는 배경과 기대치가 뭐임?
안노상 주택가격이 상승해야 저게 통하는거삼
돈풀면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될줄 알고 저러는건데 가계부채가 1000조가 되는
현시점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삼?
거품을 끄기보단 거품을 유지한채로 가계부채를 키우는게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이라고 해석을 하는 님에게 경이를 표함
전체근로자의 50%정도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문제와 노동환경 개선에 집중하지 않고
서민대상으로 대출완화해서 빚으로 경기 굴려보겠단 발상이 언제까지 유효할거라
생각하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기대로한 Ltv dti 대출규제 완화가 요구대로 충족되려면
시장의 구매여력이 뒷받침돼야하고 주택경기가 호황장으로 들어섰다거나 들어설거라는
기대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말이삼
근데 가계빚 1000조시대에 저것들이 충족이 되겠냐는 말임
그러니 백방해도 먹히지 않았던거

말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려움?
어디 정신적으로 문제있음?

[루리웹-691498820]

루리웹-1618614936
(forexerl****)---------안노상 2중 아이디쓰네?

[안노]

거봐요 여전해. 계속 덧셈뺄셈 얘기해대며 이해 못하냐고 박박거리는거 ㅡㅡ
서브프라임은 말이죠. 당신이 알고 있는 부분보다 문제는 훨씬 복잡합니다.
자꾸 찐따같은 소릴 하시는데 규제 완화는 경기 활황일때 하는게 아니에요
부동산 상승에 대한 예상을 담보로 LTV규제 완화를 하는게 아닙니다.
이게 경제의 기초에요. 이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당신의 상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또 덧셈뺄셈으로 돌아가는거 아닙니까

자 덧셈뺄셈 공부를 해보죠. 경기가 활황일땐 금리 인상 조치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잡아가죠.
경기가 불황일땐 금리 인하 조치를 하며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습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아마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도 나올거에요.
LTV나 DTI역시 경기조절 방법의 하나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을때 금리를 인하하거나
하는 등의 dovish한 정책들을 사용하죠.

지금 한국이 어때요? 전세계적으로 아직 불황에서 벗어나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은행은 꽈나 명백할 정도로 dovish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 조치 했죠. LTV 규제 완화 했죠
이건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한 행동이지 시장이 활기를 띌거라고 예상해서
그런 정책을 쓰는게 아니란겁니다.

내가 왜 당신의 글이 수준떨어지는 저질 수준이라 말을 하냐면
규제완화=위험성 증가라는 덧셈뺄셈 수준의 한계에서 벗어나질 못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기본적으로 이런식으로 논리의 과정을 잡아 나간다면
이런 초딩수준의 저급한 접근을 하지 말고, 규제완화로 인한 위험성이 어느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은행을 통해 대출이란걸 받을 수 있죠?
기업도 어음이란걸 돌립니다. 이거 위험성 제로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하는짓은 바로 이거에요. 이 리스크에 대한 접근을 무조건 해악으로만
규정짓는겁니다. 당신 말대로라면 대출이란 프로그램을 아예 만들지 말죠?

카드 따위도 만들지 말고 어음이니 선물거래 같은거 다 폐기시켜 버리고 현물로
1대1교환만 하게끔. 왜? 리스크는 없애야 한다면서요?

닭이 아니라면 이쯤 되면 이번 최경환팀의 정책이 리스크를 어느정도 동반되고
있느냐 바로 이 리스크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겁니다.
리스크가 있으니 무조건 안된다 라는 초딩식 접근법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세요. 진짜 천치라도 이쯤 되면 조금이라도 이해하겠습니다.
무식한데 무식한 티를 줄줄 내면서 조차 어떤게 무식한 티를 내는건지 조차
인지를 못하는건 당신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기 때문인겁니다.

부정적분에 대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들리죠. 왜 지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가 아는 3+2가 얼만지나 자꾸 계산해 보고 상대가 인테그랄 그려가며
설명해줘도 지가 모르니까 왜 3+2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냐는 헛소리를 시전하는겁니다.

