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미쳐 돌아가는 나라

[한신.]

헌법까지 무시하고 미쳐돌아가는 나라

일부 남성들이 무시하면 해결 된다고 했지만 역시나..

옳지 못한일을 그냥 무시 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

여성 관련 강력 범죄(살인 폭행 사기 성범죄 절도)면 판례등을 무시하고 전후 사정 고려하지 않고 초범이건

먼저 선빵을 때렸던 무조건 최고형 준다는 소리

[Oswiecim]

나쁜짓안하면 쫄릴거 없다<< 라고 생각도 들긴하지만.... 여성이외에도 장애인/노약자 많은데

왜....

[호랭총각1]

[대책에 따르면 검찰은 여성대상 강력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 형량 범위 내 최고형을 구형하고, 법원이 구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적극 항소하기로 했다.]

법적인 태두리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에서 검사는 피고에게 형량을 구형(형량을 구함)하고, 법원은 이를 참고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어디까지나 참고입니다.

검찰에서 주어진 양형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구형을 하는 것은 검찰의 재량범위 내입니다.

그리고 강력범죄의 80% 정도가 여성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현실에서 억제책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사실 성범죄 중에 심하다 싶은 건 다른 나라에서는 500년도 내리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성범죄 한해서는) 10년 정도 지나면 나올겁니다.

[고양이별]

강력범죄의 피해자는 남성이 근소하게 앞선다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만 그 80%의 근거를 물어볼 수 있을까요?
성범죄라면 모를까 저건 여성대상 강력범죄입니다.

[▷◁ ΟㅏОㅑ]

http://gaia.ruliweb.com/gaia/do/ruliweb/default/community/350/read?articleId=30180897&bbsId=G005&itemGroupId=36&pageIndex=2

토론게시판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미나홀릭님이 올린게 있는데 2013년 경찰청 DB를 보면 강력범죄 피해자 26,962명 중에서 남성이 3,568명 여성이 23,150명으로 여성 피해자가 86%의 비율을 보인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 ΟㅏОㅑ]

강력범죄 피해자 여성 비율

2000년
전체 8,765명
여성 6,245명 (71.3%)

2002년
전체 10,696명
여성　8,082명 (75.5%)

2005년
전체 18,583명
여성 14,847명 (79.9%)

2006년
전체 19,776
여성 15,938명 (80.5%)

2007년
전체 20,361
여성 16,006명 (78.6%)

2008년
전체 22,191
여성 17,479명 (78.7%)

2009년
전체 24,903
여성 19,254명 (77.3%)

2010년
전체 25,333명
여성 20,930명 (82.6%)

2011년
전체 28,097명
여성 23,544명 (83.8%)

출처:
2013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
http://kosis.kr/upsHtml/online/downSrvcFile.do?PUBCODE=KL&FILE_NAME=/KL/KL07.zip&SEQ=32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DomTrends-View/2013-%ED%86%B5%EA%B3%84%EB%A1%9C-%EB%B3%B4%EB%8A%94-%EC%97%AC%EC%84%B1%EC%9D%98-%EC%82%B6/521651

위 통계만 봐도 11년간의 강력범죄 피해자 10명 중 7~8명이 여성이라는걸 알 수 있습니다.

[굳헌터]

글 안쓸려했는데 로그인하게 만드시네요. 강력범죄에 기준에 ㅁㅁ이라는 항목이 들어가는데 그 ㅁㅁ이라는 항목중에 삽입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ㅁㅁ이 전체 신고사항에 20퍼센트입니다. 즉 80퍼센트는 시간이라던지 신체접촉으로 기분나쁨을 호소해서 신고한 건수도 포함되는 일종의 언론플레이입니다. 강력범죄중에 살인이 있는데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많이 죽죠. 간단한 신체접촉보다 폭행이 더 강력한데 강력범죄가 아니죠. 이 나라의 법은 잘못된게 맞습니다.

[굳헌터]

그 토론게시판에 미나홀릭이나는 분이 올린 자료에 댓글은 하나도 읽어보시지 않았나봅니다?

[▷◁ ΟㅏОㅑ]

굳헌터님의 해석이 그렇다는건 알겠는데 그게 바른 해석인지는 저는 모르겠네요. 삽입이 없으면 단지 기분나쁨을 호소한게 되는걸까요? 가슴을 만져도?

