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망사고 낸 10대들, 병원서 춤판 벌이고 '깔깔' /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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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54.90.***.***
청소년 범죄가 점점 흉포해지는 현실에서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촉법소년 제도는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은 도리어 청소년들에게 범죄의식 결여와 무책임함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군기교육대 같은 교정기관을 통해 강력한 훈육과 공동체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문제아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처벌과 교정이 함께 갈 때, 청소년 범죄는 줄어들고 사회는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IP보기클릭)1.233.***.***
저 병원 찾아가는거 별로 안어려울것같은데 나같으면 확 저질러버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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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가 점점 흉포해지는 현실에서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촉법소년 제도는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은 도리어 청소년들에게 범죄의식 결여와 무책임함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군기교육대 같은 교정기관을 통해 강력한 훈육과 공동체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문제아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처벌과 교정이 함께 갈 때, 청소년 범죄는 줄어들고 사회는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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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병원 찾아가는거 별로 안어려울것같은데 나같으면 확 저질러버릴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