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회삿돈 42억 횡령’ 황정음 항소 포기…징역 2년 집행유예 확정

[환경보호의중요성]

https://naver.me/FHV6Kejz

출처 : https://naver.me/FHV6Kejz

[PlayYo]

이야.. 집행유예
이러니 사기를 안 칠 수 있나?

[seele01]

1인 회사라서 피해자는 없고 빼쓴거 변제하고 해서 뭐
물론 잘했다는건 절대 아니고 횡령한걸 진짜 순수 개인용도로 쓰는 악질적인 범죄는 맞아서 징역형 집유

[환경보호의중요성]

안걸렸으면 변제안했을거니 그게문제

[최고빨갱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기성 투자와 고가의 개인용품 구입에 사용한 금액이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회사가 실질적으로 피고인 1인 소유의 법인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손실이 외부 제3자에게 전가되지 않은 점, 횡령액 전액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고빨갱이]

걸렸으니 징역 2년에 집유 4년이 나온것...

[데비루]

안걸리면 무슨 죄든 어찌함

[예능치트키]

1인 회사라 별다른 피해랄게 없고 전액 변제 했으면 쎄게 나올 이유도 없지

[백설부침가루]

범법행위를 안한 건 아니지만 결국엔 피해 본 사람은 없고 원복은 된 상태니 형이 쎄게 나올 일은 없겠지
잘못은 잘못이니 무죄는 아니지만 횡령한 돈 싹 날려먹고 배째라 하는 것도 아니고

[무념군]

이건 그냥 무지에 의한 셀프 범죄 같은 거라... 개인 법인이라고 돈을 막 꺼내쓰면 안 됨. 기사보니 당당하게 자기 계좌로 이체 했더만... 법인 운영이니까 당연히 수익이 법인으로 들어오잖아, 근데 코인을 투자하고 싶어. 업비트를 하려면 케이뱅크에 넣어야 하니까. 회사돈을 개인 케이뱅크로 보낸거임. 그냥 나 잡아주세요 하는 꼴이지... 법인 코인투자는 2025년부터 허용되었고, 그 방식도 법인 계좌를 통해서 했어야지.

[지랄시나이데]

2년 징역 산다는 말인가요?

[루리웹-1165376950]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루리웹-5253307665]

집행유예 4년이란말이 4년동안 동일범죄를 안저지르면 교도소 안보낸단 의미입니다 대신 집행유예 기간에 동일범죄를 저지르면 징역 2년을 맞았기에 바로 교도소 가서 2년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EMINEMzp]

집유는 판사의 재량이고 어쨌건 범죄 행위로 징역 2년으로 봤다는거임 왜 이걸 가볍다고들 하는지 모르겠네

[이슈]

어지간한 중소기업 사장들도 법인돈 막쓰는거 같지만 우회해서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