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明連立離脱」で“高市新政権は挫折、内閣総辞職の理由は消滅、石破首相継続しかない！（郷原信郎） - エキスパート - Yahoo!ニュース
10월 10일의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와 공명당 사이토 테츠오 대표와의 회담에서, 연립 협의가 결렬이 되었고, 이시바 정권후의 일본정치
의 구도가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혼란 상태가 되었다.
26년간 이어왔던 자공정권은, 새로운 정권에 있어서도 그 구조를 바탕으로 했었지만, 어제의 자공협의 직후의 다카이치씨의 회견에서의 발언으
로 완전히 붕괴했다.
공명당은 자공정권의 아래에서 자당의 지지 저하의 원인이 되었던 "정치와 돈" 문제에 대해서, 자민당에게 발본적인 대응을 강하게 요구를 해왔
다. 그러한 공명당의 요구에 대해서 신 총재로써 어떤 태도로 임하는지를 물어봤는데 "당내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지금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라고 답변을 하자, 일방적으로 연립 이탈을 통보 받았다" 이라고 하는 등의 다카이치씨가 회견에서 밝힌 시점에서, 더 이상 자공의 관계 수복
의 여지는 없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현재의 일본의 정치상황을, 시간축을 현시점에 맞춰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것과, 이
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시간축을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우선은 객관적인 상황이지만, 자민당은, 중의원의 과반수의 의석을 40의석 가까이 잃었으며, 1당과의 연립으로는 과반수를 확보 할 수 없다. 이
제까지의 장기간 이어져온 공명당과의 연립 관계를 완전히 파이와 같이 생각하면, 연립확대의 쪽으로만 시선이 갔기 때문에, 중요한 과반수를 넘
기 위한 절대조건 이었던 공명당과의 연립관계를 잃어버렸다.
현장에는, 자민당에게 있어서, 2당과의 연립을 꾸려서 과반수를 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일본유신회는 실질적으로 칸사이 지역 정당에 가깝
다. 그 칸사이에서, 자민당과의 이제까지 선거에서 맹렬하게 경쟁을 반복해왔다. 일본유신회에게 있어서 자민당과의 연립을 꾸린다면, 그 대의의
"부수도 구상"에 합의를 해서 결당 이래의 목표로 해왔던 오사카도 구상을 실현하는 것 밖에 없다. 그런데, 그 구상에 가장 강하게 반대를 해온
것이 오사카의 자민당이다. 그 유한을 뛰어넘어서 양당이 연립을 꾸린다고 하면, 어지간히 개인적인 신뢰관계가 아니라면 곤란하다. 지금의 다카
이치 총재의 체제로는 더욱 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민주당과의 연립도, 그 배경에는 렌고 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 이상, 원래부터 실현이 곤란한 얘기이기도 하고,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만들
어도 과반수에 미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국민민주당이 내걸고 있는 "실수익을 늘린다" 이라고 하는 정책 실현을 하지 않는다면, 동당에게 있
어서 연립을 꾸리는 의미가 있다. 입헌민주당과의 대연립 등, 원래부터 전혀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것이다.
그러한 현재의 객관 정세의 아래에서는, 국회를 소집해서 수반 지명을 하더라도, 비교 제1당이므로 어떻게 해서든 다카이치 신 총재를 총리에 지
명을 하는 게, 가능하더라도, 이시바 정권일 때가 같이 자공의 연립에 더해서 다른 야당과의 일정의 협력관계가 되는 게 아니므로, 예산 및 법안
을 성립시키는 기본적인 구조가 전혀 될 수 없다. 조각을 하는 것 자체도 무책임한 것이며, 애초부터 내각으로써의 몸통을 갖추고 있지 않다. 한
편으론 야당은, 입헌민주당의 아즈미 간사장이 중심으로 되어서 야당 협력에 의한 수반 지명을 각 야당에게 호소를 하고 있다.
하지만, 역으로 총리 지명을 하더라도, 각 야당간의 정책 및 기본이념의 차이는 너무나 크고, 그러한 야당이 협력을 해서 연립 내각을 만들더라
도, 국민의 지지가 있을 거라고 보지 않는다. 이번의 일본의 정치의 구조의 붕괴는, 참의원 선거를 계기로 하는 자민당내의 당내 항쟁의 발발이라
고 하는, 완전히 "자민당의 대실패" 이며, 그것으로 인해서 정권이 야당으로 바뀌더라도, 그 신 정권에게 국민이 기대를 하는 건 있을 수 없을 것
이다.
