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승자박...ㅠ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3291
[분석] 개성공단 폐쇄 근거, 朴 대통령의 분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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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해석하면 핵 개발 자금의 출처가 보수정부의 '퍼주기' 때문이라는 논리로 귀결될 수 있다. 개성공단 폐쇄를 단행해 놓고도 마땅한 명분을 내세우지 못하자 황급하게 '자해성' 근거를 제시한 꼴이다. (☞관련기사 : 박근혜 '북한 붕괴론'…"북한 정권 변화시킬 것")
▲16일 오전, 국회를 방문한 박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국회의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3년 3월 채택한 2094호 결의안을 통해 핵무기, 미사일 등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대량현금(bulk cash)을 포함한 어떠한 금융·여타 자산 또는 재원의 제공을 방지할 것을 결정"했다. 6160억 원은 달러로 환산하면 약 5억4000만 달러다.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관련해 "5억4000만 달러 중 참여정부에서 들어간 돈은 2000만 달러밖에 안된다. 나머지 5억2000만 달러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들어간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들어간 돈은 전체 개성공단에 들어간 돈의 약 96.3%에 달한다. 박 대통령 주장대로라면 핵 개발비는 정부의 묵인 하에 우리 기업이 제공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어 "이게(5억2000만 달러) 핵 자금으로 쓰였다고 주장하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핵 개발 자금을 제공한 정부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주장은 극우 논객들의 단골 소재였다. 지금 박 대통령은 그같은 주장에 심정적으로 동조, 명확한 증거 없이 개성공단 폐쇄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자가당착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제기한 '개성공단 볼모론'도 급조된 느낌을 준다. 개성공단 폐쇄의 당위성을 주장기 위한 근거로 사용됐지만, 일부 극우 논객들의 '개성공단 볼모론'을 그대로 끌어다 쓴 모양새다. 개성공단이 북한에 의해 언제든 '인질극'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대북 적대론자들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우리 국민 7명이 한 달가량 사실상 볼모로 잡혀 있었고, 이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피 말리는 노력을 해야만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당시 7명은 볼모로 잡힌 것이 아니고, 북한 측과 미수금 등을 정산하기 위해 남겨진 사람들이었다. 극우 논객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볼모로 잡힐 수 있다"는 우려들이 나왔을 뿐이다. 볼모로 잡힐 우려가 있는 상황을 "볼모로 잡혀 있"던 상황인 것처럼 말한 셈이다. (☞관련기사 : 박근혜, 개성공단 중단 명분용 '말 바꾸기' 가세)
김정은도 시진핑도 '분노' 대상… 대통령의 '분노'가 정책의 근거?
박 대통령은 증거 없는 행위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으며, 비논리적인 판단을 근거로 사실 관계 자체를 허물고 있다. 대북 정책은 사라졌고, 극단적인 정치 행위만 남은 상황이다. 이미 개성공단 폐쇄 자체가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홍 장관은 설명한 바 있다. 통일부의 마지막 남은 업무나 다름 없었던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통일부는 사실상 식물 부처가 돼 버렸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박 대통령의 심리 상태가 이같은 정치 행위에 반영되고 있다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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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로 바보라는 소리군요. (ㅂ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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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ㅂㅅ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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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우리 국민의 수준이고 현실임... 아무리 나는 찍지 않았는데 라고 해봐야 대한민국에 속한 이상 변하지 않는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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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런 증거도없는 뜬금없는 행동이 결국 총선을 이기기 위해 일부러 개성공단을 폐쇄했다는 답이나오죠 왜냐? 박근혜 정권은 이제 끝물 입니다. 이번 총선을 친박계로 이겨야 자기가 대통령 물러나도 정치적 밥줄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누리 안에서 친박계랑 김무성이랑 그렇게 공천권두고 싸우는거구요 급작스러운 개성공단 폐쇄가 논란에 오르니 진화하려고 국회에서 단합해야 한다 음모론이 안타깝다 이런 소리나 하고있습니다 애초에 폐쇄에 대한 정당한 근거도없이 갑작스러운결정으로 이 혼란을 만든게 누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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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대통령을 뽑은거지 왕을 뽑은게 아님... 그것도 지 ↗대로 행동하는 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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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ㅂㅅ년입니다. | 16.02.16 19: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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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우리 국민의 수준이고 현실임... 아무리 나는 찍지 않았는데 라고 해봐야 대한민국에 속한 이상 변하지 않는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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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대통령을 뽑은거지 왕을 뽑은게 아님... 그것도 지 ↗대로 행동하는 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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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런 증거도없는 뜬금없는 행동이 결국 총선을 이기기 위해 일부러 개성공단을 폐쇄했다는 답이나오죠 왜냐? 박근혜 정권은 이제 끝물 입니다. 이번 총선을 친박계로 이겨야 자기가 대통령 물러나도 정치적 밥줄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누리 안에서 친박계랑 김무성이랑 그렇게 공천권두고 싸우는거구요 급작스러운 개성공단 폐쇄가 논란에 오르니 진화하려고 국회에서 단합해야 한다 음모론이 안타깝다 이런 소리나 하고있습니다 애초에 폐쇄에 대한 정당한 근거도없이 갑작스러운결정으로 이 혼란을 만든게 누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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