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대만에서 난리났던 열차 단체 성행위 사건.JPG

[행복한강아지]

한국도 일본도 집단 난교 자체는 법적인 처벌대상 아닌건 똑같긴 함

저건 도덕의 문제쪽이니

[brengun]

매춘한것도 어니고 대차했으니 공공 시설도 아니고
거기 맞는 특수한 법이 존재하지 않는한 처벌할 근거가 없긴 하네

[KC인증-1260709925]

ㄹㅇ이긴함

돈이라도 여자쪽에 지불했음 모를까 강요에의한거나 그것도 아니니

법리상 처벌조항이...없어!?

[KC인증-1260709925]

그나마 미성년 성행위 관련 법률이라도 있지않는이상 처벌이불가능

[루리웹-2716792504]

저 쪽 법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자쪽이 나이 속여도 무조건 범죄가 성립하는 나이가 13살이니, 18살이고 성인이라 속였으면 얄짤없지.

[작전세력-0674451483]

하다못해 미성년어쩌구로 하려고 해도, 꼬맹이가 나이 속인 거라 불가능이지(....)
사전 신분증확인까지 했다니까...;;

[돌아온 플스2]

다들 잊었나본데 우리나라도 불과 몇해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음 대가를 받고 난교 한게 아니라 모집해서 생판 첨보는 남녀가 뒤엉킴 경찰이 불기소로 풀어줌 뉴스도 너무 난잡해서 뒷취재한거 못내보냄

[데스사이즈헤]

근데 여자가 미성년인데 처벌할 근거가 없는게 좀 놀랍네

[데스사이즈헤]

거긴 다 성인이었을걸 ㅎㅎ

[루리웹-8463129948]

잘못 알고 있는데 13세는 속여도가 동의해도고

17세 미만은 애초에 속이든 말든 불법이 아님

[MoonD4]

개인적으론 아무리 대차 했어도 열차안에서 하는건 처벌 받는게 맞지 않나 싶긴함.
성매매 같이 강한 처벌은 아니더라도 공연음란죄나 공공기물 파손? 같은걸로...

공공시설물이고 검표원이 다시 방문할 수도 있는건데...
게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거고
아무리 깨끗하게 정리한다고 쳐도 다음에 쓸 사람한테 지장이 안간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음

[떡밥인생]

타인의 영업장을 용도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했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뭐 없나

[루리웹-5437961680]

민사의 영역 아닐지

[밀 우]

그건 저 열차운영사가 민사걸어야할 일이아닐까?

[Chosen Undead]

기차에서 ㅅㅅ하는게 용도에 맞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법이 없으면 기소할 수 없지

[Jenu]

해당 열차의 소유주 (정부기관? 민간업체?) 쪽에서 민사소송을 넣으면 법정으로 끌고 갈 수는 있을텐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재판 가봐야 알겠지 뭐.

[루리웹-2716792504]

청소비용이 발생하면 그거 청구하는게 한계일듯.

[라그나롴]

영업 자체를 방해한 행위도 아니어서 애매할 듯

[야마다 사나에]

[루리웹-2942546093]

[신차원벨]

와18대2면 혼자9명상대한건가..

[신차원벨]

아니구나 옆에미성년을 못봤네..

[FoxPhilia]

주최자급 여성 2명은 안하고 쟤혼자 18명 상대한듯

[신차원벨]

미친

[홀더놀로지]

뭐...

남들눈에안보임+본인들이 원함+매춘아님

처벌할 껀덕지가없긴하네ㅋㅋㅋㅋㅋ

[정줄놓은 신학생]

단순 난교를 현실 법으로 조질 방법이 없을거같은데

[루리웹-2716792504]

없음..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난교사건 발생하는데 처벌할 방법이 없어서 뭔가 꼬투리 잡아 벌금 멕이는게 한계더라.

[데스사이즈헤]

벌금도 장소 제공자한테만 먹이고 난교 당사자들은 뭐 없을거임

[라그나롴]

방법이 없는 것 뿐만 아니라 조져서도 안 됨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성행위를 공권력이 처벌한다는 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미가 되서

[루리웹-2716792504]

그 논리는 합의에 기반한 미성년자와의 성행위가 합법이라는 궤변을 조장하니까 안 됨.
우리가 인간사회에 속한 이상 타인과의 관계전반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두는게 맞다. 성행위도 타인과의 관계인 이상 마찬가지임.

[라그나롴]

그건 내 말을 네 멋대로 해석하는거지

난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이 합법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어
그건 이미 불법으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고

하지만 만 16세 이상이면 합의하에 성관계가 불법이 아님

개인 간의 합의 된 성관계가 불법이 아니다라는 말은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가 합법이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아님

당연히 불법적인 상황을 배제하고 하는 말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루리웹-2716792504]

어허 멋대로 해석하는게 아니라 네가 말을 꺼낼때 생각도 안했던 사실을 ad hoc으로 덧붙인거지 지금. 말은 똑바로 해야지.
'불법적인 상황' 이라는 자의적인 상황 설정 자체가 네가 말한 '국민의 자유' 에 후행하는 설정인데 모순이 안느껴지니.

