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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06.101.***.***
38년이면 지쳤다기보다는 이젠 본인 몸 상태도 말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가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나 생각에 저질렀을꺼같음
(IP보기클릭)118.235.***.***
검찰은 최대한 법에 따라 최소한으로 구형했고, 판사는 할수있는한 최대로 양형했으며, 검찰은 그걸 받아들이는것으로, 법으로는 어쩔도리가 없는 저 모녀의 안타까운 사정을 참작해준거지
(IP보기클릭)121.129.***.***
아니 딸이 암인데요.... 말도 못하는 딸이 고통스러워 하니까 죽이고 자살시도 한거임.
(IP보기클릭)182.229.***.***
한 줄 한 줄이 섬뜩하네. 인생.....
(IP보기클릭)58.238.***.***
법에 의거하면 일단은 부모가 자식을 죽인 사건이니까 법리적 해석에 맞춰 그렇게 한 거고, 이후 검사가 항소도 안 했다는 거 보면 다들 왜 그랬는지 심정을 이해해준 거 같음
(IP보기클릭)118.235.***.***
잘보셈... 딸이 암걸린거임...
(IP보기클릭)203.210.***.***
인간적인 사정과 감정을 다 떼고 법적으로만 보면 의도적인 약물살해다보니....
(IP보기클릭)182.229.***.***
한 줄 한 줄이 섬뜩하네. 인생.....
(IP보기클릭)125.130.***.***
(IP보기클릭)106.101.***.***
38년이면 지쳤다기보다는 이젠 본인 몸 상태도 말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가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나 생각에 저질렀을꺼같음
(IP보기클릭)118.235.***.***
베니스가아니라베네치아
잘보셈... 딸이 암걸린거임... | 25.12.09 16:09 | | |
(IP보기클릭)121.129.***.***
베니스가아니라베네치아
아니 딸이 암인데요.... 말도 못하는 딸이 고통스러워 하니까 죽이고 자살시도 한거임. | 25.12.09 16:09 | | |
(IP보기클릭)14.5.***.***
그거 보다는 딸이 암걸려서 너무 고통스러워 하니깐 안락사 시켜준거같음; 뇌병변 있는 딸이 대장암까지 걸렸으니;; | 25.12.09 16:10 | | |
(IP보기클릭)211.234.***.***
간호인이 먼저 죽으면 딸인 환자는 진짜 아무것도 안 된다는 뜻 아님? | 25.12.09 16:10 | | |
(IP보기클릭)106.101.***.***
아 항암치료를 못봤네 | 25.12.09 16:10 | | |
(IP보기클릭)39.122.***.***
그것보다는 딸이 대장암 3기라 살릴 방법이 없어지니까 얼마 안 남은 목숨마저 고통받다 죽느니 편히 가라고 그런거 같음. 저렇게까지 돌본 어머님이면 딸을 살릴 방법이 있었다면 포기 안할거 같아서. | 25.12.09 16:12 | | |
(IP보기클릭)118.235.***.***
여기 박힌 찬성만 봐도 대한민국 문해력이 얼마나 박살났는지 알겠다 | 25.12.09 21:13 | | |
(IP보기클릭)218.156.***.***
장애도 모자라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죽어가는 자식을 볼 수 잇는 부모가 몇이나 되겠어 살아있는 지옥이 있으면 여기겠지 | 25.12.10 09:21 | | |
(IP보기클릭)1.209.***.***
(IP보기클릭)211.234.***.***
(IP보기클릭)118.235.***.***
울 외할부지 참전용사시라 보훈병원에 있었는데도 6개월 계시니까 가족끼리 싸움남... 사실상 의식도 없으셔서 생명 유지만 하시던터라 들어가는 비용 어마어마하다.... | 25.12.09 16:10 | | |
(IP보기클릭)223.38.***.***
나 지금 아버지 보러 보훈병원 들렀다 막 집에 온 참인데... 다른 것보다 엄마가 먼저 돌아가시게 생겼다 후 힘내자 | 25.12.09 19:58 | | |
(IP보기클릭)125.190.***.***
긴병에 효자없다는 말이 있어도 반대는 없다고 하더니…너무 슬프다. | 25.12.09 20:29 | | |
(IP보기클릭)118.34.***.***
힘내라 외할부지 돌아가신지 5년쯤 되가는데 가끔가다 생각나 가족이 병원에 있다는것 자체가 힘들어 맘 굳게 먹어 | 25.12.09 20:35 | | |
(IP보기클릭)118.235.***.***