자민당의 임시총재선에서의 다카이치 신 총재 선출을 발단으로 하는 신 정권의 구조 만들기는, 완전히 파탄이 되었으며, 거의 실현 불가능한 상
태가 되었다고 해도 될 것이다.
거기에다가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시간축을 거슬러 올라가서 참의원 의원 선거후의 경과를 다시 한 번 되돌아 가는 것이다. 그 경과 안에서, 원
래부터 그러한 경과에 이르게 된 원인, 그곳에서 활발하게 움직였던 사람들의 의도와 계획에 대해서, 현재의 상황으로 부터 밝혀진 것도 다수 있
다. 7월의 참원선에서 이시바 총리가 필달 목표로 한 "자공으로 과반수"로 3의석밖에 안 된 것에서 부터, 자민당내와 정치 매스컴의 측에서 부터
"이시바 총리 퇴진은 당연하다" 이라고 하는 의견이 분출했다.
자민당내에서 먼저 움직인 것은, 이시바 정권하에서 구석으로 몰렸었던 구 아베파의 이른바 비자금 의원, 그리고 비주류파인 모테기파이다. 유일
하게 파벌로써 남았던 아소파는 눈에 띄는 움직임은 보이질 않았고, 파벌내에서 몇명인가의 의원이 "이시바 강판"을 위해서 의견을 내고 있던 참
이었다. 그리고, 정치 매스컴의 측에서 "이시바 강판"의 중심이 된 것은, 어떻게 얘기를 하더라도 요시우리 신문이다.
이 때, 자민당 총재의 임기를 2년 이상도 남기고 있었던 이시바씨가 총리 퇴진하는 게 당연하고 하는 논의 최대 이유는, "참의원 선거에서 자공
정권을 부정하는 민의가 나타나니까, 그 자공 정권ㄴ의 수장이기도 한 이시바 총리는 퇴진을 하는 게 당연하다" 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과반수에 3의석 밖에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무소속 의원을 더하는 것 등으로 어떻게 해서든 참의원 과반수를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는데, 그
가능성 등은 거의 논해지지 않았고, "역사적인 참패" 이라고 하는 단어만을 강조가 되었던 것이다. 실제로는, 제1차 아베 정권일 때인 2007년의
참의원 선거에서의 패배와 비교를 하더라도, 이번 의석 감소는 한참 적고, 역사적인 참패는 아니었다. 그리고 원래부터 정권 선택 선거가 아닌 참
의원 선거에서의 승패를, 그대로 정권 구조를 변하는 것으로 연결짓는 논의 자체가, 현재의 일본의 정치의 전제가 되고 있는 중의원 의원내각제
아래에서는, 본래라면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어째서 "이시바 총리 퇴진이 당연" 하도록 되었을까?
한 가지는 "자민당내의 거버넌스" 이라고 하는 이유, 즉 "조직의 수장으로써 패배의 책임을 져서 마무리를 해야한다" 이라고 하는 의견이었다.
이시바 총리는 작년의 가을의 중원선과 올해 7월의 참의원 선거 2번의 국정 선거에서 패배를 했으니까 총재를 사임하고 총리를 퇴진하는 게 당
연하게 된 것이다. "기업경영자도 3번 연속 적자를 낸다면 사임을 하는 게 당연하다" "결과에 대해서는 수장이 책임을 져야한다" 이라고 하는 의
견이 많았다. "결과책임"을 중시하는 사고방식 인 것이다.
또 다른 하나를 말하자면, "이시바 정권은 중의원에서 과반수가 깨진것과 더불어서 참의원에서도 과반수를 잃어서 정권 운영의 예상을 할 수 없
는데도, 야당과의 협력관계를 만들어서 정권 운영을 담당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퇴진이 당연하다" 이라고 하는 의견이
다.
이러한 두 가지의 이유 중에서, 후자인 "정권 운영의 예상론" 자체로는, 그 나름의 합리성이 있다. 정권운영을 해나가는 것은 총리에게 있어서도,
불가결한 것이며,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퇴진을 할 수 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참원선 패배후의 이시바 총리에게 있어서, 정
권운영의 예상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을까?
