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 해외 '야.동 사이트' 차단 배경은 '몰카'…방심위 "앞으로도 법대로"

[짱구싸이언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84320

[코드게이]

그럼 몰카 범죄에 대해서 법적 처벌을 강화하던가 뭔

[사과맛]

그 몰카 판사때문에 처벌강화 못함

[상훈0523]

이미 퍼진 동영상은 해결이 안되잖아요..
우회하면 가능하다지만 통계적으로 60프로 줄어든다니 어느정도 큰 효과가 있죠.
자신의 수치스러운 동영상이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ㅠㅠ 아니면 자기 여동생이 그런일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 무슨 방법이든 막고 싶어져요

[루리웹-1470963718]

캬 "네 가족이라면" "네 자식이라면" 나왔죠?

[반반무많이]

캬 내자식 내 가족 위해서
타인의 권리 침해해도 괜찮다는 논리는 어느나라 논리냐

[댄싱팬더]

몰카가 목적이면... 운영자부터가 아동음란물 유포 방조죄로 수배되고... 몰카로 신고 수십건 들어간 워마드부터 치단되야 함.

[반반무많이]

우리 친페미 정부가 그런걸 할 리 없잖아
일베도 우리 지지자들 무적논리 시전을 위해 남겨둬야 하고

[상훈0523]

[V.크라우저3세]

그걸 한국만 막으면 말 그대로 눈가리고 아웅이죠. 60퍼센트 감소하면 덜 수치스런 문제도 아니고요.
그런 수치스런 영상이 외국 남자들한테는 보여져도 괜찮은게 아니잖아요.

[Mundus]

애당초 이번 건은 몰카나 리벤지 ㅍㄹㄴ 모아놓은 곳만 차단한 게 아니죠.

[Iria]

외국놈들이 보는건 괜찮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 눈에만 안보이면 돼 빼애애액

아 갓양남이 보는건 괜찮다는거구나 ㅋㅋ

[코드게이]

미니스커트가 문제된다고 여자 다리 짜르라는거랑 뭐가 다름 ㅋㅋㅋㅋ 개웃기네

[재액의시대]

???: 피정게가보니 거기도 이제 끝났음

[domodachi]

???: 이제 정치게에만 올바른 사고를 할수 있는 사람들만 모였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ㅠㅠ

[Ragnaross]

우리나라가 유교씹선비 국가라는점이 여실히 드러나는중. 폰헙이나 크스비디오에 일본이나 다른 해외 몰카나 리벤지ㅍㄹㄴ가 수만개 수십만개씩 올라와있는데 쟤네들이 ㅍㄹㄴ 사이트를 전면 차단함? ㅋㅋ 해외 수사기관이랑 해당 사이트에 협조를 구해서 올린놈을 잡을 생각은 안하고 전국민에 정조대 채우자는 발상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나옴?

아 맞다 이번에 교과서 개정돼서 이제 더이상 자유민주주의국가가 아니지? ㅋㅋㅋ

[바론君]

이게 맞지 올린놈 잡고 영상 내리게 협조 요청하는게 정부가 할일이지 그냥 차단 땡?
행정이 완전 군대식이네 ㅋㅋㅋ

[끄레워즈]

행정편의주의임. 올린 놈 잡고 영상 내리게 협조 요청하는 것보다 걍 차단이 돈 들어가고 편하니까 하는 거죠.

[바론君]

편하다는 건 공감하는데 이게 운동화 끈으로 자살했다고 운동화 끈 싹다 걷어가던 군대식 행정과 다를게 뭔지.. 말씀하신 행정편의주의가 맞네요

[끄레워즈]

음, 정부 행태를 옹호한 건 아니에요. 혹시 오해하셨을까봐 ㅋㅋ;;;

걍 일하기 귀찮아서 이런 논란도 불사하고 진행한다 이런 꼴로 보이는지라...