저정도면 힘든게아니라 내 인생이 없는수준이지 | 25.12.09 21:08 | | |
(IP보기클릭)125.185.***.***
간병에 효자가 왜 없어. 부모가 자식을 끔찍히 사랑하면, 자식도 간병에 효자 있어. 울 어머니가 외할머니 꼬박 2년 간병했다. 다른 형제들 다 제끼고, 걍 혼자서 하심. | 25.12.09 21:35 | | |
(IP보기클릭)104.28.***.***
아예 없진 않겠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다는 뜻으로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 25.12.10 06:21 | | |
(IP보기클릭)220.119.***.***
보훈병원이면 급여는 거의 다 감면아님? 비급여도 법정비급여까진 지원될텐데 | 25.12.10 08:18 | | |
(IP보기클릭)39.123.***.***
간병 앞에 답 없는 긴....이 빠졌네...저거 붙으면 절대 없어 라는 말이 붙어도 될거야.... | 25.12.10 09:38 | | |
(IP보기클릭)39.7.***.***
간호인을 써야되니까 그게 비용이 많이 들지 병원비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사람이 붙어있어야되서 아예 몸을 못가누시니까 | 25.12.10 09:54 | | |
(IP보기클릭)118.218.***.***
관형어구를 그대로 해석하면 좀.. | 25.12.10 11:50 | | |
(IP보기클릭)14.45.***.***
(IP보기클릭)203.210.***.***
서버는4U
인간적인 사정과 감정을 다 떼고 법적으로만 보면 의도적인 약물살해다보니.... | 25.12.09 16:09 | | |
(IP보기클릭)58.238.***.***
서버는4U
법에 의거하면 일단은 부모가 자식을 죽인 사건이니까 법리적 해석에 맞춰 그렇게 한 거고, 이후 검사가 항소도 안 했다는 거 보면 다들 왜 그랬는지 심정을 이해해준 거 같음 | 25.12.09 16:09 | | |
(IP보기클릭)223.38.***.***
계획살인이니까 구형은 해야지...ㅠ | 25.12.09 16:09 | | |
(IP보기클릭)118.235.***.***
명백히 살인 의도를 가지고 사람 죽였는데 12년 구형은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봐주는 건 판사가 해야하는 거고. 검사는 범죄자를 조지는 역할을 맡은 사람인데. | 25.12.09 16:09 | | |
(IP보기클릭)106.101.***.***
법리적 판단만 보면 나오는거지 싶음 인간적 도리 때문에 항소는 포기한거같고 | 25.12.09 16:10 | | |
(IP보기클릭)218.236.***.***
선례 떄문에 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선례가 안되려고 한 걸 수도 있고 | 25.12.09 16:10 | | |
(IP보기클릭)118.218.***.***
양형 기준상 12년이라고 함 애당초 항소 포기부터가 이례적이기에 그다지 적극적으로 기소한것도 아님 일단 사건은 벌어졌고 어쨌든 구형은 한 수준 | 25.12.09 16:10 | | |
(IP보기클릭)118.235.***.***
부모가 자식을 노리고 죽였으니 구형은 저리나올수밖에 없음. 사정을 감안해서 형량을 봐주는건 판사의 역량이고, 검사도 판사의 판단에 항소포기로 답해서 저기에 수긍한것 | 25.12.09 16:10 | | |
(IP보기클릭)211.252.***.***
의도를 가진 살인이지만 그나마 최소로 구형한거임 | 25.12.09 16:10 | | |
(IP보기클릭)106.101.***.***
항소안한시점에서 검사는 자기할일한거임.... | 25.12.09 16:10 | | |
(IP보기클릭)118.235.***.***
법에는 온정이 들어가면 안됨... 대신 그걸 판단하는 판사는 온정을 줄순 있지 | 25.12.09 16:11 | | |
(IP보기클릭)121.162.***.***
이런 사정이면 무조건 선처받는다는 인식을 주지 않으려고 구형은 원칙대로 한거라고 하더라 | 25.12.09 16:15 | | |
(IP보기클릭)211.235.***.***
이유가 어케 됐든 약물을 미리 준비한 계획살인이라서 최소 저정도 형량은 구형해야 함. 거기서 변호사가 방어하고 그게 수용되거나 판사의 법적판단으로 깍는 거고. | 25.12.09 16:16 | | |
(IP보기클릭)119.192.***.***
살인 이니까 형식상 구형한거고 그마저도 항소포기에 집행유예면 재판은 진짜 그냥 형식상 어쩔 수 없이 한거라 딸 몫까지 열심히 살아달란 소리지.... | 25.12.09 16:18 | | |