[안노]

먼 개소리 시전이랍니까 그건

[루리웹-691498820]

안노 이사람은 지난번에도 그러다 털리더니 모든 일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다분히 의도적이고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도 다른면이 있다란 이름으로 둘러침
가계빚 1000조 시대에 근로자 사정들 좋지않고 복지수준 좋지 않은 사회에서
또 빚내서 거품상태인 부동산경기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는 벌써 양면의 동등한
지점을 넘어 기운거 아님?
술에 술탄듯 물에 물탄듯한 소리 나불댈거면 혼자 구석가서 떠드삼
님 머리에서 나오는 해석은 도저히 봐줄수가 없삼

[안노]

당신이 그렇죠 뭐 팩트를 퍼다 날라줘도 못믿겠다 바락바락 우긴 수준이니까
이럴땐 뭐라고 하냐면요 믿기가 싫다 라고 하는겁니다. 자기 믿음이 깨지는게 싫으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하나 재밌는 얘기 더 해드릴까요?
님 강만수 환율 띄워 놓은거 졸라 싫어했죠? 님이 존경해 마지않는 노무현도 그짓 선수였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게 바로 당신같은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딱 자신의 믿음이 현실이기를 바래요.
그 외의 팩트들은 그러니 모두 부정입니다. 당신같인 인간들은 이게 한계에요

[루리웹-691498820]

ㅋㅋㅋㅋ 먼 개소리냐공?

방금 안노상이 쓴글 아이디가
루리웹-1618614936(forexerl****)
이거였음

지금 지우고 다시 적었네
그렇다고ㅋㅋㅋㅋㅋㅋㅋㅋ

[안노]

제가 당신한테 털려요? ㅎㅎ 네 그래요 털린거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참 대단한 당신의 상식에 아예 개 털렸었네요.. 대박~ 당신은 인정할만한 사람이에요

[안노]

전에도 그러더니 당신은 그런식의 행동 밖에 할줄 모르네요.
전에 다른 사람하나도 그런 헛소리 하다가 쪽지로 사과하더니만...
이젠 뭐 헛게 보이는건지 머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ㅡㅡ;

[루리웹-691498820]

정신승리는 대단하시네 여전히
누가 댁한테 쪽지 보내서 사과했단말을 여기서 왜 하삼? 왠 뜬금포?
님은 해석같은건 안하는게 모두에게 유익할듯함
그냥 암기나해서 전달역활만 하삼
빠이빠이

[안노]

제 해석이란게 아무것도 없습니다요. 찌찔해도 정도가 있어야지. 이건 당연한 얘기이지 해석의 문제가 아니에요 ㅡㅡ; 뭘 알아야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루리웹-691498820]

형평잃은 기울기를 지적 비판하니까
양면성 운운하며 해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요
더해서 그 위에도 주장이 있었고 해석이 있었고 그 전전 안노란 사람도 다 추가종합한
판단이삼 변하지 않았다는거
남들 봐도 다 뻔히 보이는 행동하면서 그러지좀 마삼 불쌍하고 추잡하고ㅡㅡ

[안노]

양면성 ㄴㄴ요. 그건 기본입니다.
LTV 10%씩 완화하면 미국꼴 난다 나라 망한다 라고 피켓이라도 들어봐요~ 어울리겠네.

[루리웹-691498820]

아이고야 안노상 4대강도 양면성이 있삼

[루리웹-691498820]

불쌍하다.............

[안노]

이런걸 물타기라고 하죠.
금융정책에 양면성이 없는건 없는거죠.
두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을수 있는 신박한 이론 같은건 없겠죠. 원래 경제라는게 그런거죠. 당신 따위가 이해할 턱이 없겠지만.. 정치적 망상에 빠져 글만 퍼다 나르지 말고 공부란걸 해보길 권하죠. ^^

[루리웹-691498820]

불쌍한 안노상
정책이라걸 펼때는 흐름과 기울기를 정해서 하는거삼
모든 정책이 양면성이 있다고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방향없이 시도하는 정책이 어디있음?
아 정말 왜 저러냐?

[안노]

그말은 잘 했네. 처음으로 맘에 드는 리플이구만요~ 그래요 바로 그거야. 그렇게 저울질을 한다 이말입니다. 그럼 당신은 그 저울질의 결과 규제 완화는 좋지 않다 라고 근거를 대야 되는겁니다요. 규제완화 = 미국발 서브프라임이라는 괴담이나 씨부리지 말고 서브프라임과 어떤 접점이 있는데 그걸 파악하라 이말이오... 그래서 서브프라임에 대한 이해력이 우선되어야 하고 우리나라의 상황과 당시 미국의 상황이 닮은점은 뭔지 다른점은 뭔지 논리적으로 접근하라 이말이에요.

