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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을 이렇게 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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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하죠. 지는 그 봊부심 지킨다고 똥씹은 얼굴로 꿍시렁꿍시렁 하고있고 '한나ㅁ충' 아버지는 고소인과 경찰들에게 싹싹 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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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저렇게 되서 불려가면 본인도 벌벌 떱니다. 애초에 경찰서라는데가 뻣대고 앉아있기가 쉬운곳이 아니라서...거기에 상대가 합의 안봐주면 무조건 빨간줄이니 싹싹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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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청소부 넥슨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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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가라 쿵쾅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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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돈 찔러넣을때 입금자명만 슨넥4로 했으면 완벽했읍읍읍읍 | 16.11.03 04: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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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ys22
뻔하죠. 지는 그 봊부심 지킨다고 똥씹은 얼굴로 꿍시렁꿍시렁 하고있고 '한나ㅁ충' 아버지는 고소인과 경찰들에게 싹싹 빌겠지 | 16.11.03 06:05 | | |
(IP보기클릭)211.205.***.***
mzimkul
보통 저렇게 되서 불려가면 본인도 벌벌 떱니다. 애초에 경찰서라는데가 뻣대고 앉아있기가 쉬운곳이 아니라서...거기에 상대가 합의 안봐주면 무조건 빨간줄이니 싹싹빌듯... | 16.11.03 06:19 | | |
(IP보기클릭)119.148.***.***
트위터가보니 본인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ㅋㅋㅋㅋ 아직 상황파악 못한듯. | 16.11.03 07:01 | | |
(IP보기클릭)211.205.***.***
제정신 아닌거죠. 당장 고소되서 합의 못보면 빨간줄입니다. 초범이고하니 형을 살지는 않겠지만 집행유예정도는 되겟죠. 그것만으로도 회사취직이나 그런건 안된다고 보면됩니다. 물론 그림쟁이니 프리랜서로 활동하면 된다지만 빨간줄자체가 사회활동에 제한을 줍니다. 어리석은 행위죠... | 16.11.03 08:28 | | |
(IP보기클릭)221.151.***.***
집행유예는 빨간줄이 아닙니다= =; 향후 취직에도 악영향은 없어요. 전과로 조회가 아예 안되는데 무슨 악영향을 줄수 있겠습니까; | 16.11.03 09:31 | | |
(IP보기클릭)183.102.***.***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도아니고 집유가무슨 조회가안됨? 개소리도정도껏 | 16.11.03 09:40 | | |
(IP보기클릭)211.205.***.***
기소유예가 빨간줄이 아니죠. 집행유예는 유죄입니다. 단지 집행이 유예되는거죠. 조회가 가능해요. 높으신분들이 집행유예로 빠져나가니까 아무것도 아닌것처럼 보이지만 집행유예 판결은 사실상 전과자 등록입니다. 단지 형을 사는걸 유예기간을 준다는것뿐이에요. 그기간동안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됩니다. 당연히 전과기록이 남고 조회도 가능해요. 기소유예의 경우는 기소가 유예되고 그기간동안 범죄를 저지르지않으면 기소되지않으니 전과기록은 안남지요. 단지 공무원시험을 볼경우에는 기록이 뜹니다만... | 16.11.03 09:42 | | |
(IP보기클릭)222.112.***.***
집행유예는 빨간줄입니다 말그대로 죄가 인정되어 형을 집행해야하나 유예(일을 결정하는데 시간을 미룸)한다는겁니다 기소유예가 빨간줄이 아니죠 | 16.11.03 09:43 | | |
(IP보기클릭)221.151.***.***
전 집유가 무죄라고 말한적이 없습니다; 빨간줄이 아니라고 했을뿐이지요. 집유기간만 지나면 신원조회해도 아무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단지 수사기관에서의 조회 시에만 남아있게 될 뿐이지요. 집유기간만 지나면 사측에서 지원자가 집유가 있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빨간줄은 영원히 남게되서 빨간줄이라고 불리는거 아니던가요;? | 16.11.03 09:46 | | |
(IP보기클릭)221.151.***.***