[바론君]

네 말씀하신 의도는 파악했었어요 ㅋㅋ

[평생솔로[페미=정신병]]

참 대단한 나라야
고작 몰카범죄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나라야
이게 민주주의 국가냐

[KhedgeF]

국민기본권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몰카범죄는 따위 붙여도 됨. 위에도 여러번 이야기가 나왔듯이 기본권을 무시할정도로 범죄에 혈안이 되어있다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야할 궁극적인 '것'은 다름아닌 인간이 됩니다. 그럼 인간을 다 죽여야한다는 논리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임엘레멘트]

법대로라면 검열차단 풀어야지.
“모든 국민은 통신의 자유를 가진다”가 헌법에 버젓이 나와있고,
음란물은 “제작 유통”을 처벌하는게 법이지 “보고 듣는”걸 가로막을 근거는 없으니까.
애초에 음란물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제작 유통을 금지하는것 자체도 폐지되어야할 악법이거늘.

[쪼렙]

저놈들은 법위에서 놈 ㄷㄷ하다

[준더크]

법대로면 지금 하는것들 다 위헌아냐? ㅋㅋ

[준더크]

진짜 법위에 군림하는 정부네 ㄷㄷ

[루리웹-9547847486]

법대로? ㅋㅋㅋ 개소리도 이정도면 뭐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나라니까 잘했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가지고 그랬는데
요즘은 ㅋ그런말도 못하겠다 환멸만 느껴 지지한거 후회되고 ㅇㅇ

[STEAM]

법대로면
- 폰허브같은 사이트의 운영측에 이 영상은 자국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 촬영물이므로 제거를 권고한다는 한국 공문,
- 그 회사에 사법행사를 할 수 있는 국가와 상호 불법영상물 삭제 협약
뭐 이런것들을 해야하는게 아닐지..

[달빛아래 낯선이🎗]

법대로???? 이거 순 이명박 정권 때 한던 짓거리잖아?

[eeewing]

법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루리웹-5149646151]

야이~ ㅎㅎㅎ 그래서 자한당 찍을거야?

[리치왕]

지금 정부가 병크 터트리는 부분도 있지만 매국당은 병크계의 페이커인데

[아르포스]

이런 미친 클린 프로게이머의 대명사인 페이커를 왜 그딴 매국당이랑 엮나요

[검은투구1]

니들이 우리아니면 누굴찍을꺼야 하면서
똥배짱 부린다는거지

[윤씨]

이게 분탕질임

[반반무많이]

일본한테 인권후진국이라고 존나 놀렸는데
이젠 그런 말 못하겠다 어휴 ㅋㅋㅋㅋ

[rmsrmsrms]

와 서울시 화장실 수만곳 뒤져도 안나오는 몰카 탓을 할줄이야

[간슈와라보떼]

미니스커트 자로재던 검열의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21세기와서 검열의 시대를 열고있다는게 아이러니.

세대갈등이 변함없이 이어져 오는이유가 자기가 당한거 그대로 후대에 갚으려는 심보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ldshyun2]

그냥 파파라치 제도 도입해서 적발규모에 따른 환수금내에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면 안되나요?
전국민의 지켜보는눈이 될테니 운영 인력,비용도 걱정할필요가 없을거고.. 취업잘못하는 사람들도 파파라치로 용돈벌이도좀하고..
누구나 컴퓨터만있으면 가능한 분야니깐 증거수집 관련 안내만 잘해주면 될것같은데.

[sdljff]

[rmsrmsrms]

ㅋㅋㅋㅋㅋ

[파도사냥꾼]

웃음벨 그 자체 ㅋㅋㅋ

[사골곰탕국]

진짜 토악질 나오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L.리체]

ㅅㅂ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9547847486]

하 저때만 해도 뽕에 오지게 취해있었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설마 이런 결과가 나올줄이야 ㅋㅋㅋㅋㅋㅋ
이제는 그냥 대놓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네 ㅋ 존나 배신감 스바....검열이라니 ㅋ
하 인복이 없으신건가 주위 사람들도 하나같이 다 무능하고 픵신들만 가득하신건가...
여가부, 게등위, 방통위 희대의 개 적폐세력들이 판을 치는데 ㅜㅜ 참...
세상 일 모르구나

[PoCeK]

