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4.13 총선 꼭 투표하겠다 ///// 썩어빠진 나라 투표도 싫다!!!

[[포트리스]인민탱]

4월13일 20대 국회의원 총 선거일 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작년도 안했는데 알아서 돌아가겠지, 뭐'

'이 미친 정권을 이대로 둘순없다. 총궐기! 투표!'

이 두가지 생각이 교차하실 듯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이번 20대 총선, 투표하실건가요?

[쿠엉크르릉크]

누가 나오는지 봐야죠;;;

[[포트리스]인민탱]

이미 후보들 다 나왔지요....

[▷◁ ΟㅏОㅑ]

투표는 해야죠.
다만 당만 보고 선택하기 보다는
사람과 정책을 보고 선택했으면 합니다.

계속 그런 현상이 심해지니까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잘 하려는 생각은 안하고
어떻게든 위에 잘보여서 공천 받는데만 혈안이 됩니다.

[철구너]

공감해서 추천합니다.

[G블래스]

우리나라에서 정책보고 투표 한다고요?
.............대통령 되면 다 할겁니다. 증세없이 복지 다 할겁니다.
경제는 성장하고 747. 북한은 괴멸. 안보 튼튼. 복지 최고
흠 새누리 뽑아야 겠네. 근데 왜 나라는 망해가지

[코리안 빈라덴]

사람도 보고 정책도 보고 해야 하는데
정책의 90%는 안지킬꺼 걍 말로만 하며 선출 되는 사람들을 뽑아라고 하면 뽑아야 하는건지가 의문인 국가...
최소한 공약 이행 못하면 탄핵도 하게끔 해야 하는데 이런 법이 없으니.....
진짜 공약 이행 못하면 탄핵 해서 내려 오게끔 하면 투표율 80%는 찍을지도

[▷◁ ΟㅏОㅑ]

주민투표제가 있긴 하지만 거의 유명무실하죠.

[powerfularduous]

국회의원과 국민은 무기속위임관계 혹은 자유위임관계라서, 불법이 아닌이상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한다고 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정치적인 책임만 물을뿐이지..

그리고 주민투표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안이나 정책에 관련된거지, 국회와는 관련없음!!! 주민소환제도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과 관련된것일뿐ᆞ

[▷◁ ΟㅏОㅑ]

└ 그래서 국민투표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powerfularduous]

헌법 72조가 플레비시트 형식의 '국민투표제'를 규정했고, 헌법130조가 레퍼렌덤 형식의 국민투표제를 규정했어요!

[▷◁ ΟㅏОㅑ]

이미 있다는 말에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제가 잘못 썼네요.
원래 하려던 말은 국민투표제가 아니라 국민소환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국민소환제가 된다면 국회의원과 대통령에게도 확대시킬 수 있죠. 쉽지는 않을지언정 최소한 잘못하면 끌어내릴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거구요.

물론 실효성이 생기려면 현재의 미국과 일본에서 안좋은 부분만 골라 적용한 주민소환제 같은 형태가 아니라 많이 개선되어야 겠지만요.

[powerfularduous]

대한민국에서 '국민소환제'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해요!

[powerfularduous]

요근래 미디어에서 국민소환제 어쩌구 떠들어 대는데,
김한길도 국민소환제를 언급했는데,
헌법학계의 입장은 NO.

헌법을 기초정도만 공부해도 알 수 있어요.
국회의원의 임기와 자격, 특권 등은 헌법에서 직접 규정한것이고,
지방의회 의원은 하위법인 법률차원에서 규정한거에요.
그리고 헌법에 의하면, 국민은 대의제 구성할 수 있는 권한만 규정했고, 해산, 해임은 규정하지 않았어요.

국회의원의 제명이나 대통령, 국무위원의 탄핵은 대의제 기관인 국회의 권리로 헌법에서 규정된거에요

[▷◁ ΟㅏОㅑ]

댓글 보다보니까 뭘 자꾸 가르쳐 주시려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그러셔도 됩니다.

[사진검]

투표는 하는데 뭐 별로 바뀌는게 없으니 걍 의무적으로 합니다,,

[一始無始一]

이번 투표가 마지막 투표가 될수도 있음....

[힌트는유씨]

일단 더민주 엄청실망해서 정의당뽑을거임

[나하두]

봐야겠지만 정의당 할 것 같음..

