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펌))조국 구속영장 청구서는 사실상 백지청구서나 다름없습니다.

[헤레달쿠라]

사실상 백지청구서나 다름없는 이유는

첫째로는 조 전 장관이 검찰들이 알았던 것과 같다는 보장은 절대 없고 감찰로 알았을 것이라고 검찰들이 자기들 추측이나 내세웠지 증명한 적도 없습니다.

둘째로는 알았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조국 전 장관과 유재수와는 1도 관련 없습니다. 그래서 친문이 청탁했다고 모는데 그거조차도 증명조차 안되었습니다. 첫째나 둘째나 단순 정무적 실수로밖에는 못봅니다.

셋째로는 그 우병우도 직권남용으로 구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대놓고 월권행위를 했다는 증거들이 차고넘침에도요. 우병우 구속시킨 것은 불법사찰을 했다는 혐의지 직권남용은 아닙니다. 하물며 이런 것도 안한 조국 전 장관은???

요약하자면 증명도 안되고 별 내용도 없는 직권남용 한가지로만 구속영장 청구했다는 거 자체가 사실상 백지청구서를 들이민거나 다름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다면

이걸 보고 구속영장 발부하면

판새끼조차 아닙니다.

그냥 직권남용 현행범입니다.

권덕진을 바로 직권남용 현행범으로 고발 및 기소도 가능합니다.

공수처 설치시 바로 직권남용 현행범으로 고발해야할 사안이라는 것이죠.

출처 :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issue&no=225989&page=1

[루리웹-7490549863]

권덕진이 한동훈이랑 연수원 동기라던데 이거 애초에 영장판사로 나올 수가 있는건가?

[헤레달쿠라]

그러니 직권남용 혐의자임.
근데 발부하면 바로 직권남용 현행범이 되

[북뉴게 억만장자]

김명수 ㄱㄱ끼

[충무로칼국수]

우병우는 이석수한테 전화해서 형 미쳤냐고까지 했는데도 직권남용 구속안됐음. 확실한 증언도 구속안되는게 직권남용인데 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