집유는 해당기간만 지나면 수사기관에서의 기록 조회 외엔 조회가 안됩니다. 집유기간 내 신원조회에선 조회가 되니까 해당기간동안의 취업 불이익 및 집유기간 후 2년이 경과할동안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이 될 수 없다는 패널티가 있구요. | 16.11.03 09:48 | | |
(IP보기클릭)211.205.***.***
조회됩니다. 사실상 전과자에요. 형만 집행이 유예된다는거고 형의 집행기간은 적혀지니까요. 그래서 공무원시험을 5~10년간 응시할수없고 덧붙여서 사측에서 조회하면 확인가능합니다. 당장 취업이 막혀요. 사람들이 집행유예에서 어떻게든 기소유예로 낮출려고 하는건 그런 이유입니다. | 16.11.03 09:49 | | |
(IP보기클릭)218.152.***.***
ㅎㅎ 뉴스에서 집유 별거 아닌거 처럼 얘기하니까 쉽게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네요. ㅎㅎ 맞아요. 쉬운거라고 생각하시길 ㅎ | 16.11.03 09:49 | | |
(IP보기클릭)203.226.***.***
http://legal.seoul.go.kr/legal/front/page/counsel.html?pAct=qa_view&pNo=3911&pTreeOpenId=qa 1. 문의를 보니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2. 집행유예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초범이나 정상 참작이 되는 경우, 일정기간(유예기간)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안에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이 소멸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3.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동안 형벌의 종류인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기간은 무효가 되고, 처음 선고된 형과 새롭게 선고된 형이 가중되어 집행됩니다. 즉, 징역형으로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4.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대한 법률적 효력이 상실되나, 집행유예가 있었다는 사실은 경찰이나 검찰 기록에 남게 됩니다. 5. 즉 검찰이나 경찰의 내부 수사자료로, 수형 인명표나 수사 자료표 등에 기록이 되는데, 자격정지 이하의 형벌이나 집행 유예의 경우, 그 기간이 종료되면 그 수형인명표를 폐기 처분합니다. 6.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됨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신원 조회 상으로는 전과기록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7. 다만 수사기관은, 내부자료라도 수사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그 자료를 열람이용 할 수 있습니다. 8. 그러므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신원조회에 나오지 않게 되며, 국가공무원 시험자격의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자격의 결격사유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9. 문의자가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기신다면, 법률상의 전과기록이 소멸되며, 가장 까다로운 공무원 자격에도 결격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외 시험에서 자격이 결격되지는 않습니다. | 16.11.03 09:51 | | |
(IP보기클릭)221.151.***.***
당연히 집행유예보단 기소유예가 더 나은 처분이지요. 근데 집행유예도 해당 기간만 지나면 신원조회에서 찾을수가 없다구요-_-;; 사측에서 대체 어떻게 집유기간 지난 사람의 기록을 조회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수사기관에서 조회할 용도의 범죄경력자료를 열람할 권리는 당연히 수사기관만 갖고 있잖습니까; | 16.11.03 09:51 | | |
(IP보기클릭)211.205.***.***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제65조). 이는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의미이고,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다. 이게 법전에 있는 내용이에요. 기간이 지나더라도 형을 집행하는건 사라질지라도 그 형을 내려졌다는건 지워지지않아요. 전과자 확정입니다. | 16.11.03 09:51 | | |
(IP보기클릭)221.151.***.***
으아 미치겠네; 위에 sodncjhsjdkci 님이 달아두신 답글좀 읽어봐주셨음 좋겠군요; | 16.11.03 09:53 | | |
(IP보기클릭)211.205.***.***
확인해보니 집행유예는 후에 조회가 안되는군요. 제가 잘못알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유기간동안은 기록을 볼수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취업에 문제가 안된다고 할수있나요? | 16.11.03 09:55 | | |
(IP보기클릭)203.226.***.***
인터넷에 찾기만해도 저렇게 나오네요 출처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입니다 | 16.11.03 09:55 | | |
