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의료 민영화 신호탄?”…정부, 보장 축소된 5세대 실손 도입 추진

[사이버렉카기사협회대리]

“의료 민영화 신호탄?”…정부, 보장 축소된 5세대 실손 도입 추진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090598?sid=101

[두유-아하]

정권바뀌고하자 이놈들아

[불이과불천노]

기존 1,2 세대 약관은 무슨 근거로 멋대로 바꾸냐? 복지부 ㅆㅅㅋ들아. 보험회사 ceo로 누가 가는지 지켜보면 볼 만 할듯.

[godfather]

임채민 복지부 전 장관, 삼성생명 신임 사외이사 내정

3월 21일 정기 주주총회서 선임 예정 공시 후 주가 급등…"의료·산업 전문성 바탕 회사 경영 자문"

기사입력시간 2024-02-29 09:32
최종업데이트 2024-02-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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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1마리 안착

[godfather]

문케어박살내고 결국 민간보험으로 살아남으라는

액윽보수들의 희대의 병쉰짓

[스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문케어도 존나 개뻘짓이었어. 안그래도 보험 재정 빵꾸난다 만다 말 많았고, 장기적으로는 감당 안될거 거의 확실한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포퓰리즘 정책으로 재정 더 개발살 내버렸으니 뻘짓인건 부인 못하지. 물론 현 정권이 더 개ㅂㅅ짓 하는건 팩트지만...

[스쿤]

마치 의료 민영화 반대 방향으로 가기 위한 문케어! 이런 인식이 있는거 같은데 그거 아니야. 의료 민영화를 안하려면 어느정도 건보 재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거덜내버리는 방향으로 가는게 문케어였거든. 즉, 문케어도 의료 민영화 가속시키는 정책이야. 애초에 문케어 첨 얘기 나올때부터 아는 사람들은 다 말 많았던 정책임.

[1567삼]

코로나 끝나고 흑자로 돌아섰는데요?

[1567삼]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71671.html#ace04ou

[1567삼]

코로나 시기때 적자 난걸 가지고

그걸 언론에서 엄청나게 때리고

코로나 끝나고 흑자 난걸 가지고 지적하면 못본척

[1567삼]

도찐개찐 좀 그만 하세요 진짜 ;;

먼 지금도 도찐개찐을 하고 있나

[1567삼]

문케어로 인한 재정 누수 금액을 2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한해 진료비로 지출하는 약 100조원의 0.2% 수준에 불과하다.

[godfather]

아는사라람들은 말많던= 윤빨러들

“‘문재인 케어’가 건보 재정 파탄”?…윤 대통령 발언, 사실일까[팩트체크]
3년 적자 뒤 2조8천억 흑자로 전환돼
윤 정부도 “재정 누수 2천억” 소폭 추산

이창곤기자

수정 2022-12-16 15:30등록 2022-12-15 07:00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했다”며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케어(이하 문케어)란 질병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5년간 30조6천억원을 투자해 건강보험 보장률(건보 가입자가 지출한 총의료비 가운데 건보 부담금 비중) 70% 달성” 목표를 세우고, 환자가 100% 비용을 부담하던 3800여개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건보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윤 대통령의 비난이 사실인지 따져보았다.

 ‘문재인 케어’가 재정 파탄 초래?

윤 대통령은 문케어가 건보 재정을 파탄냈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감사원 자료를 보면, 2017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7천억원이었다. 문케어 시행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내리 적자를 기록하다 2021년 2조8천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문재인 정부 시기 건보 누적 적립금도 2017년 20조7700억원에서 2020년 17조4천억원으로 줄었지만, 2021년에는 20조2400억원으로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이용이 줄면서 건보 지출이 줄었음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객관적 수치에서 보듯 재정이 파탄 난 상태는 아니다.

[1567삼]

이건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금액 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걸로 거덜을 냈다고요?