이제 진짜역겹다;;;

[게데베데]

중국의 만리 방화벽도
국부 유출하고 테러 예방한다는 '목적'은 있었지요
결국 전세계적으로 비웃음거리만 됨

[루리웹-2667677946]

차단해서 한국인 못보면 외국에서 외국인도 못보냐?
한국에서 요조숙녀 알고보니 외국에선 유명배우? ㅋㅋㅋㅋ

[대통령]

그럼 그 페이지만 막던지 ㅋㅋㅋㅋ

[대통령]

한국인 눈만 가리면 없어지나

[에이브]

솔직히 말해서 사이트랑 협조할 능력도 의지도 없으니까 차단하겠다는거 아녀?

[여우와향신료]

쯧.. 기레기는 방향을 잡았네요. 패킷 감청형 차단을 문제시 하는게 아니라 어떻게든 사람들끼리 싸우도록 선동하는 방식으로.

[[페린이]]

장난치나.
지들 ㅈ대로 기본권 침해하는게 말이되나?
니들이 범죄자를 잡아야지 무능력하면 옷벗고 나가

[[이방인]]

이로써 동아시아에는 완전한 민주주의는 없어졌구나.

[킬제든]

민주주의가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코코로바]

루리웹에서 대선때 문재인 비판했더니 비추가 오지게박혔었는데~ 내 이럴 줄 알았지. 아직도 덜깨지신분들 계시나요? ㅎㅎ..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는 것 자체가 중국,러시아화의 출발입니다.
두고보세요. 이런정권 계속 응원하다가는 유튜브도 차단될겁니다. 그들이 싫어하는 메세지는 다 유튜브에서 송출되거든..

[Starvros]

패킷 감청은 위헌이라고 했는데 법대로요???

[BOA.마키]

아베 :니들이 날 비웃을 처지냐 ㅋㅋ 나는 저런짓 안함 ~넷우익들이 있거든

[윤씨]

저사이트 없어지면 몰카없어지나

[s&w M327]

개같은 정권 계속 두고봤더니 정의어쩌구 들먹이는 것들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짓을 아무고민도 없이하네 아고 시펄진짜

[란마다]

몰카가 국민 기본법보다 위인 나라 미친 나라ㅋㅋㅋ
이나라 밖에 없을듯

[란마다]

칼로 사람죽이는데 칼도 없애지 그래ㅋㅋ
차도 사람죽이는데 없애라 추천한다

[겜더쿠]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이 보이면서 노골적인 성행위를 보여주는 것은 불법이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수련회에 박아놓고 엄밀한 규제하에 움직이는 짓거리가 아닌 이상은 이 말 자체가 우스운데
누구 멋대로 불법임? 누가 정함? 이것도 옛 틀딱감성아님?
그 틀딱도 합법적인 성인물 보면 재미 없어서 자기들은 더한 짓거리도 하고 있을텐데?

[야생의소리]

얼마전에 리얼돌 불법아니라고 때렸는데 법이 시대를 못따라가는중 이번 사태도 설득이 필요한 사안인데 별 국민 토론없이 넘어간게 문제

[Mundus]

뭐 한국 내에선 불법이라고 쳐도, 외국법 적용 받는 외국 사이트를 한국인이 못 가게 막겠다 이런 건 우스운 거죠.

[샤넬로즈]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2832416?view_best=1
이렇다는군요

리벤지 ㅍㄹㄴ 차단이 목적이라는것은 알겠고, 대의목적이 무분별한 감청문제 같은 그런 샛길로 빠지지 않도록 법안개정을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야당들이 협조안해서 그렇다는건 알겠는데..

