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17세 킥보드 뺑소니범에 대한 판결 ㄷㄷㄷ.jpg

[루리웹-4752790238]

[STex1RR]

이래서 무면허는 나이 상관 없이 처벌 쎄게 해야 한다는 거..

[Chosen Undead]

도심지역 킥보드 퇴출법좀

[뭘보나요]

검사새끼들도 뉴스 올라올때 판사들처럼 이름하고 까야함

[▶VaultBoy◀]

이름 까는 정도론 정신 못 차림. 그런 명예나 긍지가 있는 놈들이 아닌 기회주의자들이라... 법왜곡죄 빨리 적용 해야함.

[갤럭시프라이드치킨]

부모를 민형사로 ㅈㄴ 쎄게 조져야지 뭐 처벌로는 답없다는건가..

[루리웹-2578729255]

검사가 저러는게 흔한 일인가??
아님 가해자쪽에 뭐가 있나?

[부추창펀]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사건이면 잊을만하면 한번씩 나옴

[루리웹-2578729255]

취재가 시작되면...의 마법도 어려운가
이미 불기소면

[후라이드양념간장]

보통은 검사가 기소유예 하는 경우는 인과관계가 명확해도 실적이 너무 안되거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빠르게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은 피해자는 합의한다고 한적도 없는데 피해자한테 통보도 없이 위원회가 소집되더니 거기서 만장일치로 검사한테 기소유예하라고 떴다고 함 그런데 보통 저런 위원회가 열리면 피해자한테 통보라도 가는데 이번건은 그런 것도 없어서 아마 가해자 부모가 빽이 쌘거 같음

[루리웹-6308473106]

와 직장 잃어버린게 크네
저 병원비도 장난아닐건데

[루리웹-0777942004]

??? : 불법체류 대협들을 모아라. 모아놓으면 그들은 할일을 알것이다.

[dojjang]

공유 킥보드는 진짜 없애자... 이리저리 도로와 인도, 자전거로에 널브러져 있어서 차량도 행인 자전거도 모두가 불편하다고...

[루리웹-21723649]

킥라니를 훈방할거면
하다못해 킥보드 업체라도 조져야 할거 아님?
법집행 꼬라지 참...

[무지부지즉죄]

이것이 바로 앞날창창법이지

[키사라기 류타로]

진짜 합의도 안했는데 저런 처벌은 좀....

[진상왕]

미친 법모르면 사람죽여도 무죄주겠다?

[진상왕]

그리고 저 킥보드에 치인 피해자가 법조계 관련이거나 가족이였으면 과연기소유예가 나왔을까?

[금수?저]

부모가 잘 사나? 별 희한한 걸로 기소 때리던 검찰이 왜 이번엔 넘어갔데?

[간부은고등어]

이거 가해자가 검찰쪽에 뒷배 있는거 아닌가 싶은데...

사로 '일반인' 이면 실적에 귀신들린 검찰이 기소유예 할 것 같진 않음

[간부은고등어]

*서로

[루리웹-3196247717]

킥보드 운전자가 나이가 어려서 싸움 걸어봐야 의미 없어서 그릉가.

[칸다군]

14세 이하면 몰라도 15세 넘으면 형사처벌도 가능한 나이인데
17살이?

[휴시트]

무슨 국회의원이나 지역유지 자식인가? ㅋㅋㅋㅋ

[루리웹-0261028672]

애 미래를 걱정했겠나? 애 부모들이 주는 무언거를 걱정했겠지

[다른별]

검찰을 킥보드 타고 치어 버리면 되겠네.

[미셸 파이퍼]

가해자 부모랑 애새끼 전부 아킬레스건 끊어 버리고 눈깔 싹다 뽑아 버리면됨

[이드사태]

나중에는 청소년한테 살인/범죄 사주하는 시스템도 나오겠네
하다 잡히면 모른다고 잡아떼면 집유받을거고

[루리웹-3183615065]

[솔리드뱀병장]

이미 옆 나라에서 그러고 있음.
한구레라고, 야쿠자 하청 맡아서 범죄 저지름.

