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경매 낙찰됬는데 전과자가 무단점유중

[잭오]

[】몽쉘【]

경찰이 민사니까 협조 안해주는건 뭔 개소리지...?
당장 무단점거 자체가 불법이잖아

[체스천재김녹스]

원래 집주인이거나 임차인인가보지. 그냥 가택침입한 범죄자가 아닌 사람은 본인돈 써서 집행해야 맞음. 우리 세금인 공권력을 투입해야할게 아니라.

[루리웹-5838624796]

그거는 경찰 관할이 아니고 따로 법원에 신청해서 날짜 받아서 집행관 불러서 처리하는 절차가 들어감. 그거 시간 끌리는 거 아니까 돈 얼마 찔러주쇼 눕는 게 저거고

[루리웹-3196247717]

법 어렵넹

[체스천재김녹스]

그냥 논리상 니 권리는 니 돈으로 니가 찾아라임. 보통 경매하는 사람들은 기존 집주인이나 임차인 쫓아낼 비용까지 미리 산정하고 생각함.

[쉐퍼]

역시 '프로는 다르다'인가....

[너덜너덜오둥이]

형사와 민사는 달라서 그럼

[배신하고싶어라]

그거 감안해서 경매 하는거지
좋게 내보내거나 협상하는게 능력인거지

[주때소]

서류상으로 집주인도 아니면
남의 집 무단점거중인건데
그걸 경찰이 손을 못 댄다고???

[onlyNEETthing]

거주하고 점유했어야 집이기 때문
소유권만 받아왔지 거주도 한적없고 점유도 한적 없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아님

[주때소]

골때리는구만...

[onlyNEETthing]

반대로 무단이지만 저렇게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 집주인이 진입한다면
그거야말로 주거침입죄임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건 재산권이 아니라 '평온한 주거의 상태'고, 이건 소유권을 따지지 않기 때문

[주때소]

밑에 댓글들이랑 이거랑 같이 보니까
나름의 사연이 있는 이유구만

[프리즈마이리야달빠동덕키시쿤]

우리나라가 세입자보호가 굉장히 쎈편임 ㅋㅋㅋ
무단점유한놈이나 월세 안내고 뻐팅기는놈들도 바로 내보낼수가 없어서 수십~수백만원주고 좋게 타일러서 내보내거나 진짜 몇달동안 고생해서 강제집행 하거나 할수밖에 없더라

[프리즈마이리야달빠동덕키시쿤]

쉐어하우스일 했을때 저렇게 월세 안내고 문도 안열어주던 무친년 있었는데 이거보고 또 생각나네 ㅅㅂ

[파킨]

경매 관련 채널 보면 낙찰 받았을 때 세입자 있으면 어느 정도 추가 경비 예상되고 어쩌고 하는게
보통 저런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저런거 막 쫒아내지 못하는 건 딱히 우리나라 만의 이야기도 아님. 오히려 더 내보내기 힘든 나라가 많으면 많지.
이거 또 뭐 우리나라만 헬이네 이럴까봐 써둠.

[파킨]

그리고 저게 숏츠로 저 짤들만 판단하면 안되는게 짤 텍스트엔 무단점유자라지만 어떤 경위인지 잘 모르잖아 사실.
경매로 넘겨진 집의 전 집주인일 수도 있고, 전 집주인이 문서 가라쳐서 전 집주인한텐 돈주면서 살고있던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풀영상 다보고 댓글 쓰는 사람 별로 없을 거 같은데 막 쉽게 판단하지 않는게 좋음.

[슈프림양념치킨]

그나마 우리나라는 법 절차 밟으면 6개월 이내 내보낼 수 있음.
유럽이면 기본 년 단위로 시간이 걸림.

[애널도살자]

이리 오도록 해

[끝없는 이야기]

무서워서 지웠어..

[시바이눜고]

그래 본인 뒷구멍 접사 사진은 함부로 올리는 거 아냐

[끝없는 이야기]

그러게...😦

[죄수번호출가]

ㄴㄴ 저건 비어있는집에 들어가 눌러앉은거라 상황이 다름
그리고 놀랍게도 저런 상황에서 우선권이랑 보호권이 실거주자한테 있는건 맞아서.....

[쿠마다쿠마]

다른데선 집밖으로 일단 내보내고 닫아버리던데 뭐가맞는건지 모르겠네

[종언의 카운트다운]

??? 경찰아 그럼 내가 너 근무 중에 너네 집 들어가서 너네 집 탈취해도 못 끌어내는거니?

