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은사님께서 조국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코멘트하심

[부규게클린유저]

아주 짤막하게 코멘트하셨는데 

"이미 법리와는 동떨어진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라고 하셨어, 천만번 백만번 , 가짜뉴스 다 

수용해서 만에 하나 조국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양심적으로 잘못된 일을 벌였다 한들, 법리상

이건 증거불충분에 영장사유불충분으로 

절대 구속이 나올 수 없는 건이라고 하셨음

그만큼 조국개인으로도, 법리상으로도 매우

불합리한 영장청구라고 볼 수 있지

하지만, 이미 합리적 비합리적, 법리, 상식

이런것과는 동떨어지게, 이번 정권에 대한

상징적인 판단이 되어버린 정치문제가 돼서

은사님께선 "한 사람의 법조인으로서 너무너무

안타깝다" "내가 연수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이와 비슷한 과거의 수많은 사례들을 들며 절대

이렇게 하면 안된다 했는데, 후배들이 지금을 

보고 무엇을 배울지 심히 걱정이 된다" 

라고 덧붙이셨어, 이미 구속이 될까? 안될까?

를 따지기엔 너무 멀리와버렸대, 자기도 제발

기각이길 간절히 바란다고 하셨어

[루리웹-7490549863]

원래라면 볼 것도 없이 기각인 사항을 왜 이렇게 불안해해야 하는건지...
게다가 이번 판사가 한동훈이랑은 연수원 동기라서 그냥 대놓고 구속하겠다는거 같더만.

[부규게클린유저]

그냥 법대로면 기각이지만, 글에 서술했듯, 상징성이 부여돼서 더 큰 이슈라....

[루리웹-2789032136]

정교수도 조국 부인이 아니었다면 구속은커녕 수사대상도 아니었을 테니까

[윤석엿잗이볻이]

정통한 사람의 압장에서 보몬 자금 상황이 더 기가 막히고 짜증나는 거겠지..

법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데 사적 욕망으로 법을 휘두르고 있으니 말도 안되는 현상을 지켜보기 힘드실 듯;;;

[r403]

검찰 법원 다 막장임

[OSORI FOREVER]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정교수님이 구치소에 있을 일도 없음

[부규게클린유저]

‘민정수석’ 조국 ‘구속’
이건 다가오는 무게가 너무 크지....

[하이타이거]

혹시 지금 검찰이 별건으로 하명수사건이나 선거개입건 계속 파고있잖아.
그것에 대해선 뭐라하셨어?

[부규게클린유저]

헛짓거리하는거래, 진짜로 범죄를 일으켰으면 지금
청와대에서 가만히 있을리가 없대

[하이타이거]

그래?

[루리웹-4886424808]

상징성이건 뭐건. 법리적으로 말도안되는데 이런걸 저지르는 검찰은 고박 써야하는거 아님?

[부규게클린유저]

지금 무소불위 권력이라 건드리지도 못함

[Pieha]

결국 구속이라는건가?? 하아 진짜. ㅠㅠㅠ

[Pieha]

진심 걱정이다 ㅠㅠ

[너였쪙]

웃긴건 교수말대로
이번정부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것이다
안타까운 안타까움을 안타까워

[ikemanbb]

아까 ytn 출연 변호사가 구속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발언하던데. 조장관 관련 수사는 애초부터 비정상이어서 진심 절망회로 돌아간다.

[루니카™]

난 희망회로 따위 안 돌림. 얘네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망신시키려고 작정했는데.....

[똠똠2]

이 글 보니까 더 불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