[이드사태]

한구레는 나도 알지 거기도 촉법소년법 있나

[하트를노렸었다]

내가족이라 생각하면 진짜 억울해 죽을것 같네

[적카다]

법이 선례를 저따구로 만들면 인도에 편하게 어떻게 걸어다니라는거냐?

[시라사카 코우메P]

제발 저런 판결 내린새끼은
부모랑 자식들도 저런 사고 당하길
바란다

[니지옥]

덤프로 칠필요없네
킥보드로 가자

[*shanoa*]

내 가족이었으면 이미 감방일듯

[まっギョ5]

킥룡인

[あかねちゃん]

교화는 교화고 피해자 구제는 국가가 하든 가해자가 하든 전부 책임져야지

갠적으로 만날 얘기하지만, 법이랑 집행이 저따구니 사회 통념상 법적 책임을 제대로 된 책임으로 안 보잖아

[키르아이나]

앞으로 미성년자 킥보드가 근처로 오면 드랍킥부터 날려야겠네

[IceCake]

보호자가 책임을 져야하는거 아닌가

[Fathance]

그럼 적어도 업체가 책임을 지게 만들던가

[Killer Y]

애색들이 사고치면 부모신상 무조건 까야되
근데 법 모르면 사람 죽여놓고 법 몰라서 그랬다고 하면 불기소야?

[F6F Hellcat]

기소유예인 것도 잘못이긴 한데
기소유예는 불기소랑은 다름.

[TAKO_EATS]

이러니까 아까 베글 갔던 고아연합 같은게 나오는거 아니냐

"야 어디서 00까지 했는데 처벌 안받았데 ㅋㅋ" "아 그럼 우리도 ㄱ?" 이러고 있겠지

[indora8888]

우리나라 문제가 그거더라..자기가 피해자라고 가만히 있으면 처벌해주고 보상해주는줄 알음..실제로는 계속 탄원서 내고 변호사 사서 물어보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자기 방어를 해야 보상도 받고 처벌도 받게 할수 있음..가해자쪽은 쫄려서 변호사 사서 반성문 쓰고 공탁금 걸고 그러면서 솜방망이 처벌 받는데.

[F6F Hellcat]

판결이 아니고 기소유예잖음.

[검은투구]

아예 재판도 안받는다고

[F6F Hellcat]

지금처럼 '판결'이라고 제목 붙이면
판사가 판결 잘못 내린 거라고 오해하는 사람 생긴다.

범죄 혐의자를 재판정에 세우는 건 '기소'임.

그런데 지금은

저 담당검사가
저 고딩보고 너 범죄 저지른 건 맞지만
일단 기소유예해주겠다(아예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는 불기소 처분과는 다름. 또다시 사고 안 친다면 기소를 미루는 것. 5년 지나면 수사경력조회 DB에서 소멸됨.) 한 것임.

[F6F Hellcat]

ㅇㅇ 맞음.
글 제목이 잘못됐음.

[MANGOMAN]

ㅇㅇ 기소 유예가 검사가 기소 자체를 안 하는 불기소 처분이라
판결이라고 하면 일단 재판에 들어갔다는 게 되어서 잘못된 제목임 ㅇㅇ

[그라운드]

검찰은 존재자체가 무조건 범죄자라고 가정해야함

[디블로아]

미성년자라고 어디까지 봐주는거냐 ㅉㅉ
고아연합 고아 양산중이냐?

[루리웹-6505129021]

떡검이 또

[떡잎마을 방범대]

피해자가 있는데 본인맘대로?!

[딮퍼플]

기소청 새끼들 이제 기소도 제대로 못하네 ㅋ

[냥이는냥냥]

예전에는 일본처럼 범죄자새끼들 신상이랑 가족들신상 퍼트려서 사회생활못하게 하는건 너무하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법이해결못하면 이런건 일본처럼 신상공개쫌하고 조리돌림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 가정을 파탄시키는데 저따구로 판결받으면 적어도사회생활 못하게해줘야지

[검은투구]

피해자 합의도 없이 저게
저렇게 일방적으로 된다고?