태업인가 아니면 법이 그런건가?

[오궁쓰]

법이 그런거임. 경매로 낙찰받으면 저런 문제 엄청 많음 ㅋㅋㅋ

[시바이눜고]

빈집을 점유중인거라 가택침입이 아니라서
경찰소유의 빈집을 누군가 점유했다면 똑같이 못 끌어냄 ㅇㅇ

[종언의 카운트다운]

그리고보니 영국인가 거기선 홈리스가 무단침입해서 몇시간 버티면 그 때부턴 법적으로 못 끌어낸다는 이야기가 있었던거 같은대

[Mr S]

끌어내는건 못해
안타깝게도
법원에서 퇴거하라고 법원에서 서류 나와도
배째라 누워있으면 끌고나오게하기 쉽지 않음
저들도 결국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사비 명목하게
다음에 살 집 관련한 돈, 이사비등을 받으면 나갈 사람들이라....
물리력으로 강제 퇴거도 오랜시간 법원 왔다갔다하고 귀찮아지기도하고
결국 이사비 쥐어주고 나가게 하는게 보통임

[종언의 카운트다운]

세상에 ㅋㅋㅋㅋㅋ

[죄수번호출가]

법이 그럼
왜냐면 재개발시절에 멀쩡한 세입자들 억지로 쫓아냈던 씹새끼들이 있어서 실거주자는 건물주건자시건 맘대로 못건들게 보호하도록 바뀜

[Mr S]

명목하게 -> 명목하에

[종언의 카운트다운]

그럼 저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건가? 예를 들어서 난 돈도 안필요해 여기서 살꺼야 하고 누워버리면 걍 해결책이 없음..?

[오궁쓰]

강제철거 명령받아서 강제철거 하는데도 저러면 공무집행방해가 됨

[죄수번호출가]

강제집행명령 받아야하는데 쉽지않음

[종언의 카운트다운]

와.. 만약에 용역 아저씨들 불러서 몸에 상해 없이 끌어내버린다음 문 잠궈버리면 어떻게 처리됨? 무단침입자가 역고소가 가능한가?

[킹재규어]

꼭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데 극단적인 표현 하는 애들 있더라

[오궁쓰]

그걸 우린 조폭이라고 합니다.

[죄수번호출가]

ㅇㅇ 주거침입죄+강제구인행위 해당

[종언의 카운트다운]

강제철거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미쳐버리는거구나... 이건 경매측에게 항의해도 우린 당사자 아님 하고 빠지려나..

[Mr S]

몸에 상해 없이 끌어내린다는게 말이 안됨.
잡는 순간 물리력이고 자력구제고 불법임

[종언의 카운트다운]

아 아예 무단침입자가 주거권을 가지고 주거침입죄를 물어버리게 되는거구나? 세상에 덤탱이 쓰고 돈 주는거 아니면 그냥 답이 없네

[보건 복지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법원 퇴거 명령 받아오면 끌어내는거 가능해
법원 왔다갔다 여러번 하는게 귀찮아서 이사비 주고 보통 빼내지
경매로 낙찰 받을때 저런 사례 종종 있음

[가림토]

물어볼 수도 있는걸 꼽주네

[잉여대왕]

법원 명령으로 집행관이 다 끄집어내고 할수는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칼부림이나 자해 등등 전과범새끼가 지랄할수 있어서 보통 돈 얼마 주고 내보내는거고 저 ㄱㅅㄲ도 그런거 노리는거고

[종언의 카운트다운]

보통 저런걸 알고 들어가있는 사람들은 손 대는 순간 얼씨구나 하고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면서 크게 뜯어내겠구나.. 만약 경매에 참여 할 일 있으면 이런건 잘 알아봐야겠네

[SKYBANDI]

법적으로 강제집행가능. 근데 법으로 진행하는거라 시간도 반년정도 걸리고 월세나 전세 받으려는 계획 다 꼬이고 대출에도 문제 생기니까 보통 이사비 같은식으로 돈으로 해결함

[히힣?]

아 또 그런 이유가 있었네

[baka1]

전세사기 월세거주자 그 논이대로면 집주인이 마음대로 쫓아낼거 있게됨.

