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 디지털 규제 국가에 보복 경고한 트럼프…“韓 온플법·망 사용료 타깃”

[팔자™]

출처 :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132

[환상과실제]

가장 부자인 나라에서 다른 나라보고 부자라고 계속 뜯어내려고 하네

그렇게 동맹국 계속 때려봤자 미국 영향력만 줄어가는 일인건데, 빛이 워낙 많아서 여유가 없다는건 알지만 끝이 안 좋을거 같아 걱정됨...

[Aqua76]

우리나라 통신사는 좀 맞아야 함

[루리웹-4774827792]

뻔하지 망 사용료 보단 지도반출 금지법이 목적임 보나마나 없애라고 하겠지 지도반출 주장하는 놈은 9족을 멸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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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전쟁국가라서? 정밀지도가 아닌건 다 나오는 상황아님?
제대로된 법을 지킨다면 반출해도 되는거 아님?

[루리웹-4774827792]

당신은 어느나라 사람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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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유를 말하라니까 어느나라 사람인지 되묻는건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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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이 안되니 설명좀 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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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국내의 허가받은 업체는 좀 시스템 고도화를 좀 하던가 바뀌는게 없어

[루리웹-4774827792]

나한테 설명 요구하지 말고 뉴스좀 보고 해당 법이 왜 있고 정치권이 왜 지도반출을 허용 안하는지 스스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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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당신이 나보고 어느나라 사람이냐며
그럼 그렇게 생각한 내용 내가 법을 지키면 반출되어도 상관없는거 아니냐는 말에
반박할 설명을 해야하는거 아니야?
그냥 설명없이 넌 무슨 나라 사람이냐 이건 뭐하는 ㅄ인거냐

[루리웹-4774827792]

뭔 헛소린지 법조항 부터 찾아보세요 한국법으로 고정밀지도는 해외반출 원천 금지입니다 법을 지키면 반출해도 되고 안되고 그런거 없어요

[루리웹-4774827792]

안보 개념도 없고 말하는 싸가지 부터가 ㅉㅉ 한국인 이라면 당연히 반대지 뭘 설명해

[라스트리스]

모호한 국수주의 한국주의에 호소하는거면 역시 반출하는게 맞긴 하네

[인픽션]

낼거 다 낸다면야 상관없죠.

[라스트리스]

애플이 한국이 해달라는대로 다 조건을 맞춰줬는데도 반출여부를 60일 유보해버린 이상 더 이상 내세울 명분이 없음 한국측에.

[인픽션]

유보했지 안된다고는 안했네요. 알아서 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 미국ㅇ 종도 아니고 반출의지의 주체적 결정은 우리여야지
외국기업의 편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스트리스]

그냥 핑계임. 조건이 다 맞았다면 그냥 해주는 게 맞음.

...이날 오후 열린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라고 기사가 나온 이상 더 이상 한국정부는 내세울 카드가 없음. 지금까지 내세운 명분은 모두 핑계고 실질적으론 무역장벽 목적으로 빅테크들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걸 자백한거라.

트럼프도 마찬가지지. 한국기업 편의가 뭐가 중요하겠음? 기브 앤 테이크에서 기브를 안해주겠다는데 미국이 한국을 봐줄 이유는?

[인픽션]

왜 그냥 해주죠? 의무인가요?
다시 말하는데 그걸 결정하는건 한국정부가 정할 일이지 선생님이나 저같은 인터넷워리어들이 아닙니다.
트럼프 말하셨는데 잘 아시네여 트럼프가 한국사정 봐주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협상카드로 쓰면 쓰지 알아서 가져다 바칠 이유는 없습니다.
알아서 정부가 할 일입니다. 여기서 해라마라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Humming.]

통신사들 패악질은 좀 막긴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