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기구도 쓰지 않으면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국가정보원에 도청, 감청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계좌를 볼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 반대파를 사찰할려고 하는듯한..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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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 = 국무총리’, 황교안 총리는 몰랐다
김광진 “본인이 대테러기구 의장인지도 모르고 테러방지법 얘기하나”
황교안 국무총리는 1982년 제정된 '국가 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 대테러정책 최고결정기구로 설치된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자신인 줄도 모르고 있었다.
황 총리는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우리나라는 1982년도부터 국가테러대책회의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 의장이 누군지 아느냐"고 묻자 "정확하게 모르겠다.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의장이 국무총리다"라고 일침했다. 그제서야 황 총리는 "아, 총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기구도 모르고 본인이 의장인지도 모르니까 국가테러대책회의는 한 번도 소집된 적이 없겠다"고 지적하자, 황 총리는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관계부처 협의를 하고 필요한 공무원도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총리가 된 지 몇 개월 됐나"라고 묻자, 황 총리는 "8개월 됐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법률에 의하면 반기에 1회 정기회의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하고 있지 않다"며 "있는 기구도 쓰지 않으면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국가정보원에 도청, 감청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계좌를 볼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테러방지법 자체의 효용성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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