[12713]

형사합의는 형사처벌에 대한 합의라 기소유예는 합의할것도 없죠
기소를 안했는데

[12713]

일단 형사는 피해자와 관계없이 가해자의 죄에 대해서만 처벌하는거라
피해자의 상해정도만 파악되면 이런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개입될 일이 없는 사건이긴 한데

형사는 죄를 자은사람의 처벌만 하는거고
합의금 등 치료와 장애에 대한건 민사소송을 해야함

그런데 기소유예는 좀 에반데..
기소유예를 받아도 민사는 피해보상 소송은 할수 있는데
어쨌든 선고유예든 일단 법정에 들어가서 유죄만 받아내도 민사가 훨씬 수월한데

기소유예는 좀 아닌것 같은데

[시발몽키]

검사가 해명한다고 한다는 소리가
배심원단 그런 쪽에서 다수가 죄없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니 그렇게 판단하는 건 흔치가 않다고 하고...
참 나 원..

[12713]

배심원단은 국민참여 "재판"을 해야 배심원이 존재하는건데

기소자체를 안했는데 배심원단?

[시발몽키]

정확한 명칭이 생각이 안 나서 저걸로 적은거라 다시 참아 봄.
검찰 시민위원단에서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판단하길래 검사는 그대로 따랐다고 헛소리 함 ㅇㅇ

[12713]

국민참여재판도 그렇지만 일반인의 의견은 참고만 해야하는데
시민위원회가 만장일치 기소유예라고 그걸 핑계라고 하는 검찰 꼬라지도 참...

[그리프스76]

지가 사고 낸 것에서 책임을 지는건 상식이지.
애새끼 집안 꼴 존나 잘 돌아가는 집안인가보네.

[시공이부른다]

기소유예는 형사 처벌만 면제 해주는거야. 저거 가지고 바로 민사가면 승소한다.

왜? 유죄라는 거 법원에서 이미 인정해줬거든, 이제 병원비 부터 해서 정식전 피해보상 등등을 청구해야지.

[F6F Hellcat]

법원이 아니라 검사가 인정해주는 것임.

[루리웹-947203]

재판을 안했는데 뭐가 유죄인데?

[비전문가]

일단 기소유예라는 게 혐의는 인정하는 거라 불법성은 있다는 판단을 검찰에서 내렸다 정도로 표현하면 맞을 듯.

[북극광]

검사가 판단하기에 혐의는 충분한데 재판까지 갈 사안은 아니거나 특정 요소 감안해서 한 번 봐준다는 의미라 일단 죄가 있는건 맞음.처분통지서에도 그렇게 기입되어있슴.아에 죄가 안되는건 혐의없음으로 따로 통보가 감,아님 아에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검사한테 보내서 기록반환 받든가.

[홀리77]

미성년자는 소송 진행 능력이 없으니 부모의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애새끼가
부모 모르게 타고 나갔다고 해버리면 부모는 책임이 없고 애새끼한테 받아낼 방법이 없으니
받아낼 방법이 없음.

[스컬 크래셔]

???: 횡단보도 파란불이라도 차가 언제 달려들지 모르니 보행자가 조심해야지, 당한 놈만 억울하다

라고 씨부리던 핸들충들은 이 글을 보면서 화를 낼까?
인도에서 달리는 킥라니나, 횡단보도에서 엑셀 쳐밟는 핸들충이나 하등 차이 없다.

[슈프림양념치킨]

감옥은 안가더라도 재판 받고 처벌 받아야 맞는데 그걸 기소유예를 때린다고?!
진짜 뒷배가 있나보네.

[비전문가]

원칙으로는 자전거든 킥보드든 차가 맞고 특히 전동 킥보드는 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안 지켜지는게 현실이라.
몇 년 전이지만 법원 검찰청 경찰청 앞으로 헬멧 안 쓰고 킥보드 타고 인도로 다니는 사람들 대놓고 있던데 그거 잡지도 않더라.

