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 얼굴 가리고 유튜브 하는 공무원들, 자진신고 가능할까?

[레인보우]

◆ 유튜브 구독자 1000명,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공무원은 ‘겸직허가’ 필수

◆ 공무원 사이에선 “사실상 유튜브 하지 말란 얘기”

◆ 정부 “수익 안 나도 처벌 가능” 전문가 “행정편의주의… 신고제 운영이 현실적”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427488

[silverphantom]

공무원하지 말덩가

[프린서플]

공무원을 하지마
나라일 하라고 세금으로 급여 주는 거지 그런거 하라는 거 아님

[닭날개건담]

겸직 금지는 근무시간 외도 포함됩니다
어지간한 정규직 근로 계약에는 거의다 들어가는 조항이구요
공무원만 그런게 아니라 대부분의 직장인이 유튜브로 수익을 내려고하면 사직도 생각해야합니다

[skdiskdisk]

유툽하는사람들이 생각이 없어서 사표쓰고 나와서 하는게 아님

[결제금액]

세금받는게 그렇게 큰일인거죠. -_-;

[Qoosm]

님 직장동료분들은 전부 유투버이길 빕니다

[AC130]

사기업에서도 근로계약에 겸직금지조항은 꽤 흔한데

[MohicanPig]

?공무원이 뭔지 모름?

[INISafe_Delfino]

ㅡㅡ 사기업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기업은 그 기업이 알아서 단속하든 할 문제니 우리가 알바 아니고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리니 우리가 참견하는게 당연하지요 똘추야.

[잉여대왕]

여가시간 같은 소리하고 있네 ㅋ
점심시간 1시간이면 그때 다른 일해도 되냐?
아 그리고 공익 같은 애들도 다른 일 해도 되지?
너넨 되고 공익은 안되고 그러지마라 ㅋ

[egloos]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6997996419]

찐이네

[발기잇]

당연한거 아닌가;;

[JuliaHart]

유튜브로 소득이 있고 소득신고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면 당연히 법적으로 프리랜서 사업자가 됩니다. 취직한거죠.

[틴토레토]

소득이 없어도 구독자 1000명 이상이면 겸직신청 받으라는게 문제

[JuliaHart]

1,000명 기준인건 그게 소득창출 기준이기 때문에 달성했으면 보고하라는거고,
수익창출 하지 않을거라고 허가받고 하면 됨.
구라치면 당연히 겸직으로 모가지고

[Lashime]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루리웹-1690801217]

시작부터 영리가 아니니깐 구독자 1000명,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 기준을 잡은거잖슴

[틴토레토]

어차피 수익내려면 기준 충족해도 따로 유투브에 신청해야하는데, 수익신청하는걸 기준으로 해야되는거 아님?

[라키넬]

님 난독증이셈?

[프로니티]

낚이는 사람 많네 일부러 ㅂㅅ짓해서 관심받는 놈인데

[루리웹-3133244938]

이런 저능아도 흔치 않은데

[루리웹-6997996419]

세금을 낸다 직업이 된다 고로 겸직이다 고로 내규위반이다

[Luckiestday]

이게 맞는말 같은데

[틴토레토]

틀린말 하나 없는데 비추 무엇?

[루리웹-9735014769]

공무원이 아니여도 겸직 금지하는 회사들이 있음

[루리웹-266419908]

이게 맞는말이라고 하려면 세금으로 월급 안받고 공무원 혜택이랑 세금 공제 혜택, 안전성 등 다 내려놓고 난 다음에 얘기해도 늦지않음.

[엑플박스]

밤에 유튜브 겸직하느라 피곤해서 다음날 행정 서비스에 문제 생기면요?? 그러면 고스란히 피해는 일반 시민에게 오는거죠~

[루리웹-4289278173]

그러면 공무원은 밤에 술도 마시면 안되지 술먹고 다음날 피곤하면 어떡함 이제부터 공무원은 회식 금지로 하자

[프로니티]

공무원이 직업을 2개이상 가지게 되면 공무집행과정중에 자신이 가진 또 다른 직업에 혜택을 줄수 있기 때문에 금지하는거임

[루리웹-3133244938]

