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잘 키우겠다” 입양 1시간 만에…진돗개 2마리 도살한 70대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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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같은 징역 6개월 선고…항소심 재판부 “피고인 고통 극심, 1심 형 부당하지 않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진돗개 모녀 2마리를 잘 키우겠다고 약속한 뒤 입양하고서 곧바로 도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철 부장판사)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7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결 후 양형을 바꿀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여전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거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A씨는 지난해 5월17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축 자재 보관소에서 견주 B씨로부터 1살, 3살인 진돗개 모녀 2마리를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입양 하루 전 친구 C(76)씨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진돗개를 넘겨주기로 약속했고, 이후 이들은 개를 도살해 보신용으로 잡아먹기로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로부터 진돗개를 잘 키우는 조건으로 입양한 A씨는 입양 1시간 만에 도살장 업주 D(65)씨에게 의뢰해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에 가담한 C씨와 D씨는 각각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C씨와 D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피해자 B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입양 보낸 지 2시간도 안 돼 도살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말 잘 키우셔야 한다고 하니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켜 (진돗개 2마리를) 믿고 보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결국 우리 아이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두 번 다신 볼 수 없는 곳으로 갔다”며 “절대 가벼운 벌로 끝내선 안 될 이 ***들을 부디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더는 피해 견(犬)이 나오지 않도록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네티즌 6만명이 동의했다. 

정은나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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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segye.com/view/20210423512782

[겨울여우]

와ㅋㅋ진심 역겹다

[복타르]

집행유예...ㅋㅋㅋㅋ

[할로윈_쿄우카]

에휴 틀딱들 역겨움

[2017년5월9일]

어휴 왜 집행유예 잘키우라고 맡긴개를 쳐먹었는데 판사도 어지간한 돌빡인듯

[하이요]

집유가 벌금형보다 높은거 알고 .. 타격이 더 크긴한데 .. 그건 젊을때나 이야기지 ..
저 나이 되면 집행유예는 아무타격도 안받을텐데 .. 저 공범놈들 벌금형이라도 씨게 때리지 ..

[이메누]

늙으면 지혜로워진느게 아니라 점점 더 뻔뻔해진다더니만.......

[루리웹-3301597862]

늙으면 지혜로워 진다는건 농경사회 때나 해당되던 이야기

[babobyb]

늙으면 지혜로워진다는 것도 옛날 정보 전달이 잘 안되던 시절 이야기임.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사람들이 무슨일 생기면 어르신들에게 물어봐서 일을 처리했지만
요새는 모르면 검색으로 찾아보는게 더 정확한 경우가 많음.

[닉네임은몇자?]

ㅇㅇ... 그래서 이순재 선생님이였던가? 원로배우 한분이 늙으면 어리석어진다는 말을 하셨었음....

[pvemania]

그때는 수명이 짧았음 오래 살면 50~60대 아직 사리 분별 가능하고 경험은 쌓인 나이...
그러나 그 이상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두뇌, 몸 다 퇴화되고 어리석고 욕심 많은 인간만 남아있음.
인간 세상의 허점과 잔꾀, 교활한 술수를 그만큼 오래 보아온터라 그 욕심과 더러운 수법이 만나면
악귀가 탄생하는 것임. 예전 어촌에 커플들 배 태워주고 남자는 바다 위에서 죽이고 여자는 겁탈 후
물에 빠뜨려 죽인 사건도 있었지. 60 ~ 70대 노인이 그랬음.

[루리웹-1938030301]

그렇게 먹고 싶었냐. 이 노친네요.
어휴 역겨워

[오니시마]

징역이 겨우 4개월? 1년은 살다 나와야지

[지한이]

그것조차 무효..

[리영]

가해자는 징역 6개월이고
가담자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입니다.

[parkbob]

판사가 개를 안키우나보네

[유람이]

아니 근데 굳이 왜? 그냥 보신탕먹고 싶으면 가게를 가지 왜 굳이 남한테 상처를 주지

[로보트택견V]

가게는 양식이고 저거는 자연산이라고 생각한듯

[루리웹-9601326257]

개쓰레기새끼들

[Razgriz MK-II]

개만도 못한 인간일세......ㅉㅉ

[김망미]

개 먹는 입장에서 개빠들 안 좋아하긴 하는데 저런새끼들땜이 매번 개빠들 더 설치고다닐 명분을 만들어주니 존내 답답하다 진짜

[냥파스트]

와 여기서 명분을 찾네.

[깝노]

거참 쓸데없는 연관성이네요

[리안느 샌들롯]

이런새끼들이 설치고 다니니까 존내 답답하다

[라기오스]

소시오패스

[루리웹-7201255777]

님도 그 개빠들이랑 똑같은거 같아요

[해쨍이]

뭔 개 소리여

[falling2006]

개소리하지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가지 ㅋㅋ

[루리웹 7470428616]

... 여기 개빠들 진짜 많으니 괜히 먹이 주지 마셈 ...

[사나이울리는사나에]

동물보호법이 너무 약해

[권선동 호랭이]

보내신분들은 피눈물날듯 ㅜㅜ

[세일러룸]

이거 이제 판결 나왔나보네 당연히 징역이지 저게 사람색히냐 말못하는 짐승을 가져다가 에효...

[천하무적 서초패왕]

전에 뉴스에 나온 남의 집 애완견 잡아먹고 뻔뻔한 시골 노친네들 생각나네요.

[AWCY]

10만원을 받고 진돗개를 넘겨주기로 약속

에라이 미친 영감탱이 같으니... 그냥 보신탕 먹고 싶으면 보신탕집 가서 사먹지 원...

[비오라트]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구나

[ask9988]

몽둥이로 죽였을텐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ㅠㅠ

[MIN 9]

노인 공경은 이제 옛말

[오늘도차여따]

집행유예좀 없애라 좀 ㅅㅂ 욕나온다

[10041004]

집유면 아무 처벌도 안받잖아!

[부리부리부라리]

10만원이면 그냥 그 돈으로 보신탕집 가셔서 한그릇 하지 ㄷㄷ

[Summit80]

이젠 노인분들한테는 개 분양 아무도 안하겠네

[벌떡벌떡잉어]

쳐늙어서 약아빠지고 교활해지기만 했네.
긴인생쳐살면서 깨닳은 결과가 그건가?
약아빠지고 교활해진 자식들에게 버림받아라 어휴

[포포리포]

몸 보신 하고 싶으면 운동을 하라고ㆍㆍㆍㆍ 백날 몸에 좋다는거 먹어봤자 가볍게 운동하는것만 못해.

[밥라면]

구입 후에 잘 키운다 해 놓고 잡아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천연기념물을 잡아먹었으니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처벌 아닌가?

[루리웹-5282006372]

개값만 10만원이면 그냥 보신탕집 가서 배터지게 먹을 돈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