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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안쓸려했는데 로그인하게 만드시네요. 강력범죄에 기준에 ㅁㅁ이라는 항목이 들어가는데 그 ㅁㅁ이라는 항목중에 삽입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ㅁㅁ이 전체 신고사항에 20퍼센트입니다. 즉 80퍼센트는 시간이라던지 신체접촉으로 기분나쁨을 호소해서 신고한 건수도 포함되는 일종의 언론플레이입니다. 강력범죄중에 살인이 있는데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많이 죽죠. 간단한 신체접촉보다 폭행이 더 강력한데 강력범죄가 아니죠. 이 나라의 법은 잘못된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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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해자 여성 비율 2000년 전체 8,765명 여성 6,245명 (71.3%) 2002년 전체 10,696명 여성 8,082명 (75.5%) 2005년 전체 18,583명 여성 14,847명 (79.9%) 2006년 전체 19,776 여성 15,938명 (80.5%) 2007년 전체 20,361 여성 16,006명 (78.6%) 2008년 전체 22,191 여성 17,479명 (78.7%) 2009년 전체 24,903 여성 19,254명 (77.3%) 2010년 전체 25,333명 여성 20,930명 (82.6%) 2011년 전체 28,097명 여성 23,544명 (83.8%) 출처: 2013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 http://kosis.kr/upsHtml/online/downSrvcFile.do?PUBCODE=KL&FILE_NAME=/KL/KL07.zip&SEQ=32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DomTrends-View/2013-%ED%86%B5%EA%B3%84%EB%A1%9C-%EB%B3%B4%EB%8A%94-%EC%97%AC%EC%84%B1%EC%9D%98-%EC%82%B6/521651 위 통계만 봐도 11년간의 강력범죄 피해자 10명 중 7~8명이 여성이라는걸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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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라 국민성에 맞는 정치인이랄까? 시끄럽게 떠들어야 뉴스에 보도되고 그렇게 이유가 되야 정치인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입맞에 맞는 정책내놓고 조용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소외되고 계속 악순환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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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에 따르면 검찰은 여성대상 강력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 형량 범위 내 최고형을 구형하고, 법원이 구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적극 항소하기로 했다.] 법적인 태두리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에서 검사는 피고에게 형량을 구형(형량을 구함)하고, 법원은 이를 참고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어디까지나 참고입니다. 검찰에서 주어진 양형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구형을 하는 것은 검찰의 재량범위 내입니다. 그리고 강력범죄의 80% 정도가 여성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현실에서 억제책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사실 성범죄 중에 심하다 싶은 건 다른 나라에서는 500년도 내리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성범죄 한해서는) 10년 정도 지나면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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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ㅁㅁ죄 통계에서 단순 성추행 같은 게 포함되었다는 거죠. 단순 성추행같은 걸 제외하면 강력범죄 피해자의 50%가 남자가 된다는 자료도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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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에 따르면 검찰은 여성대상 강력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 형량 범위 내 최고형을 구형하고, 법원이 구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적극 항소하기로 했다.] 법적인 태두리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에서 검사는 피고에게 형량을 구형(형량을 구함)하고, 법원은 이를 참고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어디까지나 참고입니다. 검찰에서 주어진 양형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구형을 하는 것은 검찰의 재량범위 내입니다. 그리고 강력범죄의 80% 정도가 여성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현실에서 억제책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사실 성범죄 중에 심하다 싶은 건 다른 나라에서는 500년도 내리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성범죄 한해서는) 10년 정도 지나면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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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해자 여성 비율 2000년 전체 8,765명 여성 6,245명 (71.3%) 2002년 전체 10,696명 여성 8,082명 (75.5%) 2005년 전체 18,583명 여성 14,847명 (79.9%) 2006년 전체 19,776 여성 15,938명 (80.5%) 2007년 전체 20,361 여성 16,006명 (78.6%) 2008년 전체 22,191 여성 17,479명 (78.7%) 2009년 전체 24,903 여성 19,254명 (77.3%) 2010년 전체 25,333명 여성 20,930명 (82.6%) 2011년 전체 28,097명 여성 23,544명 (83.8%) 출처: 2013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 http://kosis.kr/upsHtml/online/downSrvcFile.do?PUBCODE=KL&FILE_NAME=/KL/KL07.zip&SEQ=32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DomTrends-View/2013-%ED%86%B5%EA%B3%84%EB%A1%9C-%EB%B3%B4%EB%8A%94-%EC%97%AC%EC%84%B1%EC%9D%98-%EC%82%B6/521651 위 통계만 봐도 11년간의 강력범죄 피해자 10명 중 7~8명이 여성이라는걸 알 수 있습니다. | 16.06.02 2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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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안쓸려했는데 로그인하게 만드시네요. 강력범죄에 기준에 ㅁㅁ이라는 항목이 들어가는데 그 ㅁㅁ이라는 항목중에 삽입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ㅁㅁ이 전체 신고사항에 20퍼센트입니다. 즉 80퍼센트는 시간이라던지 신체접촉으로 기분나쁨을 호소해서 신고한 건수도 포함되는 일종의 언론플레이입니다. 강력범죄중에 살인이 있는데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많이 죽죠. 간단한 신체접촉보다 폭행이 더 강력한데 강력범죄가 아니죠. 이 나라의 법은 잘못된게 맞습니다. | 16.06.03 08: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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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ㅁㅁ죄 통계에서 단순 성추행 같은 게 포함되었다는 거죠. 단순 성추행같은 걸 제외하면 강력범죄 피해자의 50%가 남자가 된다는 자료도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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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라 국민성에 맞는 정치인이랄까? 시끄럽게 떠들어야 뉴스에 보도되고 그렇게 이유가 되야 정치인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입맞에 맞는 정책내놓고 조용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소외되고 계속 악순환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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