[1567삼]

제발 다시는 오지 말아라 ;;; ㅉㅉ

[godfather]

아는 사람들은 다 말 많았던 정책임. 
아는 사람들은 다 말 많았던 정책임. 
아는 사람들은 다 말 많았던 정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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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사람들= 자칭중도와 액윽보수

[잡초tm]

가스라이팅 심하게 당했네

[스쿤]

아니 갖고 와도 한겨레 기사를 갖고 와서 주장이랍시고 떠들어대나... 조중동 들고 와서 떠들어대는거랑 뭐가 다른건지...

문케어 이전부터 장기적으로 건보 재정 작살 날거 확실한 상태였고, 문재인이 보장 더 늘려준다고 건보 재정 더 악화시켰다, 이 단순한 논리를 말같잖은 개소리 지껄여대는 한겨레 기사 갖고 와가지고 변명하고 있네... 건보는 흑자가 디폴트야 멍청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전망이 어둡다'라고. 그리고 그 어두운 전망을 좀 더 어둡게 만든게 문케어고. 개뿔도 모르는 주제에 '흑자 나왔으니까 괜찮다고 빼애액' 이지랄 하지 말라고.

지금 건보 재정 버틸만 하다고? 문케어 안했으면 더 여유가 있고 미래가 조금이라도 더 밝았겠지. 물론 그래도 어두웠겠지만. 이 심플한걸 모르면서 왤케 말이 많지?

[끼륵끼륵끼륵]

문케어 안했으면 여유가 있고 미래가 밝았다? 그럼 코로나 때 피해 더 심했겠지 심플하지? 간단한 건데 계산 안됨? 코로나 K방역 우리나라만 경제는 물론 피해 적었었는데 외신 기사 못 봄?

[루시오르]

안나요. 구체적으로 그게 뭔진 알고 하는소린가

[Stuck]

이제 병원 치료 받다가 가정이 파산하거나,
돈 없어서 부모 자식 간에 파탄 나는 사회가 멀지 않겠군.

[아마테니스]

의료민영화가 니들 계획인 건 알겠는데 탄핵될 정부가 뭔 일을 한다고ㅋㅋ 죽기전에 나라 하나라도 더 망치겠다는 거임?ㅋㅋ

[얼음공룡]

이재용이 삼성전자 무너져도 편안한게, 삼성 바이오랑 삼성 생명 화재에서 의료민영화 해서 주머니만 채우면 되거든.

[천하무적 서초패왕]

지금 정치권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렇지 선거 때부터 언론 뒤에서 이 색히들 백업하며 야권 공격한게 재벌넘들임.

이것들도 국민들 살림 힘들게 만드는데 일조했으니 조져버려야함.

맨날 지들 어려울때 국민 팔이했으니 지네들도 당해봐야지.

[gunpowder06]

루이지 맨지오니

[라나스타크라임]

역시 예상을 저버리지 않는구만

[하늘지혜]

이제 돈도 없는데 복지 한번 손봐야지

[拈華微笑]

쳐죽일 2찍 버러지들 때문에 국가가 개작살나네

[O-techs]

ㅈ같은 것들이 "루이지" 당해봐야만 정신차리는 건가?

[엑플박스]

의료민영화 입에 올리고 시도하는 인간들은 진짜 삼족을 멸해야 함.. 그 만큼 죄질이 나쁜거..2찍하는 놈들도 마찬가지고..

[SillyWalker.]

이놈들 매번 의료민영화 하려고 해서 절대 안 뽑아줌

[쿠루링]

국토부도 그렇고 보건복지부도 똑같이 윤정권 무너지기전에 뭐라도 하나 더 해쳐먹고 나가야 하니까
이런 수작을 부리고 있네? 수사해서 싹 다 잡아 조져야함.

[마땅한게없네]

기존멀쩡한 실손도 보험사 입맛대로 보장축소 가능해졋다던데

[큰왕부라리웹]

Kt 2g폰처럼 실비 강제보상 때린다는데 이게 뭔소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