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돈이 없다.
국민들은 증세를 반대한다.
국민들이 보편적 복지를 반대한다.
보편적 복지를 할 돈으로 선별로 하면 힘든 사람들을 더 도울 수 있다.
이 논리인데.
우리나라가 돈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을 해 보자.
돈이 없어서, 사드 배치를 하자고 하냐? 그 미국에서도 실패라고 했던 물건을?
정치 외교 안 하고 놀고 있어? 강대국의 말이라서 그냥 들어야 돼?
외교관 왜 필요한가? 말만 알아 듣고 OK만 하면 되는데, 왜 필요 한가?
연봉 쓸데도 없이 퍼 먹고 있는 꼴이다. 이럴 것 같으면 그냥 다 날려라.
그리고, 자원 외교, 4대강으로 날린 돈이 100조 단위까지 된 상황에 돈이 없다?
그럼, 일단 책임자부터 날려야 하는 것 아닌가? 지난 정권 실패한 경제인 최경환부터 날아가야한다.
왜 책임자는 없고, 돈은 날린 상황에 돈이 없다고 징징만 하고 있나? 책임자 문책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쓸 돈이 없는게 아니라 써야 할 상황에 안 쓰고 딴데다가 쓰고 있다.
이번 대출건만 해도 중산층이 살아나면 돈을 더 쓰니 낫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으리라 본다.
그런데, 그게 복지 차원?? 당신들이 말을 하는 선별적 복지라면 기초 수급자와, 차상위에
그 돈이 쓰여야지, 왜 중산층 대상이 주요가 되는 대출이 등장하는가?
이건 쓸 수 있다고 해도, 부동산에 대한 여력이 없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부동산 정책??
완전히 헛다리 정책에 서민들은 신경도 안 썼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상황에 선별적 복지를 하다간 다 죽이고 말 것이라 본다만.
두번째로 국민들의 증세 반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생각을 해 보자. 다수가 서민이다. 봉급은 오른 적이 없는 상황에 기업이 살아나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낙수 효과나 떠 벌리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금까지 희생한 꼴이다. 그래서, 희생의 결과가 나아진 것이 있는가?
낙수 효과는 없다라는 현실만 깨달았을 뿐이다. 그 상황에 세금은 올랐다.
세금을 통해서 내가 받을 혜택이 거지 같다는 것을 안 국민들이 증세를 찬성을 하겠냐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국민 연금 열심히 낸 국민들에게 정부가 한 말을 생각을 해 봐라. 나중에 책임을 못 진다는 발언과 선별적 복지 발언을 통해
나 자신이 세금 열심히 내서도 나중에 잘 살 방안은 개인적으로 돈을 모아야 한다는 현실 뿐이었다.
그러니, 돈을 안 쓰고 묶고서 바리바리 현금만 보유하는 거다. 그 국민 연금이 이렇게 된 꼴은 또 뭘까?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그 쪽도 있겠지만, 지난 정권이 제대로 보여줬다.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세금을 얼마나 X 같이 쓸 수
있느냐를 말이다. 정부가 믿음을 주려면, 책임을 지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줘야 할 것이며, 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전제가 되어야 국민들이 세금을 증세해도 논란이 없을 것이다.
세번째로 국민들이 보편적 복지를 반대한다의 개념을 말을 해 보겠다.
왜 반대할까? 새누리 프레임과 어차피 제대로 못 받을 것, 내 돈이 아깝다라는 것이다.
새누리의 프레임이 "무상"이다. 반대론자의 말만 듣는다면 공짜에 내 돈만 나가겠지만, 반대론자 외에도 찬성 론자들도 세금을 낸다.
그리고, 국가의 존재 의의가 공동체를 이뤄서 살아간다의 뜻이다. 사회적 약자를 거두고, 회생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걸 공동체가 세금을 통해 이루는 것인데, 새누리는 그 상황을 마치 적선으로 표현하고 있다.
복지도 일종의 투자이다. 투자를 받은 이들은 이 사회에서 일을 하게 될 구성원이며, 이 사회를 이끌어 오기도 했던 구성원이다.
사람이 없다면 복지도 없다. 그렇게 되면 사회도 돌아가지 않으며, 자금의 회전 자체도 없다. 이걸 생각을 하고 복지를 말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편적 복지를 반대한다는 개념에 세금의 투명성도 함께 가지고 있으며, 지금 당장 서민들이 살기 힘든 사회가 되어 있음도
간과를 할 수가 없다.
네번째로 보편적 복지를 할 돈으로 선별적 복지를 하면 과연 어려운 사람을 더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을 해 보겠다.
어려운 사람을 더 많이 돕는다? 이 것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말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혜택을 말을 한다.
결국 더 많이 돕는 건 별개로 아마,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임을 말하는 것이라 본다.
헌데, 100원의 세금을 거뒀다고 하고, 보편적 복지로 30원을 쓰는 것 보다 선별로 10원을 쓰는게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
애초에 복지 자체의 목표를 인간의 존엄과 생존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전제를 해야 할 것이라 본다.
그래서 30원으로 생존과 인간 존엄을 구할 것이냐와 10원으로 소수의 선별이 된 인원을 더 많이 구하냐는 것인데
송파 세모녀 사건을 기억을 할 것이다. 선별적 복지는 현재의 인원으로 복지를 받을 인원과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현재의 인원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고 여러차례 언론에서 나왔다.
결국은 공무를 위해 선발을 해야 할 인원이 더 늘어야 한다는 점인데, 문제는 이 늘어야 하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복지가
아니라, 이 사회에서 제대로 임금을 주고 써야 할 인원이라는 것이다. 이 쪽의 인원도 늘려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한 투자금도
더 늘게 된다는 것이다. 그 것도 안 하고 복지 정책만 고친다면, 현재 상황에서 글만 더 끄적이는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고 혜택을 받는
인원들은 여전히 구멍이 뚫린채로 이 사회에서 고립이 되게 될 것이다.
어느 쪽으로든 자금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든 돈이 들어가게 된다.
선별도 세금이 더 들어가게 될 것이 자명하다는 사실이다.
헌데, 새누리의 프레임은 마치 선별로 하면 세금이 그대로 남고, 그 세금으로 다른 정책을 시행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에 복지 자체를 제대로 시행을 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이 없다.
세금을 더 거두고 싶다라면 세금 사용처를 투명화 하고, 실책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또한, 불법으로 벗어난 세금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엄격히 해야 할 것이다.
증세의 문제는 이 모든 전제를 해결을 하고서 다음으로 취해야 할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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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난방 (hottest****) 국방비나 토목건설 지출을 줄여 복지를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성은 없으나 선거에서 인기를 끌 수 있는 "훌륭한" 선전선동이다 그러므로 욕설로 사민주의를 건설하겠다는 volf64 에 비하면 해머신토르가 약간 등급이 높은 "사민주의" 신봉자다 그렇다면 왜 국방비나 토목건설 비용을 줄일 수 없을까 국방비를 줄일 수 없는 이유는 일단 똥별이 많고 무기교체주기를 지켜줘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토목건설 비용을 함부로 줄이다간 지하철 9호선 승하차 대란으로 지지율이 쭉 떨어지는 "박원순" 꼴이 나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는 줄일 수 없는 것이 참 많다 답글 달기 추천 수 : 1 18:58 | 신고 하기 탈탈 털리고 여기서 푸념이나 하는 바닥난방을 보면 참 애잔하다 4대강 돈을 강바닥에 쏟아붓고 자원외교 호갱노릇한건 유의미한 지출이었단 말인가 하하하 이렇게 또 개그를 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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