(IP보기클릭)125.132.***.***
저게 진짜 WWE인거임 | 25.12.09 16:20 | | |
(IP보기클릭)118.235.***.***
앞뒤 인과관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기소 안 해버리면 그건 검사라는 직업 기준으로 실격인 거라서 기소도 해야 했고 구형도 해야 했음. 근데 그 이후에 판결 나온것도 그렇고, 항소 포기한 것도 그렇고 법정 안에서 재판중일 때에는 검사가 악랄하게 행동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 25.12.09 16:23 | | |
(IP보기클릭)61.105.***.***
저건 검찰의 최대한 봐준 거임. 일단 계획살인, 약물에 친족이라 형은 요구하되 바로 항소포기 한 거 잖아. 판사도 3년형으로 법 한도 내에서 최대한 자비를 베푼 거임. 그냥 모두의 비극인 거. | 25.12.09 18:23 | | |
(IP보기클릭)210.104.***.***
1심 후 바로 항소포기한거 보면 검사로서 최소한의 책무를 한듯 | 25.12.09 19:45 | | |
(IP보기클릭)211.179.***.***
어쨌든 의도적인 살인이었으니 최소한으로 구형한 것 같고, 판사도 의도적인 살인이었는데 집행유예를 한 걸 보면, 판사도 저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거겠지. 검사가 항소를 안한다는 건 '내가 해온 조사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나 다름 없는데, 검사도 어머니의 심정을 아니까 항소 안하는거고. 살인사건에서 집행유예 나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봐준거임. | 25.12.09 20:36 | | |
(IP보기클릭)121.151.***.***
38년을 지체장애로 의사소통 불가능한 딸을 돌보다가 이제 3기 암까지 터져서 더이상은 어떻게 할수 없다 해서 살해한거라 집유뜬거라서 뭐 | 25.12.09 21:29 | | |
(IP보기클릭)125.185.***.***
이런 사건은 짬당한 검사도 짱나함.. | 25.12.09 21:36 | | |
(IP보기클릭)118.235.***.***
이게 법이라는게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면 안돼... 그래서 약물이나 살해라는 사실 자체는 사실이라 그렇게 된거... 그래도 1심 징역 3년 집유 5년에 검찰 항소 포기는 사실상 형벌 없는거임 | 25.12.09 22:42 | | |
(IP보기클릭)211.58.***.***
법조계도 사람이 운영하고 검사도 사람입니다. 저런 상황에서는 최대한 법적으로 그 분에게 선처를 배풀어준 것입니다. 법의 원칙을 지키면서 말입니다. | 25.12.09 23:15 | | |
(IP보기클릭)211.58.***.***
법조계도 사람이 운영하고 검사도 사람입니다. 저런 상황에서는 최대한 법적으로 그 분에게 선처를 배풀어준 것입니다. 법의 원칙을 지키면서 말입니다. | 25.12.09 23:16 | | |
(IP보기클릭)211.58.***.***
법조계도 사람이 운영하고 검사도 사람입니다. 저런 상황에서는 최대한 법적으로 그 분에게 선처를 배풀어준 것입니다. 법의 원칙을 지키면서 말입니다. | 25.12.09 23:16 | | |
(IP보기클릭)140.248.***.***
아무리 극악무도한 인간 쓰레기라고 해도 변호사는 무조건 피고인의 편에서 끝까지 법정에서 다투어야 하는 게 마땅한 직업 윤리이듯이, 검사도 마찬가지임. 그 과정에서 진짜 진실을 밝혀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 모든 걸 다 고려해서 가장 적절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판사가 할 일인 거고. 그게 법치주의 사회에서의 진정한 정의인 거지, 어느 한 쪽의 시각에서 자의적으로 온정을 베풀거나 하는 게 정의가 아님. | 25.12.10 03:26 | | |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67.53.***.***
법으로 따지면 불법 안락사니까 구형은 일단 하고, 항소포기(검사) + 집유(판사) 법조계는 할만큼 했다고 봄... | 25.12.09 17:36 | | |
(IP보기클릭)125.185.***.***
울나라는 안락사가 없고, 다 불법이니까. | 25.12.09 21:36 | | |
(IP보기클릭)211.58.***.***
