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 비정치 게시판에서 팩트체크가 불가능한 주제가 있음 (#시사)

[F6F Hellcat]

바로 정치와 밀접한 행정/시사 분야 팩트체크임.

이런 경우는 비정치 게시판에서 반박글을 쓰기가 거의 불가능함.

예를 들어 보겠음.

2020년 코로나 초기 때 마스크 사재기꾼들 때문에 마스크가 일시적으로 품귀 현상을 보였을 때,

비정치 게시판에 그와 관련된 뉴스가 올라온 적이 있음.

그 게시글에 나타난 어느 유저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음.

"마스크 품귀 현상은 중국으로의 수출 때문이다.

이는 물가안정법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여 수출 금지함으로써 막을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안 한다."면서 조롱하는 투로 댓글을 달았음.

그 댓글은 대충 보면 합리적인 비판처럼 보였지만,

물가안정법은 감염병예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불법 유통행위*의 증거를 잡아내기 전에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위 법조문을 남용**할 수는 없기에

(만약 남용한다면 헌법 제37조 제2항을 어기는 위헌임)

타당한 비판이 아니었음.

  *불법 유통행위: 폭리 목적의 매점매석, 판매기피, 밀반출 등

  **수출 자체는 정상적인 상행위이므로 불법 유통행위가 벌어지는 상황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물가안정법에 의한 수출금지를 할 수 없음

그렇다면 제대로 일처리가 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행정부 내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마스크 생산량과 유통량을 파악하고

실수요/가수요 구분을 위해 불법 유통행위를 잡아내려는 노력을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야 하고,

국회에서는

물가안정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누가 방해하는지를

서술해야 하는데

그게 비정치 게시판에서 가능할까?

국내 정치인 언급 불가능한 게시판 규정상 불가능에 가깝고 껄끄러우니

내가 북유게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썼겠지?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3810611

그렇지만 비정치 게시판에서 선동성 댓글 단 유저는 이미 정치글 신고삭제와 함께 잠수를 탔고,

비정치 게시판에서 잘못된 비판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던 일반 유저들이

정치 이야기 허용 게시판에 와서 반박 글을 다 보지는 못했겠지.

게다가 그 당시 그 선동성 댓글과 같은 논조에다가

수출 통계까지 엉망으로 인용한 채로 쏟아져나온 엉터리 기사가 너무 많아서 (위쪽 링크 참고)

일반인들도 '그런가?' 하던 차라.. 저런 조롱 댓글이 더 먹혀들기 좋았음.

앞으로의 정치 행정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고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사람일수록 그 복잡도는 높아서

일반인이 감 잡기가 더 어려울텐데...

엉터리 기사 홍수에

커뮤니티 선동글/댓글까지 넘쳐나는 상황에서

게시판 규정상 팩트체크까지 불가능하게 된다면

그게 과연 누구에게 이로운 일일지?

게다가 게시판 규정상

정치가, 행정가를 직접 언급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저 단발성으로 여론을 끓어오르게 했다가

정치인 집단을 싸잡아 손가락질하고 정치 혐오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만 끝나버리는 것도 문제임.

싸잡는 분위기가 굳어지면

정치인 집단의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는데다가,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438222

정치인 양성소인 정당의 내부에는 더 관심을 갖지 않게 되니,

정치인 다수는 더 썩을 수밖에 없음.

진심으로 나라 걱정, 사회 걱정을 해서

이용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정치 게시판에 시사글, 댓글을 쓰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진심으로 글이나 댓글을 쓰는 거라면,

글을 쓰면 쓸수록

비정치 게시판 규정 하에서는 한계가 명확하고

장기적으로는 악영향만 끼치게 되는 것을 느낄 것임.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5850623

그러니 시사 글은 되도록 정치 허용 게시판에서 쓰는 것이 맞다고 봄.

덧) 비정치 게시판에서 팩트체크하기가 어려운 사례 추가

1. 코로나19 초기 당시 입국금지 문제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3798674

2. 2024 딥페이크 & 감청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553143

3. 남양주 시장 계곡 정비 업적 이재명이 가로챈 것.

덧2)

그나마 비정치 게시판에서 정치 선 건드리지 않으면서 팩트체크 가능한 건,

아래와 같이 정치가, 행정가 행적을 살펴보지 않아도 되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뿐임.

ex) 카카오 마비인데 행정부가 나서는 이유

  (가치 중립적인 일임을 보이기 위해 법령으로만 팩트체크)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58936940

ex) 코로나 19 첫 국내 확진자인 중국인 관련

  (해당 환자를 담당했던 인천의료원 감염내과 김진용 과장 강연 등으로 팩트체크)

https://bbs.ruliweb.com/etcs/board/300780/read/50046385

ex) 화재 감지기 오동작 관련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안전관리자 교재로 팩트체크)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7333531

[라비아타는 사랑입니다]

어려운문제네;;;

[만들다만고양이]

내가 그래서 시사글도 북에서 얘기하지
원인도 과정도 해결도 정치 빼면 핵심을 못 짚는 경우가 많아서

[F6F Hellcat]

비슷한 이유로 나는 '도의적 책임'이라는 말도 별로 안 좋아함.

좋은 리더 뒤에 숨어서 이상한 짓 저지르는 사람이
리더에게 책임 다 뒤집어 씌우고 책임회피하기 딱 좋은 표현이라.

[백수 7개월차]

남유게에서 시사 관련 베스트 뜨면 누르지도 않는게 그냥 혐오가 판을침.
그런거 지적하면 니가 관리자냐 하며 코웃음침.
그래서 그냥 학을땠음.

[시몬 벨몬드]

그런 구조를 다 아니까 그거 노리고 거기서 분탕을 치는게 아닐까? 애매하게 선 타면서?

[F6F Hellcat]

ㅇㅇ 보통은 그런 경우가 많지.

요샌 이재명 맹목적 지지하는 닉들이 평범한 유저인 것처럼 글이나 댓글 쓰는 경우가 종종 보임.

그러다가 한번씩 시사글에서 정떡 투척을 하는데,

일반인 이해 진입 장벽이 높은 주제일수록..
또 평범한 일반인처럼 보이던 사람이 정떡 투척을 할수록
더 그럴싸해 보이는 점을 노리는 거겠지.

[수치스러운것에저항하라]

애시당초 정부 뭐하냐는 댓글 자체가 남유게에서 달리면 안 되는 건데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