찌질이 같은 소리 그만하고

[루리웹-691498820]

바보 마음에 들어서 뭐함?
정말정말 불쌍하다
모정권에 서민주거안정대책 미흡을 까던 사람이 현재 실물경기흐름에 내놓는 정책이 서민주거안정에 좋지않은 흐름을 만들 정책을 비판했더니 정책의 양면성 주장하다 물에 물탄소리 한다고 4대강도 양면성 있다고 개소리 짚어주니까 두마리 토낄 잡을수 없다고함
서민주거안정대책에 적합한거냐 서민주거안정대책으로 깠으니 답해라 정부정책방향과 흐름에서 부동산거품유지한 대출규제완화로 주제를 만들어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저런 뻘짓소리를 그치질 않으니
이런사람 말을 들어줘야되니ㅡㅡ;;;;;;
주제넘게 나서지말고 잠이나 주무삼
다른 아이디 들고와서 자기글에 추천이나 하던가

[안노]

인간이라면 양심이란게 있겠죠.
진짜 완전 이인간 토나오는 인간이네... 내 글에 뭔 추천이 달렸길래 또 헛소리 하기는.. 진짜 인간적으로 당신은 너무 가소롭네요...

[루리웹-691498820]

미안 가소로워서

[초인 로크]

노무현 정부를 옹호하려는것은 아니지만..... = 노무현 정부 옹호하고 싶은것

사람이 솔직해야지

[루리웹-691498820]

옹호해도 되죠 김대중 노무현만한 대통령이 어디 있었음?
노무현은 저거 외에 후임 대통령을 위해 대통령 기록물 국가기록물등도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냈던 사람인데 음으로도 신경 많이 쓰고 갔다고 생각함

김대중 노무현 정도면 빨아줄만 하다고 봄

이명박근혜 이런 사람들 빠는 수준들과는 아예 비교가 안되니까 자부심 가져도 좋지 않음?

[역사를바로알자]

노무현 전 대통령님 3대업적

한미 FTA추진
불법시위 강경진압
이라크 파병

[haken45]

? 강경진압하다 사람죽어서 대국민 사과까지 했었는데요 물론 누구 죽어도 사과따위 안하는 이명박씨보다 백배낫긴 하지만요

[루리웹-691498820]

궁지에 몰려 생존투쟁 하다가 죽어간 사람들 앞에대고 배후가 있을거다 배후가 누구냐고
이런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나 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뭘요

정당한 주장을 못하니 이념을 들이댈수밖에 없는 불쌍한 처지들

근현대사가 민족주의 세력vs친일파 세력이라고 한다면
주구장창 이념으로 먹고사는 친일파세력은 쌍것에
민족주의자들은 양반에 비교할수 있을듯함
정신적 수준을 굳이 보자면 그렇다임

[루리웹-691498820]

한미fta는 위엣글 읽어보삼 이명박새누리안과 뭐가 다른지 나와있음

[역사를바로알자]

아니 나름 업적을 칭찬하는 건데 왜 화를내시는지 ;;

[역사를바로알자]

그리고 친일파 후손들은 좌우 가리지않고 전부 포진해있었습니다.

예전 노무현 전 대통령님 시절, 친일진상규명위원회때

보수뿐만 아니라 진보계열에서도 친일파 후손들이 와장창나와서

결국 서로 피만보고 끝났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691498820]

화 안냈는데? 비꼬는게 수준이 낮으삼

글고
=예전 노무현 전 대통령님 시절, 친일진상규명위원회때

보수뿐만 아니라 진보계열에서도 친일파 후손들이 와장창나와서

결국 서로 피만보고 끝났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먼소리임?
친일파 정리작업은 후손찾자고 한 사업도 아니었던거 같은데?
진보계열에서도 친일파 후손들이 와장창나와서 결국 서로 피만보고 끝났다?
어서 줏어들은 소리임? 와장창 말해보삼
글고 먼 착각을 하는모양인데
이승만 집권 반민특위해체 그 전후로 득세하면서 권력잡기 시작한 친일줄기를
말한거임 공화당부터 시작해서 각계에 포진해서 덩치를 키운 알겠삼?
깨끗하게 잘 살고있는 2세들 연좌제로 엮어서 말하는게 아니삼
글고 혼자 웃고 난리임? 정신적으로 어디 아프삼?