법조계도 사람이 운영하고 검사도 사람입니다. 저런 상황에서는 최대한 법적으로 그 분에게 선처를 배풀어준 것입니다. 법의 원칙을 지키면서 말입니다. | 25.12.09 23:12 | | |
(IP보기클릭)39.7.***.***
넹 | 25.12.10 04:48 | | |
(IP보기클릭)118.235.***.***
검찰은 최대한 법에 따라 최소한으로 구형했고, 판사는 할수있는한 최대로 양형했으며, 검찰은 그걸 받아들이는것으로, 법으로는 어쩔도리가 없는 저 모녀의 안타까운 사정을 참작해준거지
(IP보기클릭)118.235.***.***
많은 장애인 부모들이 저런케이스를 걱정을 많이 한다더라 거동자체가 안되는 중증 장애면 사람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답이 없는 케이스라... | 25.12.09 16:12 | | |
(IP보기클릭)60.125.***.***
원래는 5년 이상 징역인 것을 감형사유 넣어서 집행유예 가능한 3년으로 깎고 집행유예 줬으니 그야말로 법정 최소형 | 25.12.09 16:14 | | |
(IP보기클릭)122.43.***.***
오히려 저렇게 최소한의 처벌이라도 하지 않으면 죄책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몇 년 전에 유게에서 어떤 노인이 가스불 켜놓고 외출했다가 아파트에 화재가 나서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에서도 검찰은 과실치사의 최소 형량을 구형했고 재판부에서도 집유 1년이던가 판결 내리면서 판결문에 그렇게 기재했던 걸 봤던 기억이 있음. | 25.12.09 19:23 | | |
(IP보기클릭)58.77.***.***
그런거구나 | 25.12.09 23:39 | | |
(IP보기클릭)211.111.***.***
그렇네...오히려 그런분들은 내가 죄인이니까 내 실수로 사람이 죽었으니 내가 감방에 가야해요!라고 느낄수도 있는걸 판사가 배려해주는 경우도 있겠구나... | 25.12.10 10:36 | | |
(IP보기클릭)210.113.***.***
(IP보기클릭)27.35.***.***
근데 그걸 미리 알 방법이 없는데 지금 의논해봐야 의미가 있나 싶음 검사율 정확도가 100%도 아닌데 무슨 마이너리티 리포트도아니고 | 25.12.09 16:12 | | |
(IP보기클릭)118.235.***.***
그런 경우는 낙태 가능한걸로 바뀐지 오래됨.... | 25.12.09 16:15 | | |
(IP보기클릭)118.235.***.***
유전적 질병에 의해 태아가 유전적 장애가 있는 경우는 낙태가 가능함 | 25.12.09 16:16 | | |
(IP보기클릭)116.46.***.***
저건 자기가 그 상황에 처해보지 않는 이상 뭐라 할수없는 내용임 | 25.12.09 16:17 | | |
(IP보기클릭)223.39.***.***
내 주변에 저런 장애 케이스 가진 분있는데 본래 정상인데 출산때 의료 사고로 장애된 케이스였음 뇌에 산소 공급이 안되어서 뇌손상왔다더라 사실상 식물인간이고 생명유지장치 없으면 사망이라 정전 같은거 엄청 민감함 | 25.12.09 16:26 | | |
(IP보기클릭)118.235.***.***
태어나서 사는게 고통일것같음 | 25.12.09 16:28 | | |
(IP보기클릭)118.235.***.***
모르지 부모님의 마음만큼 사랑이 큰경우를 본경우가 없으니까 내가 어렸을때 가장 큰 후회하는게 친구 형님분이 정신쪽 불편한 장애인 분이셨는데 친구한테 장애인이냐고 물어봤던적이 젤 후회했음 나중에 친구 어머님이 들으시고 울으셨다더라... 그 뒤로는 한명의 사람으로 다 대할려고 노력하고 있어 | 25.12.09 16:42 | | |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211.234.***.***
(IP보기클릭)211.234.***.***
(IP보기클릭)211.252.***.***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123.143.***.***
(IP보기클릭)223.38.***.***
자식은 존속이 아니에요 | 25.12.09 16:10 | | |
(IP보기클릭)118.235.***.***
죄질이 매우안좋거든.. 계획적이고. 그거도 존비속이고. 거기다 장애인대상임 | 25.12.09 16:11 | | |
(IP보기클릭)119.207.***.***
댓글보니까 저게 최소형인가 싶은데 | 25.12.09 16:11 | | |
(IP보기클릭)118.218.***.***
항소 포기라서 구형은 형식적으로 한 수준 저런 형식적인 구형도 안하는게 더 문제되니까 | 25.12.09 16:11 | | |
