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김예지 무섭다

[아리안나]

왜 이런 법안을 ㅌㅌ

[!Saint!]

찬성하고 일단 국가주도로
쟤부터 정신병원 넣어보자

그러면 저딴 소리 못할듯

[아리안나]

[아하하하핳]

이야..제정신이 아니네
말 안들으면 그냥 성남의료원 행이네
본인은 안 당할거라고 막 내놓네 법안을

[카페홀릭]

이거 아노가타가 좋아하실 법 아님?

[세노테]

무개념들 뺏지 방지

[훈습]

현재도 행정입원의 경우는 시군구청장이 보호자가 되어서 입원을 시키고 있음. 보호자가 보호자의 의무를 포기하거나 보호자가 없을 경우에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경우 정신건강복지법의 정해진 절차에 의해 엄격하게 입원 시키고 있음. 문제는 자타해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들이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 입원 치료를 받게 할 수가 없음. 이럴 때 외국처럼 법원 등의 치료 명령으로 입원 치료를 받게하는 목적의 입안이라면 찬성임.

[훈습]

이렇게 입원을 당한 사람이 퇴원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지금도 있지만 , 법원에 의한 입원이 이루어진다면 그 절차는 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됨

[훈습]

이재선씨 때는 행정입원 제도가 없었고, 자타해 위험성도 높지 않았기에 그렇게 강제로 입원시키고자 *가 보건소장을 쪼아도 불가능했었는데(이 때문에 성남시 보건소장은 다른 지자체로 쫒겨남), 지금의 행정입원 제도가 완벽한게 아니라서, 법원이 임원 판단의 주체가 된다면, 행정입원 뿐만아니라, 보호자에 의한 강제입원도 그 절차가 더 공정해질 수 있음. 이는 해외 사례에서 이미 증명된 것 들임. 즉 지금처럼 보호자와 정신과 전문의 들만의 판단으로 강제입원 시키는 것에 국가공권력(최소 법원)이 개입하는 것임. 환자의 입장에선 더 나아지는 것이라고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