정부와 여권에서 야동합법과 관련된 언급이나 노력이라도 해주면 모를까~ 그런게 전혀 없으면서 리벤지 ㅍㄹㄴ 막겠다면서 야동규제 이런분위기로 가니깐
사람들이 괜한 우려요소까지 다 끄집어내서 확대해서까지 해가며 불만을 말하는거징

이부분에 대한 해법을 뭔가 보여줘야만 지금의 핀트가 어긋난 제재와 핀트가 어긋난 사람들의 불만이 좀 교통정리가 될거 같은데
안그럼, 여권과 현 정부가 리벤지 ㅍㄹㄴ 차단같은 대의명분 조차도 다른 의심거리들에 묻혀서 없는죄까지 다 뒤집어쓰는 판국이라~
내가볼땐 불만의 거샌파도를 잠재우기엔 역부족 같은디 ㅋㅋㅋㅋ

까놓고 말해서 지금 여권에선 세력확대를 위해서 적폐청산,자한당을 경계한다는 명분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호소하고 잇잔슴?
그런데 정작 적폐청산 의지가 전혀 없다는거 뽀록난 시점이라... 오히려 이재명 같은 내분싸움만 보여줘서 난 글쎄올시다임.
거기다 한술더떠서 안희정때 2심판결때의 민주당 반응도 그지같고~ 누가 패미집단들 아니랄까봐~

그런와중에 지금의 핀트가 어긋난 제재 때문에 불만이 터지자, 떄는 이때다 하고 야권의 어글러들이 이 모든게 여권탓~ 정부탓~ 죄없는 문통탓으로 몰아가는 이 분위기..
오죽하면 이번정부를 무너트리는 진짜 키워드는 야동과 성인물이라는 말까지 나오는판이라...ㅋㅋㅋㅋ

보수야권도 쓰레기지만, 민주 여권은 시야가 너무 좁아~

[코코로바]

확대해석? 어디가 확대해석이라는 것이죠.

[샤넬로즈]

예로..
"이번 차단 방식은 이전의 불법 음란사이트 규제 기술을 고도화했을 뿐이며 사생활 침해 우려는 적다" 이런걸 두고서 사람들이 감청,사생활침해가 전혀 없는거 아니다.성인물 자체를 규제하기 위한 핑계..테러방지법에 대한 입장변화에 따른 태세전환..등등 여러말들과 해석이 있더군요. 다른사이트랑 인터넷기사, 여기 다른게시물들의 댓글만 봐도 뭐;

[SSoSSo]

확대 해석이 아니라 팩트 아닌가요?

이번건 배나무 밑에서 갓 고쳐쓴 수준이 아니라 배나무 밑에 배에 손댄 시점인데??

[SSoSSo]

정말로 감청 감시를 안하겠다고 하면, 감청 감시 지시 및 실시또는 관련된 정권의 모든 인사 사퇴하고 징역 10년 이상 대통령 모가지 날린다는 법안이라도 만들어도 믿을까 말까인데 지금 대응이랍시고 나온 뉴스 꼬라지 보면 후.

[샤넬로즈]

충분히 가능성,예상되는 부분이지, 아직까진 아니라고 봄. 팩트라기 보단 우려라고 보고있는데 나도 그 우려가 매우 신경쓰여서 하는 소리임.

[SSoSSo]

위에도 적었지만 일반적으로 의심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이미 한손 걸친 상황에서 나온것이라 자진납세 외에는 어떤 대응도 공감을 못 얻을거에요. 안그래도 얼마 안있으면 투표일인데 소생 불가능하다는 야당중에 누가 이빨만 들이대도 발릴 이야기를 억척같이 지키는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대처는 아니라 보여지네요.

요새 정치쇼 프로그램도 많은데 그런 프로에서 이거 이야기만 몇번 왔다갔다 하면 진짜 ㅋㅋㅋ

[내여친ChloeVonEinzbern]

문벌레는 쳐맞아야 하죠

[샤넬로즈]

그러게요. 꽤 두고두고 이슈거리로 써먹힐거 같던데...이게 돈있고 권력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서민들의 일상에도 끼치는 문제다보니깐 뭐~ 특히 울남자들에겐 민감한 부분이죠 ㅋㅋㅋ

[SSoSSo]

남자에게만 영향이 가는게 아니니까요.

