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게임법 전부개정]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게임진흥원'이 설립된다

[빡통이]

'진흥'과 '관리·규제' 기능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

출처 : https://www.inven.co.kr/webzine/news/?news=309790

[UniqueAttacker]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모든 권리·의무, 재산 및 직원은 게임진흥원이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게 된다."
폐지 아닌 개명인 것도 그렇고, 콘진원도 이미 여럿 있는데 진흥과 규제를 함께 하는 게 시너지가 가능할까 모르겠네요.

[백다니]

흠...

[루리웹-6632178466]

여가부 이름 바꾼수준이네 걍ㅋ
일하는척하는데엔 이름 바꾸기만큼 좋은게 없지

[루리웹-8715889028]

거기 있는 인간이 문제인건데 이름만 바꾸면 그게 바꾼건가

[루리웹-2378418937]

이름만 바꾼 것이 될 가능성이큼
특히 등급 분류나 심사 하는 쪽은 게임에 G 자도 모르는 이상한 할배 그만 집어넣고 젊고 직접 게임하는 진성 게이머를 넣어야 한다

[아마존슨]

심의를 민간이 하게 되면서 근본적인게 바뀌는데 이름만 바뀌는게 아니죠

[모너아]

구성원들 다 고대로 쓰고?

[GomBT5361]

애초에 등급분류를 저 기관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쟤들이 관리, 감독하는 자율등급분류사업자들이 하는 거라서 그쪽 물이 괜찮아야 하는 거라......

[GomBT5361]

일단 저 기관이 직접 등급분류하는건 특정장소형게임(아케이드 게임) 정도.
일반 디지털 게임 같은 경우는 자율등급분류.

[역습의 신지]

근데 그러면 드퀘카지노 이런건 이제 문제없어지나요?

[미희♡]

그냥 이름만 바꾸고,하던 행동 그대로 하는거 아님?

[Laboman]

일단 취지 자체는 괜찮아 보이는데, 과연 이름처럼 게임을 진흥시키는데 주력할지는 지켜봐야할듯

[이불밖에서자면안됨]

위원회의 회의록은 영업비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투명성을 높였다.

[디젤Diesel]

폐지(X)
간판만 바꿈(O)

[요시에탄마리오]

일단 게임시간 선택제가 폐지된다고 하니 1시간마다 알림 뜨는거 없어지려나요?

[마이온]

적어도 진흥원 이름 달고 이상한 규제나 때리고 있으면 패기에는 좋아지겠네

[clamcclamp]

암튼 지금보단 잘 했으면

[울트라맨911]

기사 읽어보지도 않고 이름만바뀌는거라고 그러네. 어디서 지령받고 온것처럼 ㅋㅋㅋ

[GomBT5361]

그냥 기사제목이랑 헤드라인만 대충 읽고 댓글 쓴게 아닌가 싶음.
그런 사람 요새 많더라고요.

[루리웹-3149161325]

동감. 애초에 이거 이재명이 대통령되었을 때부터 밀고 있던 정책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인지 몇 달 동안 설명해줘도 모르고 그냥 무지성억까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네요.
이번에 대표 발의한 조승래 의원도 게임쪽에서 꾸준히 친게이머 성향을 보이는 게이머고, 게임법 개정도 2021년부터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양반이고 말이죠.
게임위에 헌법소원심판을 걸어 게임위와 정면승부를 하고 있는 G식백과 김성희도 이번 이재명의 게임법 개정에 관해 긍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말이죠. (애초에 이재명 게임 정책 자체가 김성희가 주장한 의견이 상당수 반영되어있기도 함...)

[요시에탄마리오]

애초에 인벤 기사가 좀 부실한거 같습니다.
루리웹이 자체적으로 올린 기사를 보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https://bbs.ruliweb.com/news/read/215871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게임 분야를 크게 디지털 게임과 특정장소형게임 ( 일명 아케이드 게임 ) 으로 분류해 게임 유형에 따라 관리 체계나 적용되는 규정들을 달리 함으로써 디지털 게임 분야에 관한 규제를 완화했다 . 온라인 게임에 적용되어 왔던 ‘ 게임 시간선택제 ’ 폐지를 비롯해 전체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등을 폐지해 게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

또한 , 게임 분야의 전문적 지원을 위해 게임진흥원을 설립하고 , 등급분류 민간이양으로 역할이 축소된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되 게임관리위원회를 진흥원 산하 기구로 신설해 사행성 우려가 큰 특정장소형게임 ( 일명 아케이드 게임 ) 의 등급분류 업무와 사행성 관리 감독 업무를 맡도록 했다 .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 새로운 게임전담조직이 사후관리기능만 ’ 하겠다는 카드뉴스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

중소 게임관련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 및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정도 신설됐다 .

