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국선언’ 나선 서울대 교수들 “尹총장 징계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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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과 실천으로 법치(法治) 지켜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일부 서울대 교수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다 같이 민주주의 감시자로 행동해야 한다”며 전체 서울대 교수들에게 이른바 ‘시국선언’의 동참을 촉구하기로 했다.

조영달 교수(사회교육학) 등 10명의 서울대 교수들은 7일 ‘시민 여러분 위태로운 우리의 민주주의를 구합시다’라는 성명을 통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역사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좌초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법치주의의 훼손과 적대적(敵對的) 대결 정치, 과거 권위주의 정부를 연상케 하는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극단적 사회 갈등과 이념대립이 심회되면서 국민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과거의 적폐와 유사한 또 다른 적폐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해 “그 본질이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하여 중대한 위법 행위인가에 대한 명백한 확인도 없이 더하여 내부에 다수의 이견(異見)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선출된 권력이 모든 통제를 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든 권력의 전횡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제어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핵심”이라며 “이제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하여 행동과 실천으로 법치를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 연합뉴스

이날 성명을 낸 교수들은 서울대 3개 단과대 소속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후 서울대 전체 교수들을 상대로 성명 동참을 호소하기로 했다.

안승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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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segye.com/view/20201207511016

[루리웹-7619168021]

개세끼들~ 니들이 이명박그네때 시국선언 했냐? 세월호때, 용산참사때 시국선언 했냐? 퉷~ 드러운 서울대 찌끄레기들~

[헐랭쓰]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030/0002546852

[루리웹-7619168021]

전국민이 경악한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때 시국선언 은 넘 안전빵 아닌가? 내가 잘못했네~ 예시가 잘못됐어 ㅋㅋㅋㅋ

[체페리]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은 검찰새끼들이 한거고

[SOMA0076]

경성제국대 빙따리 교수 새끼들이

[평생솔로[국민의흠박덕힘]]

저기가 그 친일파양성소잖여

[Mr X]

하여튼 경성제국대 쉑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