[brengun]

한미 FTA추진
불법시위 강경진압
이라크 파병

그대로 이명박 3대 업적이네
명박이 그냥 노무현 2호인데 왜 명박이는 빨고 노무현은 까시는지

[쩝쩝]

덜떨어진 정권이 노무현 흔적지우기하다 나라 개떡같이 됐네요

[루리웹-691498820]

핵융합프로젝트에서 이명박정부가 국내연구진 내쫓고 일본인 연구자 3명인가 들이는데 어이가 없죠

뼛쏙까지 친일친미라는 그의형 말이 다양하게 확인됨
그 형이나 그 당이나 거기서 거기지만 .

그런사람 찍어준 사람들도 반성많이 해야함

[변태연구하는 미쿡솨람퓌터]

제발 조금이라도 알고나 깠으면 하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핵융합 관련은 우리나라만 잘나서 하는게 아닌 전세계 협력 프로젝트임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해외로 연구원들이 나가거나. 외국 연구원 들어오는건 당연한거고
아니 오히려 해외에서 연구자 오면 환영이지....
실제로 내쫓겼다는 세명은 해외에서 연구 잘만 하고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거 까는 애들은 진짜 이해가 안가던데........

[루리웹-691498820]

까는게 충분히 이해가 가는뎀?
핵융합프로젝트가 국제프로젝트란건 링크글에 다 나와있는 말임
왜 까냐면
한국은 iter가입후 분담금으로 비용 20-30%는 현금으로 내고 대신 앞선 기술력으로 70-80%의
남은 비용을 메꾼다는거삼
이 기술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낸건데 여기에 일본인 연구진 3명을 참여시켰다면
기술의 외부유출이 일어날수 있다는거임
이사람들 일본 돌아가면 그 기술로 자국에서 활동할것이고 iter에 내는 분담금에서도
한국의 기술적인 잇점을 줄여나갈수 있는데 왜 문제의식이 없음?
임기 조금이지만 남겨둔 사람을 특별한 이유없이 자른 것도 이해가 안되는 일이고
성과를 내온 연구진들이 화룡점정을 찍도록 조치가 아쉽단 말들이 그냥 나오는게
아니삼
해외기술유출이 염려가 되는거임 한국의 높은 기술적 우위를 통한 분담금 구조가 저렇고
아무리 공동프로젝트라고 첨부터 자기 노하우 모든걸 다 까발리고 하나? 그것도 국가간
프로젝튼데? 그것도 남들이 못하는 것을 혼자서 해낼정도로 기술적 우위가 뚜렷한데도?
최종상용화까지 분담금에서도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가는게 맞는거임
미국이 왜 잠깐 빠졌었는데?

[루리웹-691498820]

http://www.hellodd.com/news/article.html?no=24193
이유 모를 이임식… "자립도 1위로 키웠는데…"

[변태연구하는 미쿡솨람퓌터]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간 핵융합 관련 연구원들은 거기 산업스파이 하러 간것도 아니고.....
따지고보면 앞선 기술력이라고 하긴 뭐한게. KSTAR기반자체가 미국 설계도면 중 하나였던거라서
실제로 용기성형이나 초전도자석같이 세계 최고분야 기술이 일부 있기는 한데 앞선 기술력 운운할 정도는 아님. 세계 최고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보면 모를까

[변태연구하는 미쿡솨람퓌터]

애초에 국제협력으로 개발되는게 ITER인데. 기술유출이 걱정되면 혼자서 하는게 맞음

근데 그럴 돈. 시간은 미국조차도 버거운거라

[변태연구하는 미쿡솨람퓌터]