공무원 연금 같은 것들이 겸직하지 말라고 주는건데 그러면 철밥통이랑 연금 다 포기하고 겸직 해야죠. 국민 세금가지고 철밥통 먹는 직업군이 부업으로 유튜브까지 뛰고 싶다? 그냥 겸직이 되는 다른 직장을 구해야지 뭔 공무원 볍규를 바꿔달라고 떼쓰는게 말이나 됩니까? ㅋㅋ 어이가 없네

[잉여대왕]

그리 하고 있잖아. 위에도 있지만 조항도 있는데 위반하면 처벌한다고

[대장인듯]

덩치 좀 있는 사기업들도 죄다 금지에요

[PubEYE]

대부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데 유튜브를 직업으로 봐야 하느냐가 더 문제인 것 같네요. 이게 직업으로 인정되려면 연 소득 얼마 부터 직업으로 본다 식으로 기준이 있어야지요.

[PubEYE]

지금으로서는 개인 취미로 방송하는 것도 금지인데 이게 맞느냐고 올라온 기사입니다만, 왜 대박을 노리느냐고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네요.

[PubEYE]

공무원은 법령이 아닌 복무규정에 의거하여 겸직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기업들도 내규에 비슷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구요.
이전에도 은행원이 왜 유튜브를 하네 마네로 꽤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루리웹-6812271691]

왜, 공무원 유튜버 같이 하다 유튜브 떡상하면 공무원 때려치고 유튜버할라고?ㅋㅋ

[Luckiestday]

그러면 안되요?

[틴토레토]

그러면 왜 안되죠?

[해리키위]

그러면 공무원 자리도 새로 나고, 창조경제인데?

[1호선신도림]

위에서 욕처먹고 이러네 ㅋㅋㅋ

[쵸인]

이렇게나 보수적인 분들이었다니...

[1호선신도림]

보수적인게 아니라 상식의 문제임.

[틴토레토]

유투브로 돈을 벌면 당연히 겸직 신청하든지 해야하지만 단순히 구독자가 1000명 넘었다고 수익신청도 안했는데 겸직신청 받으라는건 좀 문제가 있지 업무시간 외에는 뭘하든 공무원 품위유지만 한다면 자유아닌가?

[1호선신도림]

님 세금으로 일하는데요?

[공기포]

공무원을 안하는게 맞죠. 퇴근하면 자유시간인건 맞지만 비상걸리면 나와야하는게 공무원이고
퇴근후에는 유튜브하느라 밤새고 직장나가서는 일 대충하고 퇴근하고 유튜브 뭘 찍을까 고민할게 뻔한데. 사기업이야 그러면 짤리지만 공무원은 짜르지도 못하는데 당연히 금지해야죠

[찰리와초콜릿복근]

유튜브하다가 비상걸리면 나가면되는거고, 일이야 자기 주어진일 잘 마치면 되는거고 대충하건 잘하건 어쨋든 일만 잘하면 됨. 일 개판쳐놓고 유튜브 하는건 몰라도 일 잘하면서 유튜브 하는건 상관 없다고 보는데.

[공기포]

뭔 헛소리냐

[찰리와초콜릿복근]

뭔 헛소리긴요 근데 왜 말 놓냐?

[LMFAOkr]

비상걸리면 나가는거 빼고 일반 직장인들하고 비교해서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짜르지 못한다? 그것만해서 겸직불가라고 하기엔 쫌;

[hanzozz]

공무원한테 악감정있나 ㅋㅋ

[찰리와초콜릿복근]

일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튜브 하건 말건 본인의 자유 아닙니까. 무슨 근거로 일대충한다를 말하는겁니까. 유튜브하느라 밤새고는 또 무슨 혼자서 상상하시는거에요. 그냥 생방송 켜놓고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게임하고 그런것도 있는데, 전 수익창출만 하지 않는다면 굳이 반대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공기포]

니가 먼저 말놨으까ㅋ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있어ㅋㅋㅋㅋ 공무원중에 유튜버하는 놈들 몇 아는데 전부 저딴 마인드더만 안짤리니까 보험으로 생각한다.

[hanzozz]

주변에 그런 마인드가진 사람만 있나보죠...

[공기포]

글쎄요 공직하는 사람들 보면 철밥통이니까 개판벌리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봐서요. 근원을 아예 차단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찰리와초콜릿복근]

그건 너 아는애들 수준이 너 수준이라서 그런거지.