미국에서 감시/감찰을 위법적을 했을 경우 변호사에 의해서 무죄 입증되거나 감형 처리되는 경우도 많던데. 이런게 한번 열려 버리면 그런 상황에서도 무조건 쇠고랑이라...... 솔직히 말하자면 이번건은 헬게이트 오픈이라 봐요. 문제가 한두가지도 아니고. 능력이 거기까지 안된다고 하는데.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빅데이터 수집/관리/확인/대응 하기에는 어렵다고 했었느데 지금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결국 저런 카테고리나 구성을 수집/관리/확인/대응 할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 된다고 하면 어떻게든 쓰일거라 봅니다.

국가 단위서 개인의 취향/성향만 파악해도 굉장히 끔찍한 일이고 거기서 한발짝 더 나아가게 된다고 하면....... ㅗㅜㅑ 이건 뭐..... 솔직히 이번에 또 젠더 싸움으로 밀고 가는 느낌이던데 캡틴아메리카 윈터 솔저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에서 나오지 말란 보장이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으니............ 이번 건은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샤넬로즈]

지금 정서상 감청 이런부분 보단 야동 이런쪽이 더 핫~해서 한말이죠.ㅋ 그래서 핀트가 어긋나는거~

[샤넬로즈]

진정하삼 ㅋㅋㅋㅋㅋ

[평생솔로[페미=정신병]]

차단만 하면 그 몰카가 사라지나?
거기 그대로 있을텐데?

[BOA.마키]

어차피 그게 몰카가 목적이 아니라서 상관 없음

[평생솔로[페미=정신병]]

양키성님들이 코리안 아마츄어라는 카테고리에서 실컷 보면서 ㅈㅇ질하는건 어떻게 막아줄래?
근본적인건 전혀 막을 생각도 없지?

[란마다]

국민들 불법 몰카못보게 하기위해 어쩔수 없이 vpn차단하겠습니다 이해해주세요 허허

[아이즈원]

그럼 왜 술은 금지 안 시키냐?.

그리고 성범죄가 심각하다면서 처벌은 왜 맨날 그모양 그꼴이냐.

[시노자키 아이유]

행한 방법이 헌법불일치라니까 뭐가 법대로요.
법대로 하려면 가는 길목을 막는게 아니고 그 야동 사이트에 공문보내서 해당 영상 삭제 요청이 법대롭니다.

근데 그 법이 우리나라만 적용되는 거라 해당 해외사이트에서 들어줄리가 없겠지.

[바론君]

국내 사이트면 수사력 동원해서 서버 압수 내지는 사이트 폐쇄 (차단이 아니고 폐쇄), 운영자 검거가 맞고 해외 사이트면 해외 정부 설득해서 폐쇄시키던 운영자 수배하던 그런 방식이 '적법'한 절차지
예로든 북한찬양, 뿅뿅은 마;약인가? 도박은 말 그대로 그럴듯한 명분에 지나지 않음
거기서 한발자국만 더 나가면 '가짜뉴스 차단', '허위사실 차단' 이런 그럴듯한 명분으로 얼마든지 차단범위를 늘릴 수 있음 이게 정상이라고 봄?

[바론君]

사이트 내용 또는 게시물이 불법이라고 사이트를 차단하는게 합법이라면,
최근에 재밌게 본 영화 내용 중에 프랜차이즈 치킨 배달로 위장해서 소금봉지에 마:약 넣어서 유통시키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현실이라면 치킨으로 위장해서 마:약을 유통했으니까 불법 차단을 위해 치킨 배달을 금지시키는 것도 합법이겠네?

[바론君]

애초에 차단하고 있던거 자체가 옳지 않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한다고요
폐쇄하고 검거하는게 귀찮으니까 걍 차단하고 있던거 아닙니까

[시노자키 아이유]

네 제가 잘못 썼네요 헌법불합치 맞습니다.
개정 작업 중인 것이지 개정이 된게 아니죠.
해당 방법이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적용을 하니까 지금 문제가 대두되는 거 아닌가요.