비약이 심한 반문이긴 하지만 삽입이 이루어지는 ㅁㅁ이 20%이니 나머지 80%는 기분나쁨을 호소해서 신고한 건수도 포함된 언론플레이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히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주장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같은 이유로 '신체접촉 = 별 것도 아닌 일'이라고 보고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 글인데 저는 이렇게 보는 것에 별로 동의가 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미나홀릭님의 글 아래 달린 댓글들을 보면 통계를 통해 본 미나홀릭님의 해석에 대한 반론이 주로 있고 저는 근거를 요구하는 분이 있어 제시된 통계의 수치를 인용했을뿐인데 뭐가 문제가 되는건가요?

반대의견이 있으면 근거를 제시하며 반론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글을 안쓰려고 했는데 로그인하는 수고까지 하는걸 밝히며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네요.

[▷◁ ΟㅏОㅑ]

2013년 성폭력 피해율을 보니 성기노출이 36.8%를 보이고 있던데 이것도 굳헌터님이 이야기하는 삽입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80%에 들어가는 걸까요?

[굳헌터]

ㅁㅁ에는 그외에도 몰카도 들어가죠. 그런 자질구레한 항목을 강력범죄로 넣고 그보다 빈도수도 높고 생명에 관여되는 폭력은 없앤후 강력범죄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다! 에 초점이 맞추어진게 문제인겁니다. 강력범죄에 피해자 남녀성비가 중요한게 아님에도 여가부의 권력증진을 위한 의도적인 왜곡보도가 아닌가요?

[▷◁ ΟㅏОㅑ]

찾아보니 강력범죄는 흉악과 폭력으로 나뉘더군요. 그리고 강력범죄(폭력)에는 폭행, 협박, 폭력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강력범죄(흉악)만을 다룬 통계들이 있다는 거였지 "폭행은 강력범죄가 아니죠"라던 굳헌터님의 발언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폭력이 동반되지 않은 성폭력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폭행, 협박 등은 별개의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성폭력이란 그게 모두 포함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살인, 폭행 피해자는 남자가 많고 ㅁㅁ엔 여러가지가 포함되어 있으니 여성 피해자가 적은게 되는걸까요? ㅁㅁ엔 강력범죄라고 하기 어려운 것들을 잔뜩 넣어놓고 수치가 높아보이게 만든 것이란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고만 보기에는 ㅁㅁ의 세부항목에 강력범죄라고 할만한 범죄들의 수치가 그렇게 낮지는 않은 것 같더군요.

강력범죄에는 ㅁㅁ 외에도 강제추행, 기타 ㅁㅁ, 유사 ㅁㅁ같은 ㅁㅁ에서 분리되어 잇는 개별적 항목들이 있는데도 ㅁㅁ의 여성 피해자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몰카, 신체접촉 등은 추행, 기타, 유사 등에 들어가도 충분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ㅁㅁ이란 항목에 전부 포함되어 있어서 높다는 굳헌터님의 주장이 사실인건가요? 성폭력 피해에 대한 세분화된 통계를 어제 찾아봤는데 거기에 몰카는 들어가있지 않던데요?

같은 정도의 범죄더라도 사회적 약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노출되었을 때 피해의 정도는 같을 수 없습니다. 노인이 뻔한 거짓말의 사기에 더 당하기 쉬운 것 처럼 말이죠. 범죄에 더 취약할 수 있는 계층을 찾고 더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는건 남녀 성비 대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남자는 더 배제하고 외면해도 된다를 의미하는게 아닌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하네요.

[▷◁ ΟㅏОㅑ]

간과하지 않았으면 하는게 성폭력은 당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알리기도 힘든 어려움 때문에 범죄 중에서도 실제보다 안밝혀진 피해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실제로 그런 경우들도 많은 범죄들 중 하나입니다.

[굳헌터]

▷◁ ΟㅏОㅑ님이랑 싸우고 싶어서 글을 쓰는게 아닙니다. 한명이라도 바른 보도를 접해야만 해요. 정부는 강력범죄에서 흉악이랑 강력범죄 폭행을 나눈이유는 폭행이 그 강도가 심하고 빈도수가 압도적으로 높기때문에 강력범죄 폭행으로 따로 나눈것입니다. 제가 올리는 사이트를 함께 봐주세요.
http://www.fmkorea.com/375131048

[굳헌터]

강력범죄가 흉악과 폭행으로 나뉘어진다는 내용을 언론은 보도하지않고 그중에 ㅁㅁ이 포함되는 흉악부분만 그래프로 다루면서 논점을 이어가는것은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참고하여 이용하는 전형적이 정보왜곡입니다. 저희들은 정부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것이고 왜 이런 뉴스가 나왔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 ΟㅏОㅑ]

자신이 자료를 찾아본게 아니라 누군가가 쓴 글을 그대로 가져왔을 뿐이네요. 저는 이거 쓴다고 검색과 정리에만 한 2시간 걸린 것 같은데 검색해서 글 한두개 링크 달면 반박이 다 된다니 참 편하시겠네요. 좋습니다. 링크된 글에 대해 반박해드리죠.