그리고 그때 물러난 사람들 ITER한국지부에서 일하는데 뭔소리임

[루리웹-691498820]

http://ncity.egloos.com/4163395
연구소의 연구원이 직접 쓴글인듯하고 님도 여기서본거 같은데 님이 한말 일부가
여기 나옴
연구원이 맞다는 가정으로 이글로 새롭게 수정된 사실을 대충 요약하면 이러함
kstar는 유일한 것이 아니다. 미국이나 일본 eu의 핵융합로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
세계최고도 아니다. 몇몇 기술은 세계최고지만. 그러나 앞으로 지속개발하며
세계최고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명박이 낙하산을 투입하고 일본연구인들을 불러와 기술을 일본에 넘기려는
의도가 있는거 아님? 이런 지적엔?
와전된거 같다는거죠
이명박이 다른 연구소에 낙하산을 투입한것도 사실이지만 kstar에는 그게 없어서
다행이다란 말. Kstar에 새로 임명된 소장은 처음부터 이프로젝트를 기획했던사람

그때 과학계에 이명박의 낙하산 문제로 논란이 있었는데 암튼 그때 그게 와전된거 같음
근데 kstar연구소는 괜찮았다는거고
문제는 이명박때 kstar연구소도 다른 연구소와 마찬가지로 인원감축 및 예산삭감등
으로 피해가 컸다는사실

암튼 이명박이 기술을 팔아먹으려고 한거 아니냔 의심은 여기선 맞지않음
이명박이 천하에 악인이라고 해도 없는걸 있다고 덮어씌울순 없으니까
일본연구진이 참여한다고 나온건 아주 뜬소문이 아니라 일본에서 폐기한 일본의
핵융합로설비를 가져오기로한 협약때문인데 이게 와전된 거라는 말도 있으나
연구원 글에서 확인은 안됨
암튼 수정함

그러나 4대강 삽질공사로 수십조원에 혈세를 날리면서도 정작 꼭 필요한 연구개발
비를 삭감하고 연구원들 구조조정에 비정규직으로 내몬 작태는 변하지않는 비판대상임

http://www.kstr.or.kr/01news/news_03.php?t_menu=1&s_menu=3&go=12&rtn_level=view&num=34
http://kuprp.nodong.net/notice/notice3_read.php?code=13&idx=1618&CPage=7&SearchType=&SearchTxt=
(성명서) 연구현장 무시하는 출연연 통폐합 재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전문과학기술연구전문 노동조합과 민노총

글을 쓰신분이 이런말을 남김-------비록 핵융합에 대해 떠도는 소문이 사실은 아니지만 그런 소문이 떠돌게 된 건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모든 연구소 기관장들에게 일괄사표를 받았던 일이나 취임하자 마자 과기부, 정통부를 폐지하고 오로지 삽질에만 올인하려는 모습들...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한 국공립 연구소의 대규모 인력 감축 계획... 이런 정부의 실정들이 핵융합에 관한 소문들을 그럴 듯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변태연구하는 미쿡솨람퓌터]

인원삭감이나 예산감축은 확실히 문제 많긴 함... 그건 인정

[루리웹-1731684921]

겨울에 시위농성자들 찬물샤워시켜주고 몽둥이 찜질시켜주고 사람도 죽고 입놀림잘못해서 사람도 죽게한게 잘한거라면 할말없습니다.

[루리웹-691498820]

뭐죠? 그걸 잘했다고 한사람이 있남?
근데 이런것도 아셔야함
당시엔 시위문화가 지금같지 않았음 오죽하면 강기갑이 농민들의 자제를 요청하며 평화시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할정도 상당히 과격했다는거

지금의 촛불시위와는 분위기가 쌩판달랐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103350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국민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번 사태의 책임자를 가려 응분의 책임을 지우고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공권력이 남용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권력이 정도를 넘어서 행사될 경우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치명적이고 심각하다면서 공직사회에 이 점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노무현, 대통령]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폭력 시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폭력시위가 없었으면 이런 불행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05년12월27일
이후에 공권력 분위기가 바뀌는게보임

2006년12월6일 파업시위하는거 눈에가시같이 여기는 조선이 참여정부 공권력의
나약함을 질타함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06/12/06/2006120667007.html