작년 가을의 중원선에서 자공이 소수여당이 된 후에도, 모리야마 간사장의 인맥도 있었고, 야당과의 임기응변적인 대응으로 예산 및 법안을 전부
성립을 시켜왔다. 그 정권대로 이라면, 참의원에서 과반수인 3의석이 부족하게 된 것이 정권에 대한 결정적인 지장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 참원
선 후, 이시바 정권 측으로 부터 특히나 야당측에 대해서 눈에 띄는 움직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권 운영에 대한 전망이 어두운 게 아니었다.
문제는, 또 하나인 자민당내에서으 중심을 점하는 거버넌스론이다.
여기에서 중시하는 "결과책임"이란, "결과에 대해서 져야하는 책임"인 것이다. 한 편으론,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을 하나로 만들거나 문제에 대
응을 하거나 하는 "수행책임" 인 것이다. 상장기업이라고 하면, 경영자는 주주에 대해서 이익을 실현할 책임을 진다. 회사에 손실을 계속 준다고
한다면, 그 주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이라고 하는것도 당연한 대응인 것이다. 하지만, 정당의 경우, 수장이 지는 책임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
니다. 선거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는것과 함께, 그 지지를 활용해서 당의 정책을 실현한다. 그리고, 정권을 담당하는 정당이라면, 국정을 안정적으
로 운영을 할 책임을 진다. 이러한 복잡한 책임을 지는 정당, 이른바 정권여당의 수장의 책임은, 단순하게 "결과책임" 으로 여길 수 없다. 되려
"수행 책임"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쪽이 정당에게 있어서는 합리적일 것이다.
작년 9월의 총재선에서 이시바씨가 자민당 총재로 취임, 직후의 중원선은, 당시의 정치자금 파티 비자금 문제에 대한 비판으로 부터 당연한 결과
이라고 할 수 있는 자민당 패배였다. 그 결과, 소수여당이 된 것이며, 이시바 총리는, 약당 당내 기반 아래에서 어떻게 해서든 당내 체제를 유지하
고, 야당과의 협력도 받으면서 예산, 법안을 가결시켰고, 쌀 대폭 증산의 방향으로의 농정 개혁을 냈으며, 참원선 직후에는 EU 등에서도 먼서 트
럼프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시키는 합의에 성공했다. 이시바 정권은, 이후, 본격적으로 이시바 색깔을 내면서 정권을 운영해야 했었던 시
기였다. 수행책임을 다하는 면에서는 지금부터 본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째서, 자민당 내에서는 이러한 "결과책임"을 중심으로 단순한 생각이 통하게 되었을까? 거기에는, 조직의 근간인, 승패를 준별하고, 진
다면 깨끗이 승복하고 물러나서 책임을 진다(깨끗하게 배를 갈라서 책임을 진다. 원어) 이라고 하는 구래의 일본형 조직의 단순한 사고방식 일 것
이다. 상위자 에게는, 결과를 낼 때까지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변명" 하지 않고, 표면적인 깨끗함만이 평가가 되는 것이다. 그러한 배경 아래에
서, 일본의 정당의 중심이었던 자민당에서, "결과책임" 중심으로 하는 사고방식은 당연시 되어온 게 아닐까?
하지만, 그것은, 55년 체제의 아래에서 정권 기반을 안정하게 하고, 그 정당의 수장이기도 한 자민당 총재선이 "최대의 정치상의 결전" 이었던 상
황이었으니까 통용이 되는 논리였다. 55년 체제하에서 안정 정권이었던 시대는 "원숭이산"과 같이 외부로 부타 차단이 되었던 환경이었으므로,
그 안에서 "두목 원숭이 뽑기" 이라고 하는 내측의 경쟁을 하는 경우에는, 결과책임을 중시하고, "책임을 진다" 으로 충분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것은, 현재와 같이 국민의 요청도 민의도 복잡 다양화 되었고, 그것에 응하는 다당화 시대를 맞이하는 정세의 아래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
이러한 "원숭이산 적인 거버넌스론"을 기반으로 "이시바 강판"이 실현이 되었고, 자민당 총재로 취임을 한 다카이치씨는, 우선 그 첫 단계에서,
26년간의 연립 관겨였던 우리편의 존재으로 보고 있었던 공명당이, 실은 이념과 정책도 다른 타인의 존재였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당연의 현
실"에 직면하며, 정권수립에 길은 막히게 되었다.
