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與 예산 협상-주류 대야 강경론 충돌
尹 해임건의 불수용 후 당 결정 나올듯
주호영 "사실상 사퇴"…'초반불참' 시사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참여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국민의힘은 '수사·조사 이후 인사 책임'을 기조로 수습 국면에 임해왔는데,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전원 사의를 밝혔다. 국정조사 참여는 지도부 결단의 영역이다.
국민의힘은 소수 여당으로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본회의를 4일 앞둔 현실적 상황과, 국정조사 실시에 반대표를 행사했던 당 주류 측이 펴는 대야 협상 무용론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탄핵소추 등에 나서 정국이 더 경색될 가능성도 추가적 변수다.
이에 당은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 이후 정국 전개와 예산안 협의 진척을 복합적으로 살핀 뒤 국정조사 특위 관련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11일)에는 '특위의 사의를 수렴했고, 민주당이 국정조사 실시 여야 합의의 전제를 먼저 깼다'는 선의 원론적 입장을 냈다. 특위 참여 여부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열어뒀다.
그는 이날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후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예산이 통과된 다음 국정조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무용하고 정쟁에 이용될 뿐'"이라고 사의를 표했다며 "당 지도부와 다시 상의해서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어 "해임건의안 처리로 '예산안 합의처리 이후 국정조사 실시' 합의 자체가 파기됐다"며 "국정조사 시작도 전에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탄핵을 공언하는 것 자체가 정쟁화·정쟁화 의도로 판단한다. 전원 사퇴 의견을 전달한 상태고, 지도부 차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는 15일 전에 예산안·세제 개편 합의를 반드시 이뤄야 하는 국민의힘이 곧바로 국정조사 '전면 보이콧'을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15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과 민주당 수정안을 올리겠다고 밝힌 상태고, 민주당은 실제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물론 국정조사 실시의 전제는 '예산안 합의처리'이므로, 여야 합의가 최종적으로 어그러지고 민주당이 예산안 수정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전면 보이콧한다.
그러나 '야당 예산 통과'와 '국정조사 보이콧'을 맞바꾸는 것은 여당의 정치적 손해가 훨씬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정조사 보이콧'은 곧 야권 단독 국정조사를 뜻하기 때문에 피해야 할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국정조사 '초반 불참'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국정조사 특위는 정식 국회 위원회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빠지려면 주 원내대표가 사임계를 제출하고 김진표 의장이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가 사임계를 실제로 낼 가능성도 크지 않을뿐더러, 여야 합의를 특별히 강조하는 김 의장이 이를 승인할 확률도 없다는 관측이 많다.
주 원내대표는 이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직후에도 "사퇴 의사를 표시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그게 사실상 사퇴나 마찬가지"라며 "의장께서 사퇴를 허가하고 안 하고와 관계 없이 (여당 없이는) 국정조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라고 초반 불참 후 공세 전환 선에서 대응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우상호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국조특위를 거부한다고 한 게 아니라, 국조특위 위원을 사퇴한다고 한 것"이라며 "만약 (국정조사에) 참여해야 하겠다 싶으면 지도부가 위원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봤다.
우 위원장은 여당의 국정조사 거부가 현실화될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될 것"이라며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도 안 들어오면 합의를 깨는 게 되니 그 땐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뉴시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