지난달 22일 전국 13개시에서 벌어졌던 한미 FTA반대 시위 때도 공권력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광주에서는 시청 대형유리창 40여 장이 깨졌고, 대전에서는 도청 담이 무너졌다. 시위대는 경찰 방패와 방석모 등 진압장비를 빼앗아 불태우기도 했다.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할 때마다 우리의 경찰은 너무도 너그럽게 대응한다. 말이 좋아 너그럽다는 것이지 경찰이 공권력의 행사를 포기한 듯한 모습이다.
가장 큰 이유는 현 정권이 심정적으로 경찰보다는 시위대 편을 들기 때문이다. 운동권에 뿌리를 둔 권력의 핵심 인사들은 시위에 관대하며, 심지어 반정부 시위를 벌일 경우에도 이를 감싸고 도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평택의 미군기지 반대 시위에는 직접 참여하기까지 했다. 불법•폭력시위라 해도 시위대가 죽거나 다치면 여지없이 경찰에 책임을 묻는다. 경찰청장도 속절없이 날아간다. 이러니 시위대가 경찰에 돌을 던지고 죽봉으로 찌르고, 심지어 시너까지 쏟아 부어도 경찰 지휘부의 외침은 “그냥 차라리 맞아라”는 것일 수밖에 없다. 시위대가 다칠 경우에 대비해 시위진압 전•의경 가슴에 이름표를 달자는 아이디어까지 나오는 정권이니 경찰이 위축되지 않으면 비정상이다.--

근데 어청수를 임명한건 노무현의 패착이었다고봄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2&aid=0001941399
어청수의 정치감각
이사람은 권력에 알아서 아부하는류 같은데 이사람이 경찰청장으로 임명되고 2006년5월에
또 사고를 친듯 물론 그때 폭력시위강도가 셌다고하지만 도망가는 사람에게도 폭력을 시도
했다면 100번 잘못한거임
근데 다른데선 노무현의 령이 잘지켜진듯 그래서 조선일보가 나약한 공권력을 질타함

노무현이 사과한말에도 나오듯 공권력이 남용돼선 안되죠
과격한 폭력시위라면 어느정도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조심해서 최대한 피해없게 해야
하는게 공권력임

[루리웹-691498820]

근데 노무현때 공권력은 지금과는 비교도 안되는 강경한 시위에서도 조선에게 비판받을
정도로 나약하다고 할정도에 방어적으로 변화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는데
오늘에 평화적이고 얌전한 촛불시위를 만났으면 지금 이명박근혜 공권력처럼 행동
했겠음?
채증하고 뒷조사하고 평화시위도 막고 불법이 아닌 1인시위도 막고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담요주려고 하는 시민들도 벽을쳐서 막고 이랬겠음?
세월호 진도체육관에서 유가족이 발언하는데 유가족인척 위장해서 앉으라고 소리치고
일어서려는거 잡아서 앉히려고 제지하고 그랬겠음?

[마왕 고양이]

일베하시는 님들은 참여 정부가 시위 진압하던것을 유일하게 잘했다고 칭찬하던데 루리웹 오니까 갑자기 없던 동정심이 생기나요?

[루리웹-1731684921]

노무현 싫어하면 일베하는건가요? 무슨 논조인가요?

[마왕 고양이]

물론 농민들의 폭력 시위를 진압하던 과정에서 사망자가 나온건 유감이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어야 하지만

일베하시는 님들이 이런것을 비난할줄은 몰랐네요

5.18때 광주 시민들이 학살 당한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말입니다

자기들 필요할때만 인터넷 진보로 변신하는건지

비난을 위해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 만큼 참 못나보이는 것도 없던데

[루리웹-1731684921]

그래도 핵무장국되지않았나요? 문제는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라는거..

[마왕 고양이]

도대체 햇볕정책이 왜 비난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것이

김대중 정권 당시 햇볕 정책으로 대북 안보 리스크를 많이 줄여서

외자 유치도 많이 했었고 그것이 imf 조기 탈출에 많은 보탬이 되었던것도

사실 아닌가요?