[SKYBANDI]

저런 사람 말고 낙찰받아서 가보니 자식 없는 할머니가 혼자 사시면서 병 걸려서 몸 불편하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나 못 나간다고 하면 이런거 존나 골치아픔

[종언의 카운트다운]

주총 때 어디 산에 사는 산신령 어쩌꾸 하는거의 아종같은 느낌이네

[종언의 카운트다운]

이건 진짜 답도 없네.. 이사비 준다한들 어딜 가라는거냐 상황이면 그냥 꼼짝없이 강제집행 나올 때까지 그냥 시간만 보내야하네
설령 강제집행하러 나온다해도 그 사람들도 미적미적 거릴듯

[루리웹-2705960350]

먼나라 이웃나라 네덜란드 편에서 본 것 같은데

[너덜너덜오둥이]

법이 그런거 맞음

[비구름210]

안그럼. 강제집행은 법원에서 집행관이 사람 고용해서 함께 가는거라,
일당 받으러 나온 사람들은 미적거릴 이유도 없고 빨리 일끝내고 퇴근하려는 목적 뿐이라.
집행관 한테 칼부림? 미리 위험한 놈이라고 말하면 법원파견 경찰관도 같이 가기 때문에 즉시 지원불러서 현장 검거임.

[종언의 카운트다운]

아하 집행관 말고는 다 용역이라 뭐 민원이나 그런거에 쫄 이유가 없구나

[재입대다 아쎄이]

세입자도 아니잖아 ㅅㅂ
기존에 돈 내며 거주라도 했단거?

[H빠꿍빠꿍]

뭘 못도와줘 개소리하네 진짜 ㅋㅋㅋㅋㅋ
그럼 내가 청와대가서 디비저 누워있어도 못끌어낸다 이말인가? ㅋㅋㅋㅋㅋ

[KrenT]

의외로 거기서 아무도 몰래 3개월인가 누워있을 수 있으면 가능함

[오궁쓰]

그건 무단 침입이라 저거랑 달라...

[루안네츠]

원래 청와대에 살았으면

[죄수번호출가]

말하기전에 생각이란걸 했니?

[루리웹-5838624796]

청와대는 가급 국가보안시설이라 일반 건물이랑은 다른 무슨무슨법이 있어서 빵야빵야당함

[rag2]

청와대 ㅎㅎ...
노력들하십니다

[너덜너덜오둥이]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 개인집이라면 가능

[얗얗]

??? 경찰은 그럼 팝콘먹는 역할임????

[루리웹-0769810009]

생각보다 많은 나라들이 저런 무단 점거를 함부로 못 쫓아내게 한다던데

[루리웹-7066539292]

유럽국가중 몇몇곳은 몇년이상살면 실거주 인정해주는 나라도 있더라
이유 보니까 투기해놓고 잠수타거나 죽어서 권리행사 안하면
집값올리는덴 일조하면서, 경제활동엔 도움안되는 가장 최악의 결과를 만드니까
관리 못할거면 니꺼 아닌셈해 ㅇㅇ 하면서 강제로 거래나 관리 유도하는거라던

[루리웹-2563556556]

우리나라도 점유취득(20년)이랑 등기부취득(10년) 있음. 물론 남의 땅인거 알면서 눌러앉는 건 불가능하지만

[죄수번호출가]

이새끼 내땅인거 알고도 눌러앉아서 탈취하려고했어요
라는걸 땅주인이 증명해야되서 매우 쉽지않음

[우라늄치킨]

squatter's right

[루리웹-2563556556]

그렇지. 근데 권원 없다는 것도 못 밝히고 20년 넘게 지난 땅이면 땅주인 입장에서도 할말 없다고 생각하긴 해. '몰랐다'의 증명이 매우 까다로운 일이라는 걸 차치하더라도

[오궁쓰]

저건 강제집행부터 먼저 해야할거임.

[파랑량]

세입자로 있었던 상태면뭐 강제집행밖에 답이 없음
강제집행하면 경찰이 아니리 법원에서 오던

[타이어프라프치노]

경찰권한밖인가보네 권한안이라도 건들기 싫기는 할듯

[Dragonic]

민사문제거든

[그냥남자사람]

저러면 끝까지 못나겠다고 버티면 걍 어떠함

[오궁쓰]

경매 절차에 따라서 법원에서 강제철거 명령 받으면 됨

[Carpe_diem]

내가 집주인이니 전기, 수도 다 끊어버리면 되는 거 아님?