[아라쓰]

투표 해서 바뀌면 박근혜부터 탄핵 시켜라 그게 안되면 투표 안 한다

[MIRAGE 21]

당 보다 사람을 보고 뽑는다는 거 보고 씁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론 사람을 봐도 크게 도움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개인의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당론을 바탕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론이 무상급식 반대인데 개인이 찬성한다고 해서 할 수 있을까요? 못 합니다. 하더라도 얼마 안되서 당으로부터 제제 받아서 꺾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젊은 국회의원들이 있지만, 당론을 거스르면서까지 개인 공약 지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지킬 수 없는 거겠지만요.
유승민 같은 당대표라는 인물도 당론을 거슬렀다고 대통령 눈 밖에 났다고 내쳐지는 판에, 젊은 국회의원들이 또는 뜻 있는 의원들이 개인공약을 걸어봐야 당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도루묵인게 현실입니다. 집권당의 권력이라는게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니, 당론 또는 그 당이 여태껏 주장해온 것과 실제로 적용한 정책들, 했던 말들 그리고 그 당의 대선후보급 의원의 가치관등을 감안해서 보면 해야하나 안해야 하나 방향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좀 덕질이 필요한 여가생활, 2D 나 바이크, 자동차, 코스프레, 서바이벌 게임 같은 것들.....이런 거를 눈치 덜 보면서 즐기려면 일단 지금의 새누리는 아니죠. 양아치와 튜닝을 그냥 튜닝으로 묶어 버리는 개념에서 무슨 튜닝 산업이 활성화 되고 튜닝파츠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내릴까요? 북한 개성공단에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다면 사사건건 북한하고 대립각 세우고, 서로 싸워도 이것만은 예외로 건들지 않기로 한 사항을 폐쇄하네 마네 하는 정당은 안 찍는게 자연스러운거구요.

그냥 스스로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리고 싶은 삶. 정시 출근해서 정시 퇴근하는게 자연스러운 삶. 여기시간에 법의 테두리 안쪽임에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맘 편히 즐길 수 있는 삶. 결혼하고 애가 있고 외벌이 임에도 부부가 서로의 여가시간을 가짐에도 안사람이 가계살림 걱정을 덜하는 삶. 노동이라는 것에 대해 의무가 아닌 권리라고 여길 수 있는 삶.

그냥 맘 편하게 사람답게 살아도 사람대접 받는 삶.

그게 국회의원 개인의 공약으로 나와도 할 수 있을까요? 시장이나 도지사 같은 위치에 있어야 개인의 공약을 적용할 수 있지, 지역구 국회의원이 당론으로 안하는 것을 하겠다고 한다면 먹힐 수 있을까.....아니라고 봅니다.

당을 안 보고 개인을 보려면, 일단 당 자체가 국민 눈 밖에 나면 완전히 매몰된다는 선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당론을 상식적인 범위로 잡고 의원 개개인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거라 봅니다. 그래서 투표를 안하는 기권표가 아니라 투표는 하되 찍지를 않는 무효표가 필요한 거구요.

[MIRAGE 21]

오늘 뉴스에 보니 기권표와 무효표의 차이를 언급한게 있더라구요.

100명의 유권자가 있습니다.

40명은 투표를 했고, 60명은 투표를 안했습니다.
40명 투표인원 중에 21명 이상이 찍은 후보가 당선되겠죠? 투표을 40% 이지만 어쨌던 과반에 의한 당선이라는 명분이 생기니 지지자 21명에 기권한 60명도 다 자기 지지한 국민으로 착각을 하게되고 지 맘대로 정책 추진합니다.

투표를 100명이 다 합니다.
그중에 60표가 지지여부가 안 찍힌 무효표고, 지지여부를 찍은 40표 중 21표를 받은 후보가 당선 됩니다. 하지만, 21표 받고 당선된 후보가 무효표 60에 대해 자기를 지지한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정통성이 없는거죠. 만약 60 무효표가 자기를 반대한다면? 그것 만큼 몸서리 쳐지는 상황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60표를 잡기 위해 60표가 지지하는 정책을 구상할 수 밖에 없는 거고, 이 60표를 잡을 수 있고 그걸 다음 총선까지 가지고 가야 한다면, 당론이 뭐든간에 그게 60표가 반대하는 당론이라면 대놓고 들이대고 반대할 수 있는......소위 사람을 보고 뽑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봅니다. 그걸 만드는게 무효표구요.

그러니 투표 합시다.

[G블래스]

역사를 보고 뽑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