1. 그래프는 맞는 내용인가

굳헌터님이 올린 링크에 들어가면 처음에 <강력사건 피해자 성별 현황> 이라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강력범죄가 여자보다 남자가 많다는 내용인데요. 그래프 아래 달린 설명이 가관입니다. 경찰과 법학대 교수가 발표한 자료이니 자료와 신뢰성은 충분하답니다. 팩트 체크 따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그래프가 대채 어디서 나온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찾아보니 세계일보 기사더군요.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10/11/20131011004557.html

박광섭 교수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관한 고찰'이란 논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구매해야만 하더구뇽. 그래서 경찰청에서 공동 발표한 자료라면 통계청에 있을거란 생각에 찾아봤지만 안나옵니다.

그래서 기사의 다른 내용에 대한 확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경찰청이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집계한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피해자는 남성이 120만551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여성은 62만9276명이었다.」란 내용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에는 경찰이 2008~2013까지 조사한 강력범죄 관련 통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통계들을 찾아봤습니다.

강력범죄 피해자 성별
전체 26,962명
남성　3,568명
여성 23,150명

기간 2011~2013
출처 경찰청
http://stat.kosis.kr/statHtml_host/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501&dbUser=NSI_IN_132

강력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1994~2010)
전체 25,771명
남성　4,917명
여성 20,854명

기간 1994~2010
출처 경찰청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TX_132_2009_H1035&vw_cd=&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1&path=

기사에서 언급된 시기보다 더 긴 조사기간을 따져보아도 강력범죄에서는 언제나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동일기관에서 조사했다는데 왜 이렇게 기사의 내용과는 상반되는 자료만 있는걸까요? 그리고 기사에서 언급된 자료는 대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겁니까?

저는 이런 확인 과정들을 통해서 그래프의 출처인 기사의 내용이 신뢰성이 부족하고, 그 자료를 똑같이 인용하고 있는 굳헌터님이 제시한 링크 게시물의 내용도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반박하는 자료 제시를 하시면 됩니다.

[▷◁ ΟㅏОㅑ]

요상하게도 이 이후에 2, 3이 있는데 안올라가네요. 그래서 쪽지로 보냈습니다.

[▷◁ ΟㅏОㅑ]

중요한건 굳헌터님이 제시한 링크가 1베에서 나온 주장이라는 것이죠.

[▷◁ ΟㅏОㅑ]

http://mypi.ruliweb.daum.net/mypi.htm?id=ayalover&num=11340

글이 안달려서 임시방편으로 마이피에 올렸습니다.

[코미치]

문제는 ㅁㅁ죄 통계에서 단순 성추행 같은 게 포함되었다는 거죠. 단순 성추행같은 걸 제외하면 강력범죄 피해자의 50%가 남자가 된다는 자료도 있더군요.

[뉴욕파리런던]

그나라 국민성에 맞는 정치인이랄까?

시끄럽게 떠들어야 뉴스에 보도되고 그렇게 이유가 되야 정치인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입맞에 맞는 정책내놓고

조용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소외되고

계속 악순환 반복.

[여섯시내고양이]

공감합니다.

[▷◁ ΟㅏОㅑ]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이슈가 되었다고 딱 여성에 대해서만 저렇게 나가는건 그냥 이슈 따라가기 보여주기식 밖에 안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머헤라]

맞아요 꼭 사고가 터져야 뭔가 바뀌기라도 하는데 그거 사실 보여주기 식이죠

그냥 아닥좀 해라 우리 더 해쳐먹어야 하니까 이런 느낌이예요.

[ㅡㅡVV]

살인자 입장에서는 ~본인도 다칠 수 있는 힘쎈 남자 보단 ㅁㅁ도 하고 살인도 쉽게 할 수 있는 힘없는 여자를 타깃으로 하는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걸 지도 ~~~~

[▷◁ ΟㅏОㅑ]

저는 처벌수위를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좋게 보여지는 처사는 아닌 것 같네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고민, 그리고 예방 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없고, 사회적 약자는 여성만이 아닌데 이슈가 되었다고 여성에 대해서만 저런 대처를 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대처일 뿐이란 생각이 듭니다.

[별사위]

지랄도 병이거 같구먼.......... ;;;;;;;;;; 여러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