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 배상하라고 판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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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밖에 안 나온게 더 신기한데
(IP보기클릭)39.7.***.***
액수가 이상한데?
(IP보기클릭)183.102.***.***
사람 수백명 목숨 가지고 논거치고 싸게 나왔네
(IP보기클릭)211.234.***.***
형사는 별개고, 민사는 처벌이 아니니까 국토교통부 추산 피해액이 6억 4천만원이라고 기사에 나와있는데, 그것보다 높게 판결난거니 판결 자체는 적게 난게 아님
(IP보기클릭)112.221.***.***
저거 기만으로 민사 따로 하는거아님?
(IP보기클릭)1.221.***.***
하지만 저건 고의로 행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원인으로 한 손배소 채권이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에서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음 고로 그냥 신용불량으로 평생 살다가 사망하고 상속인들이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 하는 루트로 흘러가게 될거임
(IP보기클릭)183.98.***.***
ㅋㅋㅋㅋ 잘못보면 8729억이겠다 ㅋㅋㅋㅋ
(IP보기클릭)125.243.***.***
7억밖에 안 나온게 더 신기한데
(IP보기클릭)39.7.***.***
나도 | 24.09.05 16:22 | | |
(IP보기클릭)211.234.***.***
희희희1
형사는 별개고, 민사는 처벌이 아니니까 국토교통부 추산 피해액이 6억 4천만원이라고 기사에 나와있는데, 그것보다 높게 판결난거니 판결 자체는 적게 난게 아님 | 24.09.05 16:30 | | |
(IP보기클릭)121.147.***.***
이제 겨우 시작인거임... | 24.09.05 16:45 | | |
(IP보기클릭)121.147.***.***
저기 탑승자들 전부 이 사람에게 피해소송을 걸 자격이 있음 돈 고픈 변호사 하나가 탑승자들한테 전화해서 집단소송 함 하실? 내가 다 뛰고 10%만 먹을게요 하면 저놈은 인생 종료임 | 24.09.05 16:46 | | |
(IP보기클릭)183.102.***.***
사람 수백명 목숨 가지고 논거치고 싸게 나왔네
(IP보기클릭)211.234.***.***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형사로 따로 판결 났을걸? | 24.09.05 16: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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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39.7.***.***
액수가 이상한데?
(IP보기클릭)183.98.***.***
Anonymous-33328
ㅋㅋㅋㅋ 잘못보면 8729억이겠다 ㅋㅋㅋㅋ | 24.09.05 16:25 | | |
(IP보기클릭)183.91.***.***
7경??? ㄷㄷ | 24.09.05 16:37 | | |
(IP보기클릭)182.220.***.***
아시아나 주식 사야긋네 ㅋㅋ | 24.09.05 18:51 | | |
(IP보기클릭)220.70.***.***
(IP보기클릭)112.221.***.***
도라몽
저거 기만으로 민사 따로 하는거아님? | 24.09.05 16:24 | | |
(IP보기클릭)112.221.***.***
기만이래 기반으로 | 24.09.05 16:24 | | |
(IP보기클릭)211.234.***.***
저거는 아시아나가 낸거니까 피해자들 민사는 별개겠지 | 24.09.05 16:31 | | |
(IP보기클릭)220.71.***.***
민사는 단체 소송하는 거 아니면 재판부가 앗쎄이로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따로 해야 됨. | 24.09.05 16: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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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지금 별개로 진행중 | 24.09.05 16: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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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9156472454
그럼 어케되는거야? 피해자만 남는건가? | 24.09.05 16:38 | | |
(IP보기클릭)1.221.***.***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9156472454
하지만 저건 고의로 행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원인으로 한 손배소 채권이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에서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음 고로 그냥 신용불량으로 평생 살다가 사망하고 상속인들이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 하는 루트로 흘러가게 될거임 | 24.09.05 16: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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