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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실수로 약 1600만원 송금해서 돌려달라 하자 되레 상대방 고소 .jpg [51]
2025.08.11 (15: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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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새끼가 머리도 안돌아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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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꼬라지보니 머리카락도 지꺼 넣은거같네
(IP보기클릭)118.235.***.***
어휴 재판 끝날때까지 1600만원 그대로 묶인 사장님만 안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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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가없나
(IP보기클릭)119.200.***.***
ㅋㅋㅋㅋㅋㅋ 멍청하면 착하기라도 해야지ㅋㅋ
(IP보기클릭)121.176.***.***
안걸릴거라 생각한게 레전드네
(IP보기클릭)121.131.***.***
이런놈들은 세상이 지 수준인줄 알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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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새끼가 머리도 안돌아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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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꼬라지보니 머리카락도 지꺼 넣은거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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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을 본인 머리카락도 없을거같은데 | 25.08.11 15: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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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 멍청하면 착하기라도 해야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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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걸릴거라 생각한게 레전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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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재판 끝날때까지 1600만원 그대로 묶인 사장님만 안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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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으로 편취라 이자까지 반환해야됨 이자는 5%지만. 실형 8개월 처맞은거봐선 배쨰 시전 한거 같긴 함. 보통은 집행유예 처맞는게 한국법원 정서인데 | 25.08.11 17: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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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면 계속 묶이는거 그러다가 사장이 다른거 돈 못내서 이거 압류 들어오고 저거 압류 들어오고 하다 대출 받고 싶어도 나올데가 없어 애들 돈 못주는 상황까지 오면 악덕업주 되고 죄다 말아먹고 파산회생 가고 당장 돈 급해서 노가다 뛰는 사례 꽤나 있지 제일 주옥 같은건 어디에 하소연조차도 못한다던 | 25.08.13 11: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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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놈들은 세상이 지 수준인줄 알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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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꼬라지보니 음식에서 머리카락 나왔다는것도 구라같은데 동종 이력있는지 찾아봐야할듯 | 25.08.11 15: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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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긴 한데 저것 때문에 금전적으로 손해본걸 직접 증명해서 진행해야하고 재판기간 변호사비 생각하면 ..그냥 똥 밟았다고 해야될듯 당한사람 골때리긴 할듯 | 25.08.11 15: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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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근데 형사부터 괘씸하다고 징역 8개월 컷 이면 민사는 거의 프리패스일걸 ㅋㅋㅋ | 25.08.11 15: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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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지급명령은 민사재판의 확정판결과 같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 | 25.08.11 15:35 | | |
(IP보기클릭)121.184.***.***
따라서 별개의 민사소송은 안 해도 됨 | 25.08.11 15:35 | | |
(IP보기클릭)222.118.***.***
민사 별개인지 물어보는 건, 돈을 더 받을 수 있냐는 걸 물어보는 거야.. | 25.08.11 15: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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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나 영업에 지장이 있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배보다 배꼽이 커진다면 의미가 없지. 돈 많고 시간 많으면 상관 없지만. | 25.08.11 15: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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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케이스는 민사로 조지면 이자포함 반환 받을 수 있긴 한데. 직접 소송해야 손해가 안생김. 저걸 반환 받으려면 최소 서면 작성해서 제출해야됨. 이런저런 비용때문에 실질적 이득은 없는데.. 형사사건에서 바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긴 함. 근데 이건 이자 안줌. 금액이 크면 민사로 조지는게 합리적이긴 함. 이자 비용이 5%라 재판 시간까지 고려하면 근데 저 판결봐서는 배쨰 시전이 확실함. 사기죄는 보통은 형량이 집유가 대부분인데. | 25.08.11 17: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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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말은 아닌데 2천 넘긴 힘듬. 재판 한 2년 했다면 몰라도. | 25.08.11 17:50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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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66956139
노역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건 벌금 뿐이고 배상명령은 민사재판과 동일한 효력을 지님. | 25.08.11 15: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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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걸 법원에서 손 들어줄거라 생각한 게 레전드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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