김정일이 죽을때,심지어 연평도 포격 당할때도

외국인들이 꿈쩍도 안했던 이유가 개성공단의 존재 때문이였다는 것

[마왕 고양이]

그리고 북한은 이미 70년대부터 장거리 로켓과 핵을 개발해 왔구요

굳이 햇볕정책 아니였어도 자신들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절대로 포기 못할수밖에

없었다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애국 보수라는 사람들은 이런 북한의 핵을 없애려면

구 소련 몰락 이후 경제난으로 체제가 위태롭던 북한을 돕지 않고

북한의 급변 사태를 기다려야 했다고 한다는 것인데

북한이 망하면 우리나라가 아무런 피해없이 자연스럽게 흡수 통일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이 얼마나 무식한 헛소리인지

그냥 노짱 정권때처럼 정일이가 미친짓 하지않게 가끔씩 먹을거나 던져주면서

조용히 지내는게 정답이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 간첩만 있는게 아니에요

미국이나 일본의 스파이들도 널렸음

가뜩이나 지금 경기 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전쟁 좀 안해주나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6.25때처럼 전쟁 특수로 재미 좀 볼려구요

일본의 경제난 해소를 위해 동족상잔을 벌이는 민족은 얼마나 멍청합니까?

[루리웹-691498820]

마왕 고양이님이 깊이있게 보시는듯

[루리웹-1731684921]

햇볕 정책이 외국인 투자를 이끌었다니 망언이네요. 끼워맞추기해석이신가요
햇볓정챡이 어찌 국제금융에 영향을 줬나요? 북한에 가져다준 돈이 얼마인지아세요? 국민금모으해서 이룬 성금보다 북한에 준게 더 크고
핵무기에서 기술적인 인력과 장비가 김대중 노무현의 도움으로
완성되었죠 햇볓정책의 돈 김대중노무현 아니었음 통일도
북핵위혐도 없었습니다. 기업 싼값에 내다팔고 도로도 없어서
민자도로만들고 무작위 카드발급으로 서민파탄을 이룬게 자살률 상승시킨게
누군지 쉴드치려하는지 무섭네요

[루리웹-691498820]

http://www.nocutnews.co.kr/news/607332
대북지원 현금 ''뻥튀기'' 논란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akmin8&logNo=80056130960
북한 퍼주기의 진실

북한리스크 북핵리스크 검색해보삼

http://www.edaily.co.kr/newslist/shinhanbank/read.asp?strPage=1&mgubun=E&newsid=02528886599595176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S&P)는 북한의 정치체제가 안정세에 접어들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이 사항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16일 킴엥 탄 S&P 상무(아태지역 정부 신용평가 담당)는------“북한리스크 감소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그동안 S&P는 한국의 북한 리스크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하면서 S&P와 따로 면담하고 북한 리스크 때문에 경제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토로한 적도 있다. 당시 박 장관은 “S&P는 북한 리스크 때문에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6년째 동결하고 있다”며 “북한 리스크를 이유로 한국경제의 펀더멘털 개선을 신용등급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투자자에게 유의미한 신용평가결과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때 신용평가기관이 한국에 방문했을때 브리핑으로 북한위협에 안전하다는 것들을
강조했다는 기사도 있었음

김대중 빨갱이 아니니까 그냥 비난목적으로 하는 말에 휘둘리지말고
님이 사는 나라일임 관심갖고 보삼
누가 정말 민족적이고 미래를 위해 고심하고 비전을 갖고 전략적으로 행동했는지
누가 분단상황을 개선시키보단 이념논쟁만 하면서 국민들 갈라먹고 기득권만
지키려고 하는지

근데 당연한거 아님
김대중이 취임할땐 국가부도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북한도 무너진다 어쩐다할만큼 상황이
위태로웠고 이런 위기에 한국에 투자할 외인투자자들이 한반도 상황 안보고 들어오겠음?
한국 부도상황에다 북한 어떻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남북대결국면만 조성해서 위기감
고조시키면 어느 투자자가 들어옴?

[루리웹-1731684921]

투자들어온게 대우니 은행 보험사 카드 하이닉스 대우조선등 내다파니 해외자본이 들어온영향이 크죠. 핵기술력 인력과 장비도 김대중대통령 노무현대통령이 북한에다가 달라지급해 사다준것도 맞고요. 핵위험에 도사리게 한게 잘한건지 물어보고싶고 이명박때 경제성장과 한국신용등급 상승에 있어서 어떻게 해석할지도 의문이네요. 하나만보지 마세요.

