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에서 햇볕정책을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는 "퍼줘서 북한이 핵개발했다"라는 것이다. 북한이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 핵무기 보유 선언하고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기 쉽고 북한이 우리가 지원한 돈을 온전히 북한 주민에게만 쓸리가 없다는 점도 그렇다.
대개 보수의 주장은 북한의 핵개발에 남한의 지원이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구체적인 근거에 기반하지 않는다. 지난 10년간 쌀,비료를 합하여 2조 가량 지원하였고 북한 경협 사업으로 북한으로 현금이 넘어갔으니 북핵 개발에 도움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전부다. 수많은 북한 주민이 굶어 죽은 고난의 행군을 예로 들면서 최악의 경제 상태를 맞은 북한이 어떻게 핵개발을 할 수 있겠느냐는 주장도 함께 한다.
이러한 보수의 주장에 대한 반론은 북한이 80, 90년대에 핵시설을 완성했고, 자급자족을 지향하는 폐쇄적인 공산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햇볕정책과 상관 없이 북한이 핵개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핵무기는 플루토늄 핵무기, 우라늄 핵무기로 나뉘어지는데, 현재 북한은 두 종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플루토늄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원자로,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이 필요하다. 플루토늄 핵무기 개발 과정은 원자로를 가동해서 나오는 폐연료봉을 가지고, 플루토늄을 분리하여 추출하는 재처리 과정을 거친후 플루토늄을 금속화해서 핵무기에 장착시키는 것이다. 북한은 1979년부터 5MW 원자로를 건설하기 시작했고, 1986년 완공했다.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은 1980년대 후반에 만들었다. 6자 회담 보고서에 따르면 1994년 이전 북한은 이미 이 시설에서 플루토늄 10~15kg를 추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라늄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90% 이상 순도를 가진 고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데 쓰이는 원심분리기를 확보해야 된다. 파키스탄은 1990년대 핵개발은 완료했지만 미사일이 없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기술과 파키스탄의 고농축우라늄 핵 기술을 교환하려고 했다. 파키스탄의 핵 폭탄을 개발한 칸 박사는 1991년부터 북한을 여러차례 방문하여 P-2 원심분리기를 전수했다.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전수받은 파키스탄은 1998년 3월 노동미사일을 변형시킨 가우리의 시험 발사를 했는데, 이것만 봐도 1998년 김대중 정부 집권 이전부터 북한과 파키스탄 간의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영변에서 83년부터 10년동안 70여 차례 가량 핵 기폭장치 실험을 실시하여 초보적인 핵무기를 이미 완성했다. 핵 기폭장치 실험은 핵물질을 극소량으로 맞춰서 하는 핵실험이다. 소련의 KGB는 1990년 북한이 최초로 초보적인 핵장치를 완성했다는 보고서를 썼으며 미국의 CIA도 북한이 1994년 이미 핵무기 1~2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북한은 폐쇄적인 자급자족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기에 핵개발에 필요한 자원, 자재를 자체적으로 조달해왔다. 북한의 우라늄 매장량이 400만톤인데, 세계 추정 매장량과 맞먹는 막대한 규모이다. 매년 수십만톤의 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 재처리 과정에 필요한 화학 물질들을 자력으로 만들 수 있다. 핵실험에 필요한 시멘트 같은 경우도 북한은 매년 600만톤 정도 생산할 수 있다.
햇볕정책 이전에도 북한은 상당히 핵개발을 마쳤고 핵실험만 하지 않는 상태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북한과 미국은 1994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은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북한은 핵시설을 포기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북미 제네바 합의를 맺었는데, 합의가 이행될 때까지 잠시 핵시설 가동을 중단했을 뿐이다.
햇볕정책을 실행할 당시에는 북한을 제네바 합의 안에 묶어둬서 핵개발을 막는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북한은 햇볕정책 이후에도 핵개발을 지속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햇볕정책이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한 것은 맞다. 하지만 햇볕정책 이전부터 북한이 핵개발을 상당부분 진척했기 때문에, 햇볕정책으로 북핵이 만들어졌다는 주장은 북한의 핵개발 과정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햇볕정책을 폐기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북한은 2차, 3차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실험용 경수로를 추가로 건설했다. 90년대 제네바 합의로 건설을 중단했던 50MW 원자로를 재건설하려 한다는 우려도 있다. 오히려 햇볕정책이 폐기되고 나서도 더 북한의 핵능력이 향상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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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칸군인들이 차케서 사람 안죽는 폭탄 심어준거군요. 사람 안죽었으니 북한과 관계가 좋았다는건 괘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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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이명박그네 정권 쉴드 치는 놈들은 뇌가 있는지 궁금 ㅋㅋ 아무리 빠가라도 전쟁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는것보다 그나마 컨트롤되는 상황에서 사는게 더 좋지않나? 이명박그네가 하는 짓보면 걍 국민을 불안한 상태로 두는것을 원하는듯한 노선으로 가고 있음. 전쟁나면 울고불고 짤놈들이 허세만 차가지고 ㅋ 전쟁 가볍게 보는 놈들은 걍 중동가서 사는게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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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박근혜 정권시절과 김대중 노무현정권시절 대북 관계 따져보면 그당시가 훨씬 나았죠. 오히려 대북 강경책이 무쓸모라는게 증명됐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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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은 80년대부터 만들어왔고 햇볓정책을 안한 이명박 정부때도 기술력이 향상됐는데 왠 햇볕정책 탓이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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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은 체제 유지용이라 대미관계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진 포기 하지 않을텐데 말이죠. 햇볕정책과는 좀 다른 카테고리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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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박근혜 정권시절과 김대중 노무현정권시절 대북 관계 따져보면 그당시가 훨씬 나았죠. 오히려 대북 강경책이 무쓸모라는게 증명됐을뿐. | 15.08.23 15: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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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은 체제 유지용이라 대미관계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진 포기 하지 않을텐데 말이죠. 햇볕정책과는 좀 다른 카테고리 영역 | 15.08.23 15: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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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칸군인들이 차케서 사람 안죽는 폭탄 심어준거군요. 사람 안죽었으니 북한과 관계가 좋았다는건 괘변입니다. | 15.08.23 15: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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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은 80년대부터 만들어왔고 햇볓정책을 안한 이명박 정부때도 기술력이 향상됐는데 왠 햇볕정책 탓이랍니까. | 15.08.23 15: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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