[운명의 데스티니]

검사가 킥보드에 치여도 가만히 넘어갔을까

[나무소리]

?? : 가해자의 미래는 소중하다고욧!!

[야광명월일도양단]

재판조차안간거라 판결은 잘못된 표현.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아님

[루리웹-8830681567]

법을 모르면 범죄저질러도 된다는거? 이게뭔...ㅆㅂ

[TopSpoiler]

가해자가 전관 변호사를 썼나.. 아니면 뒷거래가 있었나..

[Longbow archer]

사적재제가 답임.

[알제이쉬]

누가 잘못한거야 대체

[*하얀모자*]

우리나라 법조인 80%이상은 사이코패스라는게 학계 점심

[흉켈]

가해자 미래는 중요하고 피해자 미래는 안중요한가...

[루리웹-5141075834]

판/검: 내알바아니니 ㄲㅈ라 이거네 판/검들도 판결잘못되면모가지짤라버려야댐

[페퍼로니피자조아]

출근한 20대는 뭐 앞날 없나 그리고 법을 모른다는데
법에 맛을 알아야지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할거고 다른 사람도 알게되지
어이가 없네 ㅋㅋㅋ

[헬리시안]

죄값은 차치하더라도 저거 합의 안했다는거 보니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도 안됀거 같은데 기소유예가 말이 되나???
가해자의 미래를 따지기 이전에 피해자 보상은 해주고 합의 가 된 상황이면 그후 가해자 미래를 위해서 처벌을 약하게 하든 어떻든 하는거지
피해자는 봉변당했는데 보상도 못받고 가해자 처벌도 안되고 하면 법이 왜 필요하냐.

[nodanida]

한국은 그래도 되거근
음주 촉법 유전무죄 무전유죄
가해자는 보호해야지
피해자는 어딜 판사님이 반성하면 용서해 주거든

[루리웹-309128820]

법을 몰라서 조사도 안하는건 또 뭔 미친소리냐

[던전슬라임]

모르긴 개뿔이 몰라.
사고가 얼마나 있었는데 어리다고 봐주는거 저거 언제까지 저 지랄하려나

[nodanida]

한국은 법이 쓰레기거든
가해자편이지

[ckdrlehtk 123]

피해자는 안챙기는거 옜날부터 많았지 사과도 피해자가 받는게 아니라 판사가 받고
피해자가 죽으면 살사람은 살아야지 하면서 죽은 사람은 없는 취급 하고
뭐 이게 도대체 몇십년째 나오는 말인지 바뀌지도 바뀔 생각도 변화도 뭐

[ihwa]

법이 억울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지 못하면. 결국 다른 방법을 찾게 됨.

[Type88Tank]

사적복수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사적복수에 쾌감을 느끼는 이유지.

이건 어쩔 수 없음.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데...

[루리웹-4622477294]

17세 이하는 검사,판사를 킥보드로 들이박고 뺑소니 쳐도 무죄로 쳐준다는거네?

[제타 존예]

학연 지연 같은걸까..,
아님 떡이나 보약을 달달하게 받아 먹은걸까

[루리웹운영=플스까면정지]

검무새,판무새 싹다 죽여야할 놈들뿐인 세상
자기 가족이 당했으면 저런 판결이나 조치할껀지 물어보고 싶다.

[Type88Tank]

어차피 당할 일이 없어서 문제. 그 분들이 제일 가족들보고 아무나 문 열어주지 말고 문단속 잘하라는 사람들임.

[시즈마루]

사기 당하니 감히 판사돈을…! 이러면서 그놈의 양형 기준보다 더 쎄게 판결한 사례가 있음 ㅋㅋ

[시즈마루]

앞으로 사람 한명 조질려면 소년 소녀를 이용해라는 뜻이다

[✨️✨️✨️]

국회의원 모가지 앞에 묶어놓고 킥보드 타고다니는 법 나와야함

[zootopia_Judith]

이러니 사법부고 입법부고 욕을 안할수가 있냐고....
미쳐가는 세상을 막기는 커녕 더 미치라고 부추기고 있으니...

[북북]

무면허 운전 사고를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