[brengun]

북핵은 그냥 김영삼이 1994년 미국 북핵 시설 폭격 추진 할 때 눈만 감았으면 별탈 없이 해결 될 일이었음. 영삼이 지딴에는 전쟁 막았다며 자기 업적이라고 큰 소리 쳤는데 미국쪽에서는 북핵 막을 마지막 기회 놓쳤다고 무지 아쉬워 하고 있음

[루리웹-691498820]

하나만 보는건 님같은데?
국가신인도가 추락한 imf상황에서 외국자본의 투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할게 국가신인도를 올리는것임
그러면 신인도를 하락시키는 요인 즉 나라 불안요소가 뭔지 살피고 제거할수
있는것들은 찾아서 하려는 시도를 해야함
신인도를 올리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해야하는것임
김대중은 국제신평사들이 평가기준으로 삼는 북한리스크를 해소하면서
투자유치의 활성화를 위한 배경을 만들기 시작했던것
북한도 이때 고난의행군 시기로 위태위태했음
북한에 급변사태가 90년대후반-2000년초반에 일어났으면 한국에 좋은일이
있을거라고 생각하삼?
왜 하나만 알고 둘은 생각을 못하삼?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고 남북관계개선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지도를
대폭 확장하려고 했음
새누리당같이 언젠가 붕괴하겠지 누워서 누가 먹을거 갔다주겠지 이런 비전없는
태도가 아니었단말임

김대중-노무현 구상은 남북관계 개선 경제지구확대 유럽-러시아와 중국의 횡단철도
로 연결 이곳에서 값싸고 질좋은 상품으로 생산된 제품들의 육로수송으로 경제적
이익과 북한을 차차 개방시키고 북한경제력을 끌어올려 남북통일을 대비하려고
했던 구상임 지하자원 공동개발도 당연히 같이했고
노무현이 한미fta에서 첫번째로 강조했던게 저거 개성공단 상품의 한국으로에 원산지
변경임

근데 바부같은 박근혜는 드레스덴가서 국내학계에서도 인정안하는 영변핵시설 한곳
이 사고나면 체르노빌보다 더큰 재앙이 올거라니 안해도되는 이런 바부 같은 소리로
대화상대자라는 북한애들 괜히 긁어 욕을 먹고 저런 행동하면서도 통일대박에
횡단철도 삐약삐약 소리나 하고 있었음

김대중-노무현처럼 어떤 체계적인 구상이나 비전없이 그냥 어디서 줏어들은
좋은말만 나열하고 그 다음이 없음
북한지하자원이 엄청나니 통일되면 대박 러시아 횡단철도로 삐약삐약
이런소리나 하지 나…..그거……좋다……..완전 이런수준
이런 플랜으로 이런 단계로 확대해 이렇게 나가자는 비전이란게 없음
전여옥 말대로 말배우는 어린애 화법을 구사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hdolfa&logNo=30010380219
정세현 前장관 "햇볕정책이 핵무기 만들어? 그건 망상"

김영삼 한나라당 정권도 퍼주고 국제사회도 지원했으니 다들 공범임?
중국에다가도 욕을 하삼 지금 북한에 대중국 무역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북중무역 대비 남북교역규모가 참여정부 2007 91에서 2011년 30.4로 대폭 떨어짐
그만큼 대중무역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거임
중국대사관 앞에 가서 시위라도 하삼 북한 핵만들어준다고
이명박한테도 머라고 하삼 당신땜에 북한이 인공위성 만들지 않았냐고

정세현 전장관 말에도 있지만 북한은 무기팔고 다른 불법행위를 통해 연15억달러 벌어쓰고 있다고 나오고 요즘엔 석유까지 팔고있음

발목좀 그만잡고 생각좀 하고사삼

[루리웹-691498820]

brengun
(bren***)----------무서운소리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059
클린턴 회고록에 언급된 94년 영변폭격 중단배경

[루리웹-691498820]

http://www.socialdesign.kr/news/articleView.html?idxno=5774
북한, 핵 기술•인력 어떻게 만들어졌나

http://citensay.tistory.com/103
북한은 변했는가 - <정세현의 통일토크>

http://cluster1.cafe.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LbZF&fldid=g6G2&datanum=57&openArticle=true&docid=1LbZFg6G25720101013203530
남한 쌀 먹고 기운차려 총부리를 남쪽으로 겨눈다고?"

[변태연구하는 미쿡솨람퓌터]

햇볕정책은 뻘짓 맞음
애초에 지원 등으로 북한을 제대로 이끌 수 있다는거 자체가 망상에 가까운 사고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