[정줄놓은 신학생]

니 말이 맞다. 종교적, 도덕적으로 옳은가?나 의학적으로 안전한가?라는 점에서는 안 하는게 좋다고 권장할 수는 있어도 공권력이 금지하는 것은 민주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여

[라그나롴]

허수아비 공격으로 커뮤에서 말싸움 거는 애를 보면 상대하지 않는 게 가장 현명한 일이다

[루리웹 7470428616]

... 혼자 뜬금 없이 미성년자 성행위? ...

[aka스님]

논리적인 척하면 그게 논리인줄 아는 사람도 있는듯

[죄수번호가닉네임]

저놈의 죄수번호와는 맣 섞으면 피곤해짐 지들이 그냥 신이고 무오류라고 생각함

[5325334447]

[Cpt.Ryon]

이건 또 뭐야 ㅋㅋㅋㅋ

[엑셀리테🎗]

이건 또 뭐얔ㅋㅋㅋ

[루리웹-9571238245]

오 도리

[쇼키]

허.... 도리??

[ㅇrㄱlㅅr]

...이왜진..

[커트 핸슨]

미치겠다...ㅋㅋㅋㅋ

[찌쪼]

도리

[Rising Sun]

[hr555] Long Distance Train [Korean]

[hinamania]

이렇게 또 대단한 뭔가를 알게 되었군. 구글렌즈 대단해.

[암바들어가]

찾아보니 이거말고는 이사람이 그린거 다 징그럽고 잔인한것 위주네요ㄷㄷㄷ
그나마? 이게 이사람이 그린거중에는 정상? 적인거인듯 ㄷㄷㄷㄷㄷㄷ

[악의어린된장찌개]

대협 고맙소

[Rising Sun]

모두 구글신 이미지검색좌의 덕분이오

[Rising Sun]

선발대 레포트 감사드립니다. 다른 작품은 안찾아봤는데, 요걸로만 만족(?)해야겠네요

[암바들어가]

네 다른것들은 사시절단에... 오 절대못보겠네요

[이지은남편]

어우..다른거 잠깐 봤는데 진짜 토하겠네요;;;ㄷㄷㄷ

[요긩🐝🦁👶]

이게 왜 쩡이 있는건데

[사진검]

이 작가 그림체는 좋은데 너무 하드 하더라

[마이트]

풍기문란죄...같은게 적용될줄 알았는데 안되는구나...

[유게읽어주는남자]

풍기문란죄나 공연음란죄가 성립이 되려나?

[루리웹-7885934881]

그것도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공공장소나 야외에서만 적용된다고 들음.
기차를 대실했으면 성럽되긴 힘들지.

[오사마 빈 라덴]

뭐 한국은 실내도 처벌하긴 하더라

[루리웹-2716792504]

우리나라도 저런 상황이면 처벌 못해. 난교사건 터지면 뭔가 트집 잡아 족치려고 하는데 진짜 사소한거 하나 잡아 벌금 멕이는게 한계임.

[라그나롴]

저게 공연음란이 되면 성인대상 19금 쇼도 전부 공연음란이 되버림

[Exponential]

그런 사례가 있나? 있으면 출처

[오사마 빈 라덴]

젤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2539#:~:text=%E3%80%90%ED%8C%90%EA%B2%B0%EC%9A%94%EC%A7%80%E3%80%91.%20%EC%83%88%EB%A1%9C%20%EA%B0%9C%EB%B0%9C%ED%95%9C%20%EC%9A%94%EC%BF%A0%EB%A5%B4%ED%8A%B8%EC%9D%98%20%ED%99%8D%EB%B3%B4%EB%A5%BC%20%EC%9C%84%ED%95%98%EC%97%AC%20%EC%A0%84%EB%9D%BC%EC%9D%98,%EC%95%8C%EB%AA%B8%EC%97%90%20%EB%B0%80%EA%B0%80%EB%A3%A8%EB%A5%BC%20%EB%B0%94%EB%A5%B4%EA%B3%A0%20%EB%AC%B4%EB%8C%80%EC%97%90%20%EB%82%98%EC%99%80%20%EC%9A%94%EC%BF%A0%EB%A5%B4%ED%8A%B8%EB%A5%BC%20%EB%AA%B8%EC%97%90

[서울지법 2003. 7. 11. 선고 2003고단908, 3033(병합) 판결 : 항소]

판결요지
새로 개발한 요쿠르트의 홍보를 위하여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들을 출연시켜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나와 요쿠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내어 음부 등이 노출되는 공연을 한 경우,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인식도 있었다고 한 사례.

