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년 추석엔 검찰총장→공소청장…정부 조직법 개정안으로 본 검찰 개혁

[루리웹-7253575100]

2026년 10월부터 검찰청 대신 공소청·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 9대 범죄 수사 담당
검사는 공소청에서 기소와 공소 유지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80582?sid=102

[루리웹-7253575100]

현 헌법에서는 검찰총장이라는 직함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위헌 시비에 휘말리거나 시달리는 것을 최대한 막고 방지하고자 '공소청장은 검찰총장에 보한다.'라는 조항을 별도로 추가한 점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0센치소년]

검사라는 호칭이 주는 심리적인 저항감도 있기 때문에...
두번다시 검사하고 쓰면 안됨.

공소청에 남아있는 사람들 호칭도 공소관으로 일괄 통일하고.. 차장, 부장, 지검장 등의 타이틀도 없애야 됨..

선임 공소관이나 주임공소관 정도면 적절할 듯.

중수청은 뭐 수사관으로 호칭 통일되었으니 할말 없고...

검사라는 단어는 이제 일본 야쿠자 영화처럼 과거 배경의 창작물에서만 봤으면 좋겠다.

[웨폰메이커]

그냥 명칭만 바뀌는 거지 하는 역할은 변함이 없는것 아닌가?

이게 뭔 의미가 있는건지.

저렇게 바뀌어도 해당자들은 자기들끼리 그냥 부르는대로 부르고 다닐게 뻔함.

[kinglie]

명칭만 바뀌는거면 재내들이 미쳤다고 난리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