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법원 "정경심, 조국 청문회부터 잘못 인정·반성 안해"

[선진위탁경영화된 테카맨]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1223151910492

[귀찮다고]

?????

[박주영]

완전 정치적 언변을... 재판부에서 보네...

[RogueMaster]

와 이건 대놓고 정치판정 한거네 ㅋㅋㅋㅋㅋㅋ
하지 않아도 될소릴 쳐하는구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RogueMaster]

그니까 검창 증거 전부 박살나도 조국이 괘씸죄니까 일가족 몰살 시나리오로 가는구만 ㅋㅋㅋ

[놀횽]

잘못을 안했다고 항변하는 피의자에게

반성안한다고 가중처벌 하는건가?... 이러면 무죄추정의 원칙은 뭐하러 있냐?...

[추위타는 남극곰]

아 이런식으로 법원이 인혁당 살인했구나

[네스트도]

이미 정해두고 재판을 하네ㅋㅋ

[SitcomLife]

공수처 통과된거 화풀이 했다고 자백한건가

[윈드군]

이딴 인간들을 왜 판사라고 불러야 하지? 사법 살인마라고 불러야 하는 거 아닌가?

[kofluvs]

뭐가 밝혀졌는데 죄를 뉘우쳐 미친...

[노트북클럽]

저게 뭔 개소리죠?

처음부터 유죄로 정해놓고 재판 진행했다는거야?

어? 억울하다고 항변해? 괘씸해서 너 유죄

이 소리야?

[문닛]

지가 신이야. 내 마음 거스르면 판결은 더 가혹하게 하겠다.
그냥 쓰레기

[바로이느낌]

힘없는 사람들한테는 엣헴 감히~! ㅇㅈㄹ하면서 떡검세끼들은 ㅈㄴ 무서워서 벌벌 떰 ㅋ

[Advocatus Diabol]

이 워딩은 좀.. 진짜인가요? 너무 유죄추정인데. 이걸로 정당한 판결이었다고 판단하는건 진짜 능지 수준..

[Saariselkä]

곰탕집때도 1심때 혐의 인정안함(+변호사 트롤)에 괴씸죄준거 기억남

그냥 판사님들 기부니에 따라 판결이 결정됨 ㅅㄱ

[하찮은 낚시]

청문회? 정치판사들이구만

[아데아]

ㅁㅇ 밀반입 홍정욱 딸 2심도 집행유예…法 유혹 이겨내라

지랄

[lrkgnd]

미쳤네 판사c끼...

[Spectre_]

얼마나 뒷돈을 쳐먹었길래 이따구로 이딴 말이 나올수잇지 ㅋㅋ

[십만년백수]

정관예우를 1번할껄 10해분다고 했나봄 ㅅ ㅂ

[DOAstarot]

역대급 개소리를 재판부가 씨부리는걸 라이브로 볼 줄이야.....

여기가 학교도 아니고, 반성 안한다고 너 유죄 땅땅땅 하면 ㅅ1발 그게 쌍팔년도 안기부가 하는 짓거리하고 다를게 뭐냐

[마법의장]

판새 : 내가 이렇다고 답을 정했는데 반항을 해? 괘씸하다!

ㅆㅂ 네닷살 애도 저런소리는 안하겠네

[무희]

청문회 태도 가지고 판단을 하나?

[썬★ lumière]

그냥 증거도 없이 검찰님이 그렇게 말햇으니 맞다고 땅땅쳐주는거지ㅋㅋ 증거는잇음? 팩폭범이라면서 팩트는어따팔아먹음ㅋㅋ

[루리웹-3824824691]

그들에게는 팩트조차도 ㅁㅁ이입니다.

[가루다의날개]

ㅋㅋㅋㅋㅋ 별 진짜 ㅋㅋㅋ

[관주]

증거도 없어서 재판에서 버벅거린 검찰 이걸유죄때린 법원
대환장 파티네

[woojinss]

잘못을 했어야 반성을 하지 반성 안했다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게 말이 되냐?

[마스터 키퍼]

ㅋㅋㅋ 어이가 없네 아예 시작부터 유죄 확정하고 가는구만 ㅋㅋㅋ

[싱와아]

공수처가 시급하다

[문닛]

이따위 판결 하고 있는 법원이니 내일 심의도 뻔한 결과일 듯.

민주당은 빨리 윤석열 탄핵이나 진행해라.

그리고 수사건 분리 빨리 진행하고 공수처 출범시킨다음 터무니없는 판결한 판사새키들이랑 억지로 범죄만드는 검사새키들부터 족쳐라.

눈치 좀 보지말고. 어차피 벌레같은 인간들은 안변한다. 중도층 무서워하지마라. 쓰레기 청소끝나서 잡음 없어지면 그나마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지.

[바로이느낌]

이래서 우리나라는 사형이 추가되면 안돼 이렇게 지들멋대로 유죄 판결 내리고 실제로 범죄자는 이중잣대의 정의 공정 ㅈㄹ하면서 수사도 안하니까 말이야

[Antitrust]

유죄 인정이 됨에도 반성과 인정이 없으면 참작이 안되는게 정상적인 양형이지요. 이걸 괘씸죄로 해석하시면 안됩니다.