판사 박희승

[트롤픽ㅡ하누아]

실내가 아님 공개된 장소

위의 사례는 사적인 장소라잖아

[오사마 빈 라덴]

엥 한국은 성관계 없는 건전한 우유 시음회도 처벌하던데 저기 법이 다른가 보구만...

[PAKIN]

사람새끼라면 이런건 안 하겠지를 파고든거지

[만델]

영화 속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을 실제로 할줄은.....

[수행부 대면평가전담관]

저런짓을 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처벌 근거가 없는것도 맞아보인다

그냥... 뭐... 그런갑다 할래...

[루리웹-4305747125]

성벽인거지 뭐....

[루리웹-4305747125]

미성년자 본인이 나이속이고 참여한 것도 반영되었을 듯?

[헤이즐넛초코]

성매매 맞지 않아? 기차 빌리는데 돈 들어간게 뭔 상관이야?
성매매업소가 월세내가며 영업하면 돈받고 몸파는게 아니라 그냥 건물 월세로 빌리고 즐기는거게?

[llllllIIIIllll]

여자가 돈을 안받아서 그럴걸

[루리웹-2716792504]

그런식이면 러브호텔 대금을 남자가 지불했다고 성매매다라고 비난하는 꼴임.

[루리웹-7066539292]

성매매가 금전이 오고갔고,성행위를 했다 라는 두가지에만 핀트를 꽂아버리면
연인관계에서 서로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사람들이 연애가 깨진 후에
서로 성매매로 잡혀들어갈 껀덕지를 줘서리...
이게 왜 성매매가 아니야?의 대부분은 연애,사실혼관계와 얽힌일이라 그럼

[헤이즐넛초코]

아.. 그러네. 여자가 안받았으면 그냥 난교 장소 대관 대행업체구나 ㅋㅋㅋㅋㅋㅋ

[루리웹-7066539292]

사실 여자가 받지 않아도 성매매는 성립할 수 있어요
홍대 알몸박스녀 사건이 남자가 주동자,여자가 공범으로 벌금형 나왔던게 그거때문인

[루리웹-2716792504]

여자가 돈 받고 안받고는 사실 별로 안중요함.
포주가 돈 다 받아도 성매매는 성립하니까. 이 사건은 성매매에 해당하는 대금 지불이 없었다는 점이 핵심임.

[rudin]

아시아의 성진국은 대만인 걸로

[루리웹-7066539292]

남들이 느끼기에 비도덕한 행위라고 전부 처벌할 수는 없다 인거라

[루리웹-2716792504]

저건 도덕보다 윤리적 문제지.
'아니 때씹이 말이 돼?' 라고 하는게 아니라 '때씹을 열차에서 해도 돼?'라는 문제라 '법적으로 문제없음' 하면 다들 납득하셔야죠.

[루리웹-7066539292]

처벌조항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지 ㅋㅋㅋㅋ
물론 저 기차업체가 님들때매 우리 떼씹열차 이미지 생겨서 장사에 지장갔어요! 하면서 민사때리면 이기긴 하겠지만

[루리웹-2716792504]

때씹열차 ㅋㅋㅋㅋㅋ
뭐 진짜 저 방 예약이 급감하면 민사로 조지겠지만 대만 성문화 생각하면 되려 예약 늘어날 듯.

[덴드로비움[후미카P]]

미성년자 혼자서 18명을 상대했다니;; 뒤틀려도 한참 뒤틀린 성벽을 타고나버렸구나

[XSX-Switch-PS5]

저 국회의원은 어떻게 알았을까

[엑셀리테🎗]

도의적 문제는 있되
법률적 문제는 없다는거구만

[ONEKILL즉사]

ㄷㄷㄷㄷㄷㄷㄷ

[암바들어가]

저런걸 실제로 시도하다니 ㄷㄷㄷ

[솬타]

유게서 누가 대만은 성매매 합법이라고 했는데 아니구나

[🌠별바다🌊]

무친

[황금꿀기사]

대만 비호감이야

[순돌아재]

순수하게 ㅅㅅ에 환장한 모임인가

[🦊bry]

철도 회사에서 님들 ㅅㅂ 뭐임 하고 민사 넣는게 아니면 제재하긴 힘들듯

[Columbina]

한글로 적혀있는데 왜 이해는 안가냐

[Holy Days]

기차는 개인소유가 아닌한 어떻게 생각해도 민폐고
숙소 빌려서 하라구 그냥....

[장공]

저런게 자유의 방종이지
넓게보면 일베나 원종이들 메갈들이 넷상에서 지.랄떠는거하고
같은거야

[루리웹-6668587667]

뭐 여기도 비슷한거 노래방안에서 다들 하잖아. 고딩들 들어와서 소리새나오면 노크해서 몸사리라고 주의주곤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