[루리웹-2563556556]

민사 걸어서 소송으로 인도청구 하고 승소판결로 집행권원 얻어서 법원 집행관이 끌어냄

[죄수번호출가]

그거 불법

[체스천재김녹스]

걍 집행관 불러서 일당주면 쫓아낼수 있음. 못쫓아내는게 아니라 쫓아내는데 돈들고 귀찮은 거일뿐임

[슈프림양념치킨]

절차와 시간이 좀 걸리지만 내보낼 수 있긴함.

[요로결석은너무아파]

걍 줘 패면 되지 않을까

[뮤츠성애자]

어깨형님을 너가 더 많이 알까
저사람이 더 많이 알까

[오궁쓰]

저런 사람을 패면 뒷일은 뭐 어쩔건데?

[요로결석은너무아파]

아니 뭐 경찰이 민사라 어쩌고 저쩌고 했으니 그럼 형사로 만들어주잔거지. 글고 쟈도 칼들고 한다는디 죽을랑 말랑 될때까지 줘 패도 쌍방밖에 안나오지 않으까 해서.

[너덜너덜오둥이]

칼로 진짜로 찌르면 어차피 쟤는 빵 한번 더 가고 줄 한번 더 일 뿐인데 넌 중환자실이나 장례식장 가야 될 수 도 있음
괜히 아무것도 없는 애들 건들이는거 아님

[스톤호야]

이건 법이 그렇다 이전에 뭔가 이해가 안되네
세입자도 아니고 말 그대로 무단 거주자 인데 경찰이 강제 집행을 못한다는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다
그것도 집주인이 있는 상태인데 저러는게 더 이해를 못하겠네 저게 가능한거면 막말로 일반 가정집에 들어가서 안나가고 버텨도 경찰이 아무것도 못한다는건데
뭔가 본문에선 안나온 다른 내용이 있는건가?

[시바이눜고]

거주자가 있으면 침입이라서
"빈 집"이어야 함

[루안네츠]

소유권과 거주권은 다르니까
소유권이 있다고 그 이전부터 살던 사람을 쫓아낼 수 있는 게 아님

법원에서 강제집행을 받아와야 되는거지

[Gon_FC3S]

그렇게치면 전세사기 맞은 사람들도 엄동설한에 바로바로 쫓겨나야 맞음

[쉐퍼]

일반 가정집은 이미 다른 실거주자가 있기 때문에 저게 성립 안 됨

[KrenT]

공간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점유'한 것으로 보고 점유권을 보호해 줌. 취지는 세입자 등을 함부로 쫓아내지 못하게 하려는 건데...
그래서 전세같은거 줄 때 돈 다 받기 전에 함부로 문 비밀번호 알려주지 말라고 하는게 돈 안내고 일단 들어가 앉아서 문 잠가버리면 '점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쫓아내기 힘듬

[체스천재김녹스]

국가입장에선 집을 구매할 여력이 있는 사람이 잠깐 집 못들어가는 것보다 당장 쫓겨날 무일푼 거주자의 생존권이 우선이라 절차 따져서 최대한 곱게 내보내라고 장려하는 거일뿐임. 강제집행을 못하는 게 아님. 단지 우리 세금인 경찰이 하는 게 아니라 니돈 써서 니가 쫓아내라라는 거지

[김 스뎅]

남이 살고 있던 집에 무단침입하면 주거침입으로 잡혀감. 이건 형사임.

본문은 빈집이었거나 기존 살고 있던 임차인인데 경매 넘어가서 새로 집주인이 된 사람이 무단이든 뭐든 먼저 살고 있는 사람을 나가라고 하는건데 집주인이 살고있지 않았던 집이라 무단침입이 아니니 형사가 아니고 민사로 강제 퇴거 집행을 해야 한단 소리임.

이유는 위에도 써있듯이 독재시절에 개발,재개발 한다며 실거주민 용역깡패로 두들겨 쫓아내고 건물올려 땅투기한 놈들을 막으려고 생긴 법이라 오히려 약자를 위한 법임.

[루리웹-8125937594]

경찰은 형사문제에 관여 하는 사람이지
민사 문제에 관여 하는 사람은 아님

[라이넥]

문 앞을 틀어막아 굶겨야 겟구만 ㅉㅉ

[못생긴팬더]

나 전과자에요 ㅇㅈㄹ ㅋㅋㅋ

다이다이로 여자 중학생한테도 질 알코올 중독 노친네가

여자 집주인인거 보고 아가리 터네 ㅋㅋㅋㅋ

[코이유]

범죄자ㄱㅅㄲ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