결국, "당내 거버넌스론"은 전혀 정당성이 없고, "정권운영 예상론"을 통해서 고려를 했어야 했다. 그러한 관점에서 부터는, "수행책임"을 중심으
로 생각하며, 자민당이 작년의 풀스펙의 총재선에서 3년이라고 하는 임기를 이시바 총리에게 맡긴다면, 우선 당내 기반, 정권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한 기간인 1년을 쓰고, 거기에서 부터 이시바 정권으로써 본격적으로 그 독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라고 하는 게 합리적인
사고방식이며, 국민도 그것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 이러한 것처럼 자민당이 임시총재선에서 선출이 된 다카이치 신 총재에 의한 신 정권의 발족이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현장에 있어서는
어떨까?
우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간축적인 경과로 봤을 때, 원래부터 "이시바 강판" 이라고 하는 자민당내의 잘못 된 거버넌스론을 바탕으로 권
력 투쟁에 의해서 "정권운영이 예상이 안 되는 중대한 위기적인 상황"에 이르게 된 걸 솔직히 인정하여, 그 잘못을 시정하는 것일터이다.. 본래
그러한 움직임으로 부터 생겼던 자민당 당측의 "사전 총재선 규정"에 의한 찬반을 묻는 절차를 하는 게 자체가 잘못 된 것이다.
게다가, 거기에는, "이시바 총리 퇴진으로"의 호외까지 나왔고, 이시바 총리 퇴진을 기정사실화 하도록 해서, 실패했고, 그 후에도 이시바 강판의
정치적인 획책을 노골적으로 했던 요미우리 신문 이라고 하는 존재가 깊게 관여했었다. 자사의 "오보의 검증"으로 칭해서, 사전 총재선의 찬반을
묻는 절차의 개시의 날의 조간으로, 현직 총리의 총재를 "허위설명"을 비판했고, 사전에 대한 찬반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다. 그것도 있어
서, 사전 총재선 찬성 의견이 단숨이 확대가 되었고, 이시바 총재의 사임의 결단으로 이어졌다.
그러한 요미우리와 결탁해서 "이시바 강판"을 획책한 자민당내의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당행위" 그 자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의
결정적인 분열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총재 사임을 결단한 이시바 총재의 의사표시로는 하자가 있으며, 무효하다고 하는 생각도 가능할 것이다.
그 경우 "총재가 부족하다" 이라고 하는 요건을 빠지므로, 그 후의 임시총재선은 무효가 된다.
가장 중요한 건,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시계의 바늘을 9월 2일의 시점으로 까지 돌린다고 한다면, 자민당내에는 대혼란으로 빠질 수 밖에 없다.
거기에는 현실적인 선택지 이라고 한다면, 이미 선임이 되어 있는 다카이치 신 총재의 아래에서 신 집행부를 유지하면서, 현재의 이시바 내각을
유지하는 것이다. 현장은, 공명당과의 연립에 의한 이시바 정권이 제대로 내각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정부도 기능을 하고 있다. 다카이치 신 총재
에 의한 정권수립이 좌절하고, 신 내각 발족의 예상이 안 된다고 한다면, 현재의 내각과 정부의 체제를 유지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 다카이치씨
가, 중의원 196의석 밖에 없는 자민당의 총재이라고 한다면, 내각 총사직을 하는 전제에 의문이 생긴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시바 총리로
써도, 정권의 구조가 정해지지 않는 현장인채로 내각 총사직은 무책임 이라고 하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자민당 내에서는, 다카이치 집행부의 아
래에서 당내의 주요인사가 행해졌을 뿐이며, 당내체제가 굳건하기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말로 이례적이지만, 이시바 총리는 이후도 구 총재로써,
당내에서도 어느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다카이치 신 총재와의 협조체제를 만듦으로써 당 운영을 하며, 그 안에서, 야당과의 연립과 협력을 모색하
여, 그 예상이 되었을 시점에서, 내각 총 사직, 혹여나 그것이 곤란하다는 예상이 될 경우에는, 다카이치 총재쪽이 사임을 하는 것 외는 없는 게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