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與, 게임법 개정 추진…게임진흥원 설립·게임위 폐지

[로메오카이]

국내 기사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924_0003342679

[네디언]

여당이 게임진흥원 설립, 게임물관리위원회 폐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 지원 근거 규정 신설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게관위 컷 ㅅㅅㅅ

[네디언]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 분야를 크게 디지털 게임과 특정장소형게임(아케이드 게임)으로 분류해 게임 유형에 따라 관리 체계나 적용되는 규정들을 달리해 디지털 게임 분야에 관한 규제를 완화했다.

바다이야기랑 패키지게임을 동일한 잣대로 규제하던 ㅂㅅ같던 규제도 드디어 사라지는구나

[문.]

그럼 이제 드퀘나 다른 게임처럼 게임 내 카지노 같은게 있디고 짤리진 않는건가

[카이 한]

그나물에 그밥만 아니였으면 좋겠네요 게임을 아는 사람이 일했으면 좋겠음 이상한 기득권에 게임 알못에 휘둘리는건 지긋지긋함

[딸기토미]

이젠 그런 권한도 없고 도박게임만 제제함

[아마존슨]

심의기준도 관심법으로 등급매기는게 아니고 형법 같은 정확한 법률에 근거하게 개정

[GomBT5361]

또 게임의 문화적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법률 제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

뭔가 몇 글자 추가했을 뿐인데 의미가 달라져보이는 매직.

[오레노피코]

사행성게임외엔 명확하게 심의를 폐지하는게 가장 확실한데

[딸기토미]

그렇게 됐음 이제 자체심의해서 내도 됨
단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민간 자문기관이 있는것 뿐

[soldier118]

흠...

[식물국가V2]

잘 되가는군

[루리웹-7095299304]

역시 갤러그 초고수가 대통령이 되니 게임에 대한 대우가 다르군 ㅋ

[루리웹-4871663012]

이제 헌혈기사 안보였으면함 적십자도 아니고

[titans11]

이 기회에 모탈컴뱃이;나 동급생 같은게임 정발 하자!!!

물론 청불 판정은 받아야겠지만...

[루리웹-1209902236]

택갈이만 아니였으면...

[Mr. Nickname]

역시 게이머 편은 거기야!

[키카드]

내가 알아서 게임할테니까 시간마다 뜨는 정신사나운 팝업도 없애주셈

[딸기토미]

이거진찌 개같음

[Windows11]

청불도 민간 심의로 법이 발의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