[바론君]

나를 포함해서 쉬쉬하고 있던 문제가 불거진거 뿐이지 절차가 있으니 안하고 뭐했냐고 하면 애초에 하자가 있는 정책 왜 하고 있었냐는 얘기에는 왜 그런 소리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그 선진국들 헌법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헌법에 통신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고 비슷한 논리로 테러방지법도 반대했던 여당과 정부가 서있는 위치가 달라지니 하는 행동, 말도 싹 바뀐걸 비판하는데 넌 뭐했냐니?

[바론君]

논의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범죄 사이트를 막을 방법은 차단이 아니라 위에 이미 말한대로 사이트 운영하는 자를 잡고 사이트를 폐쇄시키는게 적법한 거 아니겠냐는 말입니다.

[바론君]

아뇨 통신 행위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행위자를 처벌해야죠 왜 보고 듣는걸 막나요? 국민들이 죄를 지어서 보고 듣는걸 차단당해야 합니까? 이 차이를 모르시겠나요?

[반반무많이]

그래서 국민논의를 하긴 했니? 시작은 했어?
국회 븅신들도 개정도 안한 상황인데

다 엎어두고 실행부터 하면 사람들이 우와 ㅅㅂ 우리정부 존나 잘한다 라고 말하냐?
엎어놓고 개인권 침해당해도 닥치고 있을 줄 알았냐 국민이

모든건 순서대로 법대로 절차대로 해야 말이 안나오는거야
지금처럼 ㅈ대로 하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거야

[바론君]

어디가 적법한지 설명해 주시겠나요? 말씀하시는 조항이 포함된 법 내지는 행정규칙 등이 헌법 위에 위치하고 있나요?
보는게 위법 아니라는건 압니다만 위법한 내용이 있다고 해서 아무도 못보게 막는거가 문제지 않냐 이 소리 하고 있던겁니다.

[Marco!!]

그러면 그 범죄자만 잡아 감방보내면 될걸 왜 모든 사람을 검사하려하는거죠?

단순 정보통신망의 자유뿐만 아니라 이건 개인 정보 획득의 자유도 침해하는겁니다. 군부 독재 시절 검열은 아시겠죠. 그것도 취지는 있었죠. 반 국가 사상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검열하겠다. 여기서 반 국가만 불법사이트로 바꾸면 지금 이상황인데요?

[반반무많이]

ㅋㅋㅋㅋ 무작정 차단제도를 푸는건 반대하는데
무작정 차단하는건 찬성함?
이게 무슨 논리야

[반반무많이]

현 정부 정책 꼬락서니는 이거 한 장으로
요약 가능한거 알 고 있음?

[반반무많이]

현 차단 제도가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고 (개정안됐으니)
두리뭉실한 개소리를 필두로 이루어졌단건 알고계심?

그리고 개인의 통신을 검열해서 가는길을 막은건데
헌법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랑 얽히는건 생각안함?

[바론君]

지금 차단의 논지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그럴듯한 명분 위에서 돌아가는데 그것이 진짜 이 명분들과 상관이 있는지도 모호할 뿐더러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의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가 더 중요한거 아닙니까?
지금 사이트 차단의 경우도 이미 여러차레 설명했듯 "적법한" 절차와 행정권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차단이라는 방법으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겁니다.

[Marco!!]

그 헌법 37조 2항은 국가 비상사태에서나 쓰이는 법입니다. 말그대로 국가 존립 위기나 국민의 대다수가 생명권 등 권리의 위협을 받을때나 쓰이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37조 2항에서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할수 없다’하라는 표가 붙지요. 그럼 이 본질적인 권리는 어디깢 해석하실건가요?

[반반무많이]

그럼 공론화 하고 시민 의견 들으면서 법 만들고
가이드라인 정하고 하는게 순리지

그냥 덮으면 사라져?

눈가리고 아웅하는거네?
거기까진 좋다
눈 가리는 방식이 개인권 침해 헌법에 저촉되네?

이건 어떻게 할건데??

[바론君]

뭐 계속 그렇게 주장하시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고 행정권도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명분을 빌미로 이런저런 예외 들먹이며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적법하다면 살면서 명분을 빌미로 본인의 자유가 어떤 형태로라도 침해됐을 때 말씀하신 행정 소송같은 법적 절차 안 거치시고 받아들이시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