[공기포]

그러게요 공무원 아는것만 50명이 넘어가는데 그중에 유튜버 생각하거나 하는 사람이 5명정돈데 전부 저러네요

[공기포]

니가 아는 공무원이 없거나 니가 공무원인데 찔리는거겠지ㅋㅋㅋ

[찰리와초콜릿복근]

아는 공무원 있는데. 근데 너도 개들 아는게 니 친구로서 아는거냐? 아니면 너만 알고 걔는 너를 모르는 그런 관계냐?ㅋㅋㅋㅋㅋ

[hanzozz]

뭐 5명이 잘못된거죠

[공기포]

그게 중요하나?ㅋㅋㅋ 할말없으니 물어뜯으려고 ㅂㅅ같은 질문하는거봐라 ㅋㅋㅋ

[찰리와초콜릿복근]

그닥ㅋㅋㅋㅋ 마치 방송으로나 아는 사이인듯하게 말해서ㅋㅋㅋ 신뢰성이 없잖아 그럼. 무슨 유튜버 몇몇으로만 다 판단하고 있는거니까 ㅋㅋㅋ 말하는것만 보면 공무원한테 딱지때여서 부들부들해서 공무원 이 나쁜놈들 쒸익쒸익 하는것처럼 보인다야.

[공기포]

뭔 헛소리야 너야말로 민원인한테 데이거나 인터넷에서 공무원들 ㄱㅅㄲ 하는 거보고 나도 그럴거라 생각하는건가? 겸직하면 당연히 둘중하나는 집중도가 떨어지는게 대부분의 사람인데 당연히 돈이되고 노력에 대한 피드백이 오는 유튜브에 집중할거란게 열등감에서 오는 헛소리로 보인다고?

[찰리와초콜릿복근]

집중도가 떨어지건 말건 일만 잘하면됨. 집중해서 일하든 대충해서 일하든 결과만 같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냐. 그리고 유튜브를 안한다고 일 대충하고 집중해서 하거는 그 사람 마인드지 유튜브를 하건 말건이 결정하는게 아니다. 그리고 수익창출을 안하면 사실상 그냥 취미생활로 밖에 보이지 않는 활동 아니냐? 난 수익창출만 안하면 해도 상관없다 마인드임.

[공기포]

하.. 어이가 없네 너랑 나랑 비슷한 마인드임ㅋㅋㅋ 다만 니가 말하는 수익창출만 안하면 되지가 너무 근시안적이야 니가 말한대로 계속 수익창출 안하고 취미영역이면 금지하는게 미친거 맞지 하지만 처음에는 취미였다가 구독자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 마음이 변할거야 사람을 선하게 보면서 풀어주면 끝이 없어

[찰리와초콜릿복근]

그때부턴 지욕심이니까 수익창출로 바꾸는걸 허가받든지 아니면 금지하면 되는거고, 기관장허가 없이 바꾸면 짜르게끔 하면 되지. 사실상 이직이나 마찬가지인데. 근시안적인지 몰라도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걸 막을순 없잖아.

[공기포]

하고싶은거 다 하고싶으면 공무원을 했으면 안되지. 그러고 싶으면 더 공부해서 전문직이 되던가
공무원이 안짤리는 이유가 뭔데 세금으로 국민에 봉사하라는거지 본인 자아를 찾으라는 이유가 아님.

[틴토레토]

공무원이 국민에게 봉사하는건 업무시간 한정이지 업무시간 이외에는 본인 자아를 찾든 뭘하든 자유임.

[EliLove]

유투버가 모두 실시간방송만 하는건 아닙니다.

[슈퍼걸]

주객전도라는 단어 다 알고있지 않나? 유튜버로 전향하려는 과정중 공무원이 업무에 나태해지면 세금밥먹으면서 유투버한다는건데 이래도 찬성일지.... 납세자로서는 모르겠네요

[LMFAOkr]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라는게 키포인트네요.

