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헌법) 검찰을 없앨수가 있나?

[미오파할래요]

헌법이 이해가 안가서 AI의 도움을 좀 받긴 했는데,

검찰청 없앤다는건 문자그대로의 의미겠지?

검찰청이야 그냥 검찰들 모여있는데지만,

검찰은 그 자체로 헌법에서 정의하는 사법기관인데??????

헌법을 ㅈ으로 아는건가??????

49%믿고 개헌 ㄱ?

어제 북유게에 글 당분간 안올리겠다고 했는데 24시간도 지나기 전에 어기네......무슨 매일매일이 어메이징하냐;;

[一目瞭然]

알아서 하겠지 뭐

어차피 재명이 내려오면 다시 바뀔 테니까

[메모장연구원]

헌법에는 검사와 검찰총장에 대한 내용만 나와있고
검찰 조직에 대한 내용은 없음

[미오파할래요]

ㅇㅇ그러니까 검찰청없앤다는건 문자그대로일거같은데,
그러면 검찰들은 어디가냐는거지...

[기저핵]

법만드는 의원들이 혼자 만드는게 아니고 전문가 보좌진 동원해서 만드는거라 어설프게 실수할 걸 기대하긴 어려움. 검찰조직이 없이 검사가 기소청에 소속되면 그만인걸

[민트Candy]

여가부도 어쩔 줄 몰라서 우물쭈물하는데 검찰을 없애? 말 같잖은 소리 ㅋㅋ

[오즈™]

3권 분립의 주체를 보면 정부/입법부/사법부 이렇게 3가지인데, 검찰은 정부에 속해져 있는 일개 부서일 뿐. 물론 지금까지 실제 권력은 막강했지만 '헌법' 상으로 따지면 그렇단 말.

[루리웹-87009570]

헌법 개정없이도 ’검찰청‘은 없앨 수 있지. ‘검사’직, ‘검찰총장‘직만 유지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