현행법에서 ‘ 반국가적인 행동 묘사 ’‘ 가족윤리의 훼손 ’ 등을 이유로 게임물을 제작하거나 반입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모호한 표현을 「 형법 」 등 특정 법률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구체화하여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

게임의 문화적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제명을 현행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에서 「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로 변경하고 , 게임도 문화예술임을 강조하기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게임 이용료를 포함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

이스포츠 지원을 위해 ‘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 구성을 의무화하고 이스포츠 기본 계획에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국제대회 채택 지원 등 국제 협력 및 교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 이스포츠법 」 개정안도 발의했다

[루리웹-0727573838]

선관위 개정이나...

[폐인킬러]

특히 진흥원은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등급분류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는다. 자율등급분류사업자가 내린 등급분류 결정에 대해 직권 또는 문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등급을 재분류하거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어, 자율규제에 대한 공적 책임을 확보하는 장치로 기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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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자율등급제로 가되 사후 재분류나 조정만 하는 거니 지금처럼 사전등급제는 없어지는 거고

진흥원 내부에는 불법게임 유통 방지를 위한 '게임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게임의 사행성 여부를 확인하고, 아케이드 게임 등 '특정장소형게임'의 등급분류(전체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및 사후관리 업무를 전담한다. 위원회의 회의록은 영업비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투명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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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성인용 오락실 게임 같은 건 아예 따로 분리해서 심의를 먹이겠다고 하는거니 기존의 게임이라고 붙으면 그냥 아묻따 사전심의 전담 하던거랑은 확 다른건데 기사를 읽어보지도 않고 지례짐작만으로 투덜거리는 사람 많구나...

[루리웹-3149161325]

애초에 5년째 친게이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의원들과 요즘 게임위와 원수 관계가 된 걸로 유명한 G식백과도 다 얽혀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툭 까놓고 말해서 이런 걸 비난하면 그냥 게임쪽 아군들도 다 비난하는 팀킬밖에 안 되죠...
헌법소원심판도 김성희와 게임위가 서로 짜고 치는 쇼라고 부를 기세임.

[아마존슨]

게임쪽 관심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선해주려고 하는거 이번 정부가 처음 아닌가?
개선 해준다고 해도 비난만 하고있으니

[레어킹]

그냥 폐지하고 게임사 맘대로 하고 아무도 관리 안 하는 걸 원하는 것 같음 ㅋ

[까치발]

특정 게시판 정치병자들이 제발 개판치길 바라는 욕망으로
처음 개편이야기 나왔을 때부터 절대 제대로 될 리 없다고 박박 우겨댔었고
그에 따라 지레짐작으로 욕하는 흐름이 없지 않았지요.
좀만 살펴보면 개선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명약관화한데도. ㅋ

[루리웹-3149161325]

그런 건 법 때문에 불가능한데 말이죠. 툭 까놓고 게임위 폐지되면 여가부가 관리하게 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가 관리를 못하게 하려고 새로운 기관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법률 개정하지 않고 기관만 바꾸면 이름만 바꾼 게 되니까 그 기관에 게임위하고는 다른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요.
반대로 법률 개정 안 하면 법률 자체에 문제가 많아서 여가부와 원수 관계인 게임국가의 게임대학의 게임교수가 오더라도 답이 없기도 하고.
게이머 입장에서는 "모든 게임법을 폐지"하는 게 최고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점진적으로 조금이나마 법률 개정/폐지를 바랄 수밖에 없고 이번에 약간이나마 법률 개정이 되고 국가의 규제권이 대폭 축소되는 겁니다. 국가 규제기관이 갖게 되는 권한이 확 변하니까 안 그래도 말이 많던 게임위를 이 참에 없애는 거고...
1. 게임법 완전 폐지 - 이상적인 전개이나 고쳐아 될 법률이 한두개가 아니라서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두개씩 점차적으로 고쳐나가야 함...
2. 게임법 개정해서 규제 권한 대폭 축소, 그러나 게관위는 그대로 둔다 - 거지 같음
3. 게임법 개정해서 규제 권한 대폭 축소, 게관위는 폐지하고 대체기관 안 세워서 여가부가 관리한다 - 상상만 해도 거지 같음
4. 게임법 개정해서 규제 권한 대폭 축소, 게관위는 폐지하고 대체기관 세운다 - 이게 현 상황. 그나마 최선임.