[Lashime]

댓글 지워 버렸는데 이렇게 달리다니 댓글을 복구 못하니 다시 살려야 겠네요 ㅠ.ㅠ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공무원 할려고 이미 동의를 했고
가면 까지 쓰면서 자신이 동의한 것을 무시하면서 활동할려면 퇴직을 하던지 활동이 가능한 직종으로 이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Minus4]

불타는게 신기하네
공무원뿐만아니라 왠만한회사도 겸직금지인것을
알바수준이라면 또 몰라도

[부엉흐엉덩이]

지금도 공무원들 책도 쓰고 만화도 그리고 음악도 만들어서 인세 받고 다함ㅋㅋ 국가 문화에 기여하는 거라고 판단하여 법원에서 권장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음.
유튜브도 그렇게 보자면 그냥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놓고 광고비를 받는 다면 책을 출판해서 인세받는거랑 딱히 다를게 없지 유튜브가 공무원 개인과 노동계약을 하는 것도 아니니. 겸직신청을 하면 큰 조건없이 허가 내주고 문제생기면 막는게 맞다고 봄

[하늘을보면]

문제가 생기면 막는게 아니라, 공무원 자리에서 잘리는거죠.

[주식황제]

소득 발생하는 일이
그것도 노동력 투입을 통해
꾸준히 수입이 발생하는 수입원이 있다면
그건 직업으로 봐야하는 것 아닌가
불로소득이 아니라
유튜브에 노동력을 투입한 거잖음
겸직 100% 맞는 것 같은데

[신예은]

댓글도 역시 루리웹답군 ㅋ

[캡틴아제로스]

하지마라 하지마 그냥 하지마

[DoDuk]

순서의 차이긴 하겠지만 공무원에 임할 때에
겸직을 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했으면 이를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저작물을 공유하는 방법에도 여러 방식이 있으니 굳이 유튜브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구요.
세태를 보면 유튜브는 전문 방송인들의 수익 창출 수단이 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순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실지라도 의견을 표출하는 데에 있어서 비판이 아닌 비난은 삼가해주셨으면 하네요 ^^.

[가을출타]

겸직은 안되지만 유투버나 스트리머가 되서 수익을 창출하는건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루리웹-3454125732]

대부분의 의견엔 공감하나 저작물을 공유하는 방법에서 다른 방법은 되지만 유튜브는 이용하지 말아야하는 이유는 모르겠네요. 요즘 사람들이 다른 저작물보다 얼마나 영상을 많이 보는지는 아시잖아요. ㅎㅎ 특히 요즘 아이들은 텍스트보다 영상에 익숙한 세대이고, 하물며 모르는 단어 검색조차 유튜브로 검색해서 봅니다. 유튜브로 수익창출이 되어서 겸직으로 볼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유튜브를 이용하지 말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DoDuk]

윗 분 이야기에 얘기하면서 들었던 했던 예시 입니다. ㅎㅎ
단순 저작물로서 영상 제작물을 보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물음에
영상 제작물을 만들고자 하는 방법과 수단에 있어서 유튜브가 한 예로 들어갈 뿐인 것을 말했던 거예요.

유튜브는 접근성과 전문성에 있어서 다가가기 매우 좋은 플랫폼으로 저도 문화적인 측면에서 매일에 가깝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겸직의 문제와 영상 제작의 문제가 모순되게 겹친다면 유튜브가 아닌 다른 방법을 이용해도 된다는 언급이었어요.

[노리스팩커드]

공무원, 공기업 다니는 사람들 지들 철밥통 유지되는 이유가 국가에서 시키는거 철저하게 지키라는건데
그 이유를 망각하고 발광하는 경우가 많더라.
ㅅㅂ 한전 직원 놈들 차량 2부제를 하면 자기 날짜 말고는 끌고 오지 말라고..
꼬우면 공기업 관두던가..
왜 한전 본부 다 와서 근처 민가에 대고 ㅈㄹ들인지..
환경부에 민원넣어서 최근에는 좀 낫네.

[러불릐페어]

공무원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각 기관의 장에 요청하여 그 허가 하에 겸직이 가능합니다. 얼굴 가리고 유튜브든 스트리밍이든 하다 수익창출하고 걸리면 당연히 공무원은 잘려야겠죠.

[윤씨]

이거 괜찮다는 애들은 취직안해본 백수들인가?

[에버린]

이게 뭐 왈가왈부할 의미나 있는 이야기인가요?

얼굴을 가리고 방송한다는것 자체가 스스로 공무원행동강령에 위배된다는걸 알고 있다는 것임.

