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토렌트 이용자 상대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위법'

[루리웹-215458623]

출처 : http://kbench.com/?q=node/161579

[깨알글씨]

다음은 어떻게 될까 ?

[강태일]

그리고 카카오는 루리웹을 품게됬죠

[통통한 불가사리]

다음은 이미 주것습니다

[토오노 아키하]

죽을것이다

[SeptemberNine]

이걸로 밥벌어 먹는 변호사랑 소설가등 많던데 어휴

[역대최고의판단]

유포의 자유는 존중해야지. 합의금 협박쟁이들 다 족쳐넣어야한다

[심보보소]

님 개인정보 좀 몇 개 던져주세요 유포의 자유에 입각해서 유포해드림

[하마아찌]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존중 안 하고요?
남의 지적 재산을 멋대로 뿌렸으면 대가를 치러야죠.

[루리웹-2554816905]

이제부턴 합의금 안 받고 형사재판 보내면 되겠군

[외로운미르]

그 형사재판도 소설모음집같이 어떤소설을 특정했다고 보기어려운경우엔 무죄로 된다고요.

[다차원]

저작권법이 형사에요. 그래서 경찰서 가서 조서 받으면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에서는 너무 많아서 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을 내리게 되죠. 경찰이나 검찰도 골치 아프다고 ...
저작권법 교육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내리고 교육을 이수 하면 그때 민사로 손배소하는 거에요.

[가나다라라마차]

잘됐네요

물론 불법이 좋다는건아니지만 악의적으로 기획소송으로 무분별한 소송막는데 드디어 제동이 걸렸네요

예전에 고소당해서 자살한 청소년이 생각나네요

일정이상 대량패킷업로더나 원천업로더를 더 강력히 처벌하고 다수 다운로더는 민사쪽이 아닌 형사쪽 과태료수준에서 경고조치정도로하고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건 어떨가 싶습니다.

[스타라이트]

저건 공갈협박이죠, 공갈협박으로 오히려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양아치 로펌들 계속 저짓 할겁니다
몇 백명한테 저거 종이쪼가리 보내면 물정 모르시는 분덜 몇은 물릴거거든요

[레캇]

토렌트를 쓰더라도 자료 이름이 한국말로 되있거나 한국 토렌트 사이트는 피하는게 상책 .

[루리웹-311788779]

예전부터 허접한 소설을 쓴다음에 팔리지 않는 책을 출판하고
이걸 인터넷으로 퍼트린후에 합의금 장사한다는 소문이 파다 했는데

[외로운미르]

인기소설모음집에 자기소설포함시켜서 직접 유포시키고 합의금장사함 ㅋㅋ

[로로로로롱]

작가가 했다기 보다는 작가는 그냥 소설만 열심히 쓰려고 단속을 법무법인에 맡겼는데
법무법인이 그런 꼼수를 써서
작가만 욕을 먹는 거죠.

위 사건도 작가는 이런 사건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더군요.
변호사와는 연락도 잘 안된다고 하고.
이것도 뉴스 보고야 알았다고 하네요.

[로로로로롱]

그리고 젤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 출판사 중에

팔리지도 않을 허접한 책을
출판사에는 아무런 이익도 없을 작가의 합의금 장사를 위해
애써서 출판해줄 출판사는 한 곳도 없습니다.

[루리웹-311788779]

작가가 몰랐다는게 말이 되나요 10년동안 떠들썩 했는데
그동안 돈 많이 벌었을텐데

[쌍두거인]

전체 500만원에서 변호사한테 200 주고 소설가 본인한테 한 300만원온다고 쳐야되지 않나요?

[로로로로롱]

변호사가 속여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실제로 2008~9년 사이에는 한 법무법인이 작가들에게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돈도 안 주고
합의금을 착복해서 나른 사태도 있었고요.
법인이 벗겨 먹으려 들면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에 집중하거나 혹은
불법복제 단속을 위해서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C-ming]

지나친 권리 남용은 언제나 지양해야합니다

[루리웹-1068261968]

그냥 형사로 징역 10년 때려 주면 업로더도 사라지고 저작권 소송도 사라질 일 가지고 미성년자 범죄자 늘어난다고 소송을 못 걸게 하나?

[우물을살리자]

불법이용자들이 더 정품이용률이 높다.
스위스의 경우 기술의 발전에 따른 댓가를 판매자들이 책임져야 한다. 판매기술을 높여라.
저작권자들도 단속으로 합의금타먹을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복제보다 뛰어난 소설을 팔까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싸인이라든가 저작권자만의 독특한 아이디어가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어차피 인터넷 유포는 못막습니다. 지금 합의금장사가 되는 것은 잘 모르는 초보나 학생들이 당하니 그렇지
그동안 해먹던 중수이상은 벌써 다른 곳으로 다 튀었습니다. 복제기술의 발전만큼 판매기술을 개발하는 쪽에
집중해야 저작권자들이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리스™]

작년에 학생이 이 일로 자살한 이후로 이런 고소 자체를 안받아주고 있긴 한데, 아예 법적으로도 무효라고 선언해버리는군여.
이미 이전부터도 어지간하면 검사선에서 다 짜르고 있긴 했음.

[미리스™]

애초에 토렌트는 배포를 했다는 증거가 안되는지라...
배포를 했다면 누가 누구에게 얼마만큼 전해줬는지를 제대로 잡아내야 하는데, 토렌트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지만, 불가능한경우가 더 많음.

[미리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법상 토렌트로 자료를 다운받는건 공유죄가 성립이 안됨.
불법도 아님.

[다음개객끼해봐]

법적 유무를 떠나서 적어도 도둑질한다는 생각은 맘에 품어두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스타라이트]

도둑질보다 그걸 이용한 공갈협박이 훨씬 악랄하고 비열한 것 같네요

[화룡™]

스타라이트/
도찐개찐.

[다음개객끼해봐]

스타라이트//그거나 이거나죠.. 둘다 범죄자인데요 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