[루리웹-3149161325]

안 그래도 이번 법안 발의부터가 이재명 정권이 원래 수립했던 계획에 따르면 2달인가 3달 전인가 발의되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쪽 국희의원들도 게임 쪽에 대해 갖는 스탠스가 다르다 보니(당을 불문하고 애초에 게임 쪽에 우호적인 의원 자체가 거의 없죠) 민주당에서도 크고 작은 의견 마찰이 계속 발생해 민주당의 총의가 담긴 법안 합의까지 의견 통일이 안 가서 발의를 못 하고 있다면서 기다려달라는 정권 발표가 나오고 있엇죠. 그리고 드디어 조승래 의원을 비롯한 친게이머 의원들과 이재명쪽 친정권 의원들이 반게이머 의원들까지도 설득하는 데 성공해 이번에 발의가 된 거죠. 대통령이 게임법 완전 폐지도 아니고 바꾸겠다고 당선될 때부터 선언한 것조차도 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아 몇 달이나 지연되는 게 현 상황인데 게임법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은 뭐, 무리죠.

[관대한곰]

이름과 같이 단속과 규제가 우선인 기관이 아닌 진흥을 위한 구조를 가진 기관이라 택갈이 이런소리는 좀...

[아르쥬]

이게 무슨 폐지야??

[반살렘]

게임심의를 민간이 한다는게 제일 큰 핵심인데 무슨 폐지야같은 소리임

[러키☆스타]

아무 자격 없이 그동안 지멋대로 권력 휘두른 인간들 처벌도 징계도 없고 사후규제은 여전히 가능한데

[새벽이찾아왔도다]

자기와 의견 다르면 겜 안하는 놈 취급이네

[러키☆스타]

메시지 반박못하니 메신저 공격 전형적인 물타기네

[새벽이찾아왔도다]

멋대로 남을 겜안분으로 몰면서 딴소리네

[새벽이찾아왔도다]

그럼 다른사람들 겜안분으로 모는건 잘한짓인가?데체 정신병자는 누구냐?

[러키☆스타]

[새벽이찾아왔도다]

딱 니얘기네

[새벽이찾아왔도다]

자기도 결국 반박못해서 짤질이나 하지

[루리웹-6514983350]

진짜 진흥 시키는줄 알더라

[나난나는야]

여성부랑, 게관위는 게임을 규제하는 정부기관이였고
문체부랑 콘텐츠진흥원의 경우는 게임 규제풀어주고 게임편 들어주는 기관이였음
여성부가 셧다운제 시행할때 반대하던곳이 문체부였음
무조건 뭐 정부정책기사 뜬다고 비아냥거리지 말고

보다 친 게임정책을 펼치던 기관으로 권한을 더 줬다는거부터가
친게임산업 정책을 펼치겠다고 보면 됨.

만약 게임 죽이기로 맘먹었다면
저런 권한을 여성부나, 심의기관 그런곳에 넘겨버렸겠지

[나난나는야]

글고 잘할땐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아닐땐 아니라고 욕해야
정부도 여론살피면서 옳바르게 정책을 펼치는거지
뭐 할때마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욕부터 하면
게임정책이 제대로 진행되겠냐

[뚜니비앙]

아니 무정부 상태인 것을 원하는 건가? 친게임 정책을 펼치겠다는데 비판적인 여론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말리-]

스팀 판매 한국 국가 밴때린거나 풀라고

[Nameless2K]

이름만 세탁하면 끝나냐 맨날..어휴

[아이유의팔레트]

겜잘알들을 저기에 갖다놓으면 일 잘할텐데...

[뤼트판니스텔로이]

꽤 민감한 사안인데 제목만 보고 뇌내망상 굴리지 말고 기사 제대로 읽고 댓글 다는게 어떨지...

[저글링 긔엽긔]

드디어 좀 바뀌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