[발라카쓰]

잘못은 안했지만 반성하는 모습을 안보이니깐 유죄때렸네.
높으신분들입장에선 죄를 줄수도있고 안줄수도 있는데 괴씸해보이긴했겠다.
죄가있든말든 먼상관? 자기맘대로 죄를 적용해 감빵보낼권력이 있는데 말이야 ㅎㅎ

[스틸레이지]

곰탕집 사건도 그 괘씸죄로 시작했죠

[진 구들장]

유죄를 유죄라 하였을뿐인데 유독 이곳만 반응이 이상하네...

[썬★ lumière]

본진가서 노세요ㅋㅋ 어떤데서노는지 훤히 보이네

[PassTory]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임?
어떻게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증거의 효력을 증명 못하는데 증거인정이 된다는게 뭔 소리인지 모름??
그냥 지나가다 님 맘에 안든다고 검사가 얘 살인자임 하는데
판사가 그냥 ㅇㅋ하고 때리고 님 살인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긴데..;;

[바로이느낌]

이런 편파적인 판결은 니 목에도 칼날이 달려있다는거다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는 알걸 ㅋ

[goodkey]

유죄 라는 분들은
위조된 표창장좀 보여주세요 ㅋㅋㅋㅋㅋㅋ

[싱크탱크.]

표창장 위조를 재현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위조가 되고 범죄가 되나보네.

죄가 없어서 없다고 항변하는건데,
청문회때부터 이미 범죄자라고 단정짓고 꼬라보니 당연히 반성을 안하는것처럼 보이겠지.

근데 이딴식이면 공수처 생긴들 무슨의미가 있지?
암만 수사 열심히 해도, 벌레 성향의 판사 한마리가 개소리하면 그냥 끝 아닌가?

[루리웹-2160154601]

문재인 대통령께선
제발 이런 기사 무시하셨으면.. ㅠ
인류 전체가 위기일 때 힘이 되어주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마냥 홀로 다 감당하시네..
세계에서 이런 대통령님 흔치 않다는 거
기자놈들은 모르겠지..

[브로게이머]

청문회 때부터 이미 유죄였네 ㅋㅋㅋ 괴씸괴씸 !! 이지랄 ㅋㅋ

[도리도리키키69]

아니 근데 판사는 증거 가지고 판결문 쓴거 맞아요?? 위조된 표창장이 있기는 한가요?? 형량도 엄청 쎄개 나왔는데 구속에;;; 진짜 대한민국 검새 판새 대단하네요..

[루리웹-2171303273]

아니 청문회랑 재판은 별건인데 그걸 왜 가져와....
그냥 대놓고 재판 던져버리네....

[가루다의날개]

법원이 대놓고 "우린 정치적 보복으로 판결한 거임" 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

[I루시에드I]

그래서 기분이 상하셧셰여?

[펭돌X둘리]

뭐? 청문회 때부터 반성을 안 했다는 말을 판결문에 넣었다고? 진심 미친 거 아님?

[rule-des]

이 개쌔기들을 어케 처단하지...?

[치야]

검찰 쪽에서 증거를 제대로 제출해서 유죄가 나온건가요?

[루리웹-1297871776]

이건 좀 이상한데
정경심 개인 문제에 조국 장관청문회가 왜 엮이는 거임?
장관청문회 때문에 정경심 재판한다고 말하는 건가?

[꽃게색이야]

판사란 작자가 원고측 주장과 피고측 주장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 중립적으로 법리적 해석판단을 내려야지 지가 뭐라고 반성하니 안하니 운운하나?

[꽃게색이야]

아~ 그래서 돈있고 빽있는 놈들은 반성 한마디만 하면 다 집유 때려줬구나~ 사기 해처먹어도 반성하면 경감, 술처먹고 사람 치어도 반성하면 경감, 법치주의 자알~ 돌아가네 그려~

[꽃게색이야]

생각이 짧아서 혓바닥 길게 못 늘이는 것들이 ㅋㅋㅋㅋㅋ 로 때우더라고. ㅋㅋㅋㅋ 자주 쓰지 마라~

[꽃게색이야]

생각 짧다 소리 들으니 글좀 길게 쓰고 싶었니^^? 그래도 '무식한'이나 '반성이 양형에 들어가는' 처럼 같은 어구를 반복해서 글 길이만 늘려봤자 생각이 많아 보이지는 않으니까 좀 더 다양한 어구를 구사해 보면 좋을거야^^
그래도 노력할려는 모습이 보이는것 같아서 다행이다, 좀더 분발하자? 파이팅~

[꽃게색이야]

판사 나으리한테 반성하는지 안하는지까지 통째로 심판 맡기자는 입장, 참으로 유식해 보이네 ㅎ
사식 타령 좋아하는 거보니 아키야마나 다카기한테 사식 좀 넣어봤나 보다, 사식 메뉴 추천 좀 해줘라ㅋ

[꽃게색이야]

피고의 자발적 반성을 판사 재량으로 양형에 참고하는 건 그렇다 쳐도 애초에 범죄사실이 확증되지도 않은 사람한테 반성 왜 안해? 하고 따지는 게 판사 권한이여? 그런 권한 부여한 법률이 있으면 모르는 나한테 가르침 좀 줘봐~

[꽃게색이야]

그리고 내가 굳이 한마디도 안 지는 건 이 게시물의 마지막 댓글이 ㅇㅂㅊ 댓글로 끝나는 꼴을 보기 싫어서~

[꽃게색이야]

아키야마가 아니라 츠키야마지, 세상 모든 아키야마씨들에게 사과합니다.