(IP보기클릭)221.151.***.***
그 형이 내려졌다는 것 - 전과기록은 수형인명표, 수형인명부, 범죄경력자료 이상의 3개 신원정보로 남게되는데 집유는 그 기간이 지나가면 수형인명표와 수형인명부에선 지워지고 범죄경력자료로만 남게됩니다. 근데 수사기관이 아니고서야 범죄경력자료를 뒤져서 어떤 개인이 집유 기록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권한이 없다구요;; 즉, 일반 기업 및 공무원이나 교원까지도 해당 지원자가 과거 집유 기록이 있었는지를 절대 알 길이 없습니다. 누가 지금 유죄냐 무죄냐를 따진줄 착각하신듯한데 전 빨간줄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빨간줄이면 영원히 남아서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되는걸 말하는건데 집유기록은 그렇지가 않다구요;;; | 16.11.03 09:57 | | |
(IP보기클릭)221.151.***.***
집유기간동안엔 취업이 안되지만 집유기간이 지나고선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1~3년동안 특별한 활동도 없이 뭐했냐~ 이런 소리를 듣기 뭐하니까 흔히 집유먹은 인간이 잘 사는 집 출신이면 해외로 나가서 언어연수도 하고 뭐 이상한 경력을 쌓으러 다니는거죠; | 16.11.03 09:58 | | |
(IP보기클릭)211.205.***.***
알겠습니다. | 16.11.03 09:59 | | |
(IP보기클릭)221.151.***.***
집유기간동안만 볼 수 있다는 것은 그 동안에만 취업에 악영향이 있는 셈이고 그 기간이 지나고선 그냥 집유기간동안 취업활동을 못했을테니 그 공백이 남는 셈입니다만 집유먹은 인간들은 그래서 보통 그 사이에 자격증 공부한다던가 언어연수를 한다던가 시험공부를 한다던가 하더군요. | 16.11.03 10:00 | | |
(IP보기클릭)59.15.***.***
ㅈ문가 많네 | 16.11.03 10:02 | | |
(IP보기클릭)103.243.***.***
검찰 송치얘기인데 집행유예까지 왔네..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 16.11.03 10:02 | | |
(IP보기클릭)121.177.***.***
모르면서 괜히 아는척 하면 안되는걸 다시한번 일깨워 주시네요 | 16.11.03 11:35 | | |
(IP보기클릭)119.197.***.***
예전부터 참 여기저기서... | 16.11.03 12:43 | | |
(IP보기클릭)211.205.***.***
밥먹고 왔더니 엄청 댓글들을 달아주셨네요. 죄송합니다. 잘모르고 너무 오지랍을 떨었네요. 무리를 일으켜서 정말 송구합니다. | 16.11.03 12:52 | | |
(IP보기클릭)124.63.***.***
근데 보통 이런거 말할때 어느정도 검색은 해봐야하지않을까요? '내말이 맞다 찾아보긴 귀찮지만 어디서 들은듯한 기분이지만 내말이 맞다' 이런건가요? | 16.11.03 13:29 | | |
(IP보기클릭)221.151.***.***
son-gys22 님은 양반이죠. 루리웹-9358764695 나 스타라이트글리머 이 인간들은 되는대로 뱉어놓고선 그냥 토꼈네요 ㅋㅋ황당. | 16.11.03 15: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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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가 아닌데...물의... | 16.11.03 19: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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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의 ㅈㅈㅅ 1패 추가 | 16.11.03 09: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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둠칫딱딱둠칫
지우세요... 이걸 보고 고소할 가능성도 있어용... | 16.11.03 11:33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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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투항한이나즈마
회사가 외국에 있어 못잡는다고 믿는 짹짹이들이 99%입니다. 그 패치들 보면 전부 하나같이 외국 기업이라서 추적 안된다고 말했잖아요. | 16.11.03 11: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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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투항한이나즈마
익명-성 匿名性 명사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는 특성. 용어를 거꾸로 쓰신듯 합니다 | 16.11.03 11: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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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넥슨게임 클로져스와 관련이죠.. | 16.11.03 19:4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