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일에 왜 행정부가 개입하냐는 베글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시각임.
우선 법령부터 보면,
재난안전법은 '국가핵심기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자산이 마비되는 상황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음.[1]
[1]
재난안전법 '제3조 제1호 나목'과 '제3조 제12호'를 참고할 것.
이번 일과 관련된 조항을 주황색으로 강조 처리해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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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
[시행 2022. 4. 5.] [법률 제18684호, 2022. 1. 4.,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중략]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중략]
12.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
이번 카카오 서비스 쪽 문제는 판교 SK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나서 발생한 것이라 하는데,
이 데이터 센터가 '국가핵심기반' 시설 중 하나임.[3]
행정안전부 관련 웹 페이지[2]의 '국가핵심기반' 지정현황 엑셀 파일을 보면,
분당에 위치한 SKT 건물이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음.[3]
[2]
국가핵심기반 현황과 보호 업무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웹 페이지
==========
행정안전부 > 업무안내 > 사회재난실 > 국가핵심기반 보호
https://www.mois.go.kr/frt/sub/a06/b13/protectNationCoreFoundation/screen.do
[3]
위의 웹페이지[2]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국가핵심기반 지정 현황' 엑셀 파일을 받아보면, SKT 분당 사옥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 가능.
다만 해당 파일은 국가핵심기반 전체 현황을 대략 보여주는 목적으로 작성된 거라,
세부 건물의 주소까지 적혀 있지 않음.
대표적 시설의 대략의 주소만 적혀 있음.
정부 부처나 지자체가 이미 갖고 있는 재난 관련 매뉴얼에는 상세하게 적혀 있을 것임. [5-6]
따라서 이번 일은 '사회재난'에 해당되므로[1-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응할 의무가 있음.[4]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
[시행 2022. 4. 5.] [법률 제18684호, 2022. 1. 4.,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8807&ancYd=20220104&ancNo=18684&efYd=2022040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제2조(기본이념)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그러니 카카오 공화국이어서 행정부가 개입하는 거 아니냐는 베스트글의 해석은 사실과 거리가 멀어.
해당 글 아래에 정치적으로 이번 사안을 해석하는 댓글도 보이던데, 정치 쟁점화할 이유도 없음.
이건 재난행정 차원의 문제니까.
덧)
댓글에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보이는데,
카카오 서비스 자체가 국가핵심기반인 게 아니고,
카카오가 서버로 이용하고 있는
판교에 있는 SKT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국가핵심기반이라는 이야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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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거
[5]
재난 관련 매뉴얼에 관한 법조문.
3가지 매뉴얼이 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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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
[시행 2022. 4. 5.] [법률 제18684호, 2022. 1. 4.,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8807&ancYd=20220104&ancNo=18684&efYd=2022040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운용)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
2.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이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제1호에 따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작성한 계획ㆍ매뉴얼 등에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포함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재난유형에 대해서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작성된 것으로 본다.
[6]
위의 법조문[5]을 보면
재난 관련 매뉴얼을 만들고 재난 발생시 이 매뉴얼에 따라 행동하는 주체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는 것은 행정부 내의 부처, 지자체, 여러 공공기관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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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
[시행 2022. 4. 5.] [법률 제18684호, 2022. 1. 4.,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8807&ancYd=20220104&ancNo=18684&efYd=2022040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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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네보다 KT가 더 국유화 시급함. KT는 시발 통신망 전부 지들 소유로 되어 있어서 전쟁나면 국방부 연락망도 끊어짐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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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인증으로 공공기관 홈피 개인인증도 안되고 있으니 국가가 나서야 하는 것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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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말고 다른것들도 국유화 했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예를들면 통신사 요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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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사기업 통신시설도 중요시설이라 예비군 향작가면 방어작전 교육받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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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화 안되면 따로 국가 광통신망 만들던가. 아니면 전통제조업처럼 비상시에 국가가 지휘가능하게 법을 만들거나. 용병 혹은 통제 안되는 용병에만 의존 할 수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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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은 맞지... 주말에 안통하면 월요일은 블랙 먼데이로 기록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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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메신저 앱이 재난 상황을 일으키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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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인증으로 공공기관 홈피 개인인증도 안되고 있으니 국가가 나서야 하는 것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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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카카오 말고 다른것들도 국유화 했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예를들면 통신사 요런거 | 22.10.16 00: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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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얘네보다 KT가 더 국유화 시급함. KT는 시발 통신망 전부 지들 소유로 되어 있어서 전쟁나면 국방부 연락망도 끊어짐 ㅋㅋㅋㅋㅋ | 22.10.16 00: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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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아녀 나름 기밀이라 정확하게 설명은 못해주는데 그건 걱정 안해도됨 | 22.10.16 00: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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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쓰레기를 왜 국유화를 해요 카카오 말고 다른 서비스들로 대체하면 되는거지 | 22.10.16 21: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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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은 맞지... 주말에 안통하면 월요일은 블랙 먼데이로 기록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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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메신저 앱이 재난 상황을 일으키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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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사기업 통신시설도 중요시설이라 예비군 향작가면 방어작전 교육받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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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화 안되면 따로 국가 광통신망 만들던가. 아니면 전통제조업처럼 비상시에 국가가 지휘가능하게 법을 만들거나. 용병 혹은 통제 안되는 용병에만 의존 할 수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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