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근데 검찰은 안되고 특검은 됨 ㅋㅋㅋ?

[MooGooN]

 특검이야말로

 검찰을 정계 나가기 위한 발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보는

 찐 정치 검찰 아닌가 ㅋㅋㅋㅋ?

 사고는 정치 검찰이 치고, 피해는 성실한 검찰이 받고 ㅋㅋㅋㅋ

 특검 실드 치는거 보니까 새로운 기관에 자기 라인 꽂아준다는거 확정났구만 ㅋㅋㅋ

[r403]

앞으로 조질만한 일 있으면 검찰이 아니라 죄다 특검법 만들어서 할걸

[뻘짓대장]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 사건이 있음..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연중무휴]

이제 검찰에 수사권 없애겠다는데 그럼 원칙대로 경찰에 돌려야지

수사 기소 분리해서
경찰 수사권 / 검찰 기소권 하겠다는 게 자칭 '개혁'인데
수사 기소권 다 가진 조직이 있는 건 그 자체로 모순

[뻘짓대장]

검찰 없어지는 것은 1년 유예기간이 있음... 특검법은 지금도 유효한 법률이고.. 따라서 논리적인 모순 법적인 모순은 없음..
검찰 해체가 완료된 다음에는 특검법도 없어지는 게 정상임... 지금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