[루리웹-3454125732]

공무원행동강령에 위배되어서가 아니라 얼굴이 알려졌을때 파급효과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교사인데 실제로 카톡 프로필사진으로 여행사진만 올려도 학부모 민원 들어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카톡계정 두개만들기도 하구요.(사생활침해) 수익창출이 목적이 아니라면 유튜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버린]

아... 제가 덧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교사가 왜 SNS를 하면 안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썼는데... 삭제...

죄송한데요. 님의 쓰신글 내용은 - 교육공무원이 이중 계정으로 복면가왕 처럼 얼굴만 안알려지면 수익창출이 없는 어떤 컨텐츠의 유튜버 해도 된다는 말이 되버려요.

[펭귄버거]

수익창출 없으면 유튜브 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위 제한도 수익창출 되는 기준으로 허가 신청 받으라는 건데... 그 이하는 제제가 없고...

[Luckiestday]

공무원 겸직 예외가 출판물에 의한 인세나 출연료등이 있고 비슷하게는 음악을 통한 저작권료 등이 있는데 유튜브가 컨텐츠라고 하면 이것도 저작권과 같이 취급되어서 기관장 허용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공무원 품위 손상에 영향을 주면 안되겠지만요.

[루리웹-3454125732]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프리큐어]

공무원되려고 고시준비하면서 유튜버 헛꿈꾸는 ㅄ 들?

[우주문돌이]

유튜브랑 게임이랑 동급으로 생각한다는게 신기하네

[루리웹-3454125732]

유튜버를 어디부터 겸직으로 보느냐가 중요하겠네요. 그냥 취미로 방송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취준생이나 일반인들에게 공무원이 하는 일을 소개하거나 여러 공리적인 이유로 방송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공무원은 겸직이 안된다는 조항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Minus4]

맞는 말씀이죠
유튜버를 겸직으로 봐야하느냐
맞으면 어느정도 일하는 분야와 어느정도 연관성이있어야 겸직으로 볼것인가
진짜 논의되어야 할거는 이쪽이죠
공무원이라는 키워드에 낚여서 저러는게 좀ㅋㅋ
어차피 일반적인 회사내규에서도 겸직은 거의 금지인데 말이죠

[벗겨먹는 고오스]

기사내용 안읽고 댓글다는 사람 진짜많네

[완짱]

공무원이 하는일이 뭐임?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직군 아님?까놓고 공무원들이 유튜버 하는거는 수익때문에 하는거 아님?말로는 포장해서 말하는데 까놓고 유튜버 수익 안나오면 얼마나 공무원이 유튜버 하겠음?장담하는데 일부 공무원들 빼고는 거의 대다수 공무원들 절대로 유튜버 안함.피곤해 죽겠는데 수익도 안나오고 그럼 잠자야지..수익이 있으니까 개나소나 유튜버 하는것임.충주시 유튜버 공무원처럼 충주시 관련된 동영상 같은거 올리는거는 그거는 인정함.충주시에서 허가를 해준거니까 근데 이거는 아니지.가윗돈 벌게 해줄려고 공무원 유튜버 인정해라?그냥 개소리밖에 안들림.

[루리웹-3454125732]

정말 편견으로 가득찼네요. 저는 교육직이고 교육컨텐츠 공유를 위해 몇몇 교사친구들과 유튜브 방송을 제작구상중입니다. 수익을 위해서 하는 공무원이 있을 순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닌 사람까지 매도하진 마세요.

[루리웹-3454125732]

아니요. 사전에 편견은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않은 태도를 말한다고 나오네요. 말씀하신 근거든 논리든 경험이든 자기가 믿고싶은대로 믿고 가져다쓰면 편견일 수 있단 얘기 같습니다. 대다수가 말하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건가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칙을 택한 것은 효율적이기 때문이지, 옳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상한 공무원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순 있다고 생각하지만, 위에 완짱님은 '무조건 내가 맞음'이란 태도같은데 편견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루리웹-3454125732]

말씀하신대로 저 또한 중립을 지키려 노력하며 제 의견을 개진하고 있지만 편견적 태도가 있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편견을 가진 것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완짱님이 말한 것에 동의하지 못했고 그걸 넘어 이상한 공무원들때문에 싸잡아서 매도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공무원 강령이라고 할지라도 헌법위에 있지는 않습니다.(자유권) 공무원 강령에 중립적인 정치적태도를 취하란 조항은 있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가 어떤 정치적인 태도와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 정치적 의도도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