(IP보기클릭)39.122.***.***
그러고보니 사정 하나도 모르고 벌어진 상황만 놓고보면 세상 나쁜 범죄자네 | 25.12.09 16:14 | | |
(IP보기클릭)118.235.***.***
항소 안 한거 봐선 그냥 형식적으로만 한듯 | 25.12.09 16:17 | | |
(IP보기클릭)118.235.***.***
검사랑 판사도 사람이니까 항소포기 진짜 앤간하면 살인에선없는데 이건 누굴데려와도 저거에맞출껴 판사도 할수있는 모든거 다끌어다 형량내림 | 25.12.09 16:17 | | |
(IP보기클릭)223.39.***.***
모, 몰랐어...! | 25.12.09 16:18 | | |
(IP보기클릭)223.39.***.***
하나 하나 따지고보니 좀 심각하긴 하네... | 25.12.09 16:19 | | |
(IP보기클릭)118.235.***.***
실수로 죽이는 치사도 최소 3~5년은 박아놓고 시작하는데 계획살인이면 바로 가중으로 들어가서 12년을 양형하는게 맞고 근데 판사재량으로 3년에 집유 5년으로 판결하고 검찰도 깔끔하게 항소포기로 끝난거면 검찰도 판사도 딱 본인의 역할을 다한거임... | 25.12.09 16:19 | | |
(IP보기클릭)123.213.***.***
존속은 아래서 위로. 저건 비속 | 25.12.09 16:20 | | |
(IP보기클릭)115.90.***.***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선처를 요청하는 경우 유사 사건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중형을 구형했다” 사연은 안타깝지만 이게 기준이 되어 선처가 당연해져 버리면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 검찰 입장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봄. | 25.12.09 16:22 | | |
(IP보기클릭)223.38.***.***
그럴 수 있지 | 25.12.09 16:23 | | |
(IP보기클릭)118.235.***.***
검사랑 판사들중 절대다수는 정상이란증거긴함.. 목에 힘좀많이주시긴하는데 이룬게있으니 그건맞긴하고 | 25.12.09 16:24 | | |
(IP보기클릭)118.235.***.***
대충 엄마가 몇 대 맞을래? 하고 물어본거 백 대 라고 대답한꼴 막상 엄마는 회초리로 종아리 10대 때림 | 25.12.09 16:29 | | |
(IP보기클릭)118.235.***.***
사정 떠나서 행위는 일어났고, 사정듣고 입건 및 재판자체를 안하는 사례가 생기면 정황조작해서 유사하게 따라하고 사실 이래서 그랬어요 같은 수작질하는 짐승새끼들에게 빌미를 준다더라 | 25.12.10 09:08 | | |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27.35.***.***
비극이 신의 부재에 대한 증명이면 기적은 선하고 전지하며 전능한(아브라함 계열 종교에 의하면)신의 존재에 대한 증명임.....? 오만데서 신 찾는 종교인도 추하지만 그 반대도 추함 | 25.12.09 16:14 | | |
(IP보기클릭)211.208.***.***
무신의 세상이 되어봤자 결국 괴로움은 그대로야;;; | 25.12.09 16:16 | | |
(IP보기클릭)118.235.***.***
기적은 변덕이고 비극은 적어도 선신이 아니라는데에 대한 증명이라고 생각해 | 25.12.09 16:17 | | |
(IP보기클릭)223.39.***.***
평소에 아무 말 없다가 봐라 이래도 신이 있겠나? 하고 지랄싸는 건 댁이 그렇게 싫어하는 종교쟁이랑 다를게 없다고 생각함 지랄하지말고 말할거 없으면 뒤로가기 누르셈 비추 수집함? | 25.12.09 16:19 | | |
(IP보기클릭)124.111.***.***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 종교 욕하는 버러지는 늘 나오네 | 25.12.09 16:19 | | |
(IP보기클릭)27.35.***.***
증명같은건 없음 형이상학적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건데 내가 이부키는 뷰1지털이 안났다!!! 하는건 내 믿음이지 증명이 아님 아니 적어도 깔거면 기독교 철학 조사라도 하고 까던가.... 그냥 인터넷서 까는것도 신기하네 도킨스가 낳은 다운증후군